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고시 제2022-  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고성 왕곡마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국가민속문화재「고성 왕곡마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1) 지정종목 : 국가민속문화재

2) 지정명칭 : 고성 왕곡마을

3) 소재지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1리 일원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허용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 중「문화재보호법」제2조제8항의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7항에 따라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허용기준 및 허용기준 도면: 붙임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문화재 검색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2) 주소(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나. 고성군 문화체육과

1) 전화 033-680-3365 / 팩스 033-680-3152

2) 주소(우 24735)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고성군청

붙임  국가민속문화재 고성 왕곡마을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붙임]국가민속문화재 고성 왕곡마을

구분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개별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 고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단, 4구역은 제외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단, 4구역은 제외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