◉문화재청 고시 제2022-61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명승 「영덕 옥계 침수정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명승 「영덕 옥계 침수정 일원」

ㅇ 소재지 :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옥계리 30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영덕군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 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빛 또는 열을 방출하는 시설 등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온라인 게재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042) 481-3166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 (054) 880-3176 / 팩스 (054) 880-3179

- 주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상북도 영덕군 문화관광과

- 전화 : (054) 730-6298 / 팩스 (054)730-6399

- 주소 : (우36429)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