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고시 제2022-000호

사적「경복궁」, 「의정부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경복궁」, 「의정부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2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경복궁」, 「의정부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경복궁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1번지 외
2	사적	의정부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6-14번지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ㅇ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ㅇ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 전화 02-6450-3851 / 팩스 02-6450-3899

- 주소 : (우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7 / 팩스 02-768-8873

- 주소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ㅇ 종로구 문화과 : 전화 02-2148-1823 / 팩스 02-2148-5818

- 주소 : (우 03152)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36

붙임 : 사적 「경복궁」, 「의정부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규모 범위 내 개·보수 허용)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5구역	ㅇ 서울특별시(종로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1구역은 50m 이하도 개별심의)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