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

(2022∼2026)

2022. 4.

종합계획 (요약)

□【추진 목적】세계유산 정책의 중·장기적 추진방향과 구체적 실천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국내 및 국제사회 노력에 기여하고자 함

□【계획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2년 ~ 2026년 (5년간)

○ 내용적 범위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아래 항목을 포함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 세계유산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 세계유산 관련 국제협력 및 남북한 간 교류협력 증진

-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 세계유산의 기록정보화

- 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주요내용】

○ 정책비전 : 세계유산의 OUV를 온전하게 미래세대로 전하다

○ 정책목표

-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미래세대 계승

- 세계유산의 포괄적·체계적 관리역량 강화

- 세계유산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활용 및 문화자원화

- 세계유산 국제적 역할 강화 및 국제협력에 기여

○ 과제구성 : 4개 전략과제 - 16개 핵심과제 - 34개 세부추진과제

	목 차

Ⅰ. 계획 수립 배경 및 개요	1

Ⅱ. 성과와 진단	3

1. 최근 5년간 주요 성과

2. 한 계

3. 국내·외 정책환경

Ⅲ. 비전 및 목표	13

Ⅳ. 정책목표별 세부추진과제	14

1. 전략과제 1 : 지속가능한 보존 체계 마련

2. 전략과제 2 : 포괄적·체계적 관리역량 강화

3. 전략과제 3 :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활용 및 문화자원화

4. 전략과제 4 : 세계유산 분야 국제협력 강화

Ⅴ. 추진계획	43

Ⅰ	계획 수립 배경 및 개요

□ 수립 배경

ㅇ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21.2.5.)에 따라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필요

ㅇ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정책의 중·장기적 추진방향과 구체적 실천계획 제시를 통해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국내 및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자 함

□ 법적 근거

ㅇ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세계유산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종합계획의 수립)

-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추진 경과

ㅇ (`20.2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ㅇ (`21.2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

* (구성) 목적, 세계유산의 등재,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종합계획의 수립, 재정지원 등

ㅇ (`21.4월) 제1차 세계유산 종합계획 수립 기초 연구용역 실시

* (연구수행) (재)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 (기간) `21.4∼8월

ㅇ (`21.11~12월) 제1차 세계유산 종합계획안 마련

* (의견수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 전문가 등

ㅇ (`22. 2월 ~ 4월) 해당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

ㅇ (`22. 4. 11.) 관보고시

□ 계획의 성격 및 범위

□ 계획의 성격

ㅇ (법정계획) ｢세계유산법｣ 제12조에 따른 5년 주기의 법정계획

ㅇ (종합계획) 시·도지사의 5개년 시행계획 수립(동법 제13조)을 위한 준거 및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통합적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제1차 기본계획으로 2022년 ~ 2026년, 5개년 계획

ㅇ (내용적 범위) ｢세계유산법｣ 제12조제2항의 6개 규정사항 반영·시행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 있는 타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 문화재 기본계획(2022∼202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2019∼2023) 등

	종합계획 포함 사항
1.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10조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3. 세계유산 관련 국제협력 및 남북한 간 교류협력 증진 4.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5. 세계유산의 기록정보화 6. 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Ⅱ	성과와 진단

1		최근 5년간 주요 성과

□ 유네스코 유산의 지속 등재 및 발굴

ㅇ `17년 기준, 총 47건의 유산 → `21년 기준, 총 52건 등재

[표 1] 유네스코 유산 등재 누적건수(2017~2021년)

(단위 : 건)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총 계	47	49	50	51	52
세계유산*	12	13	14	14	15
인류무형유산	19	20	20	21	21
세계기록유산	16	16	16	16	16
*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18년), ‘한국의 서원’(`19년), ‘한국의 갯벌’(`21년) 세계유산 등재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한국의 서원’	‘한국의 갯벌’

ㅇ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절차에 따라 국내 잠정목록 및 등재신청대상 지속적 발굴

- (잠정목록 등록)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17년), 가야 고분군(`19년)

- (유네스코 사전자문(Upstream)* 추진) 충남 내포군 천주교 유산(‘19년~)

* 유네스코 사전자문(Upstream) 제도 :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 준비 전에 진행하는 자문, 협의, 분석 과정

□ 세계유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

ㅇ 세계유산 가치 보전과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세계유산법｣ 제정

- 그 간 세계유산의 보호 체계는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라 여타 국가지정문화재와 동일하게 운영되어 왔으나, ｢세계유산법｣ 제정을 통해 등재된 세계유산에 초점을 맞춘 보존·관리 및 활용 체계 마련 가능

- ｢세계유산법｣ 발의(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16년), 제정(’20.2월)

세계유산법 제374회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보도 (출처 : 문화재청, 2021.01.10.)	세계유산법 시행령 제정, 공포 관련 보도 (출처: 문화재청, 2021.02.05.)

ㅇ 국내 세계유산 등재 절차 개선

-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지자체의 과열을 방지하고, 제출되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품질 향상을 통한 등재역량을 제고하고자 국내 세계유산 등재 절차 개선(`19년)

- 문화재청 예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개정

· 등재후보 유산 선정 시기를 기존 12월에서 7월로 앞당겨 충분한 검토 기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필요시 현장평가를 추가로 실시하도록 함

· ‘잠정목록 – 우선등재목록 – 등재신청 후보 – 등재신청 대상’의 총 4단계마다 문화재위원회 심의 필요

ㅇ 세계유산 관련 주요 문서 및 매뉴얼의 번역본 간행 및 배포

-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세계유산 등재 준비 매뉴얼｣, ｢세계문화유산을 위한 유산영향평가 지침｣ 등 세계유산 관련 주요 지침서의 번역서 발간

- 지자체 및 공공기관 배포 및 온라인 공개를 통해 세계유산에 대한 이해도 증진 노력

□ 세계유산 활용·홍보 프로그램 지원 제도 운영

ㅇ 세계유산 홍보 프로그램 지원

- 등재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등 핵심가치를 알리기 위한 세계유산 홍보 프로그램(지자체 보조) 지속적 지원

- 각 지자체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 홍보 프로그램’, ‘세계자연유산 제주 VR 콘텐츠 제작 사업’ 등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 발굴

(단위 : 백만원)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사업비	2,627	2,327	2,106	2,429	2,429

ㅇ 지역과 연계한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신설 운영

- (세계유산축전(`20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세계유산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 등 고품질의 활용･향유 프로그램과 세미나･교육･전문가 워킹투어 등 세계유산을 전달･확산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육성

· 관람객수 : 61,212명(`20.7.∼10.), 경제적 파급효과(직접효과) : 26억원

· 백제역사유적지구(`21.8월), 안동 하회마을과 도산·병산서원(`21.9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수원화성(`21.10월) 운영

2021년 세계유산축전 홍보물

-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20년~)) 세계유산 인지도 향상 제고

·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등 13건 활용, 14만명 참여(`20.10. 기준), 인지도 15.4점 상승

- (세계유산 미디어아트(‘21년~)) 세계유산 미디어 파사드, AR·VR과 같은 다양한 미디어·I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세계유산 향유 방식 모색

대상	보은 법주사	부여 정림사지	익산 미륵사지	수원 화성	공주 공산성
시기	2021.7.30. ~ 8.29.	2021.10.12. ~ 11.13.	2021.9.3. ~ 10.2.	2021.9.24. ~ 10.24.	2021.9.24. ~ 10.24.
주제	속리산 법주사 빛의 향연	사비, 빛의 화원	찬란한 시간을 맞이하다	‘만천명월’ 정조의 꿈, 빛이 되다	무령왕릉 즉위식(가제)
미디어쇼 종류	프로젝션 맵핑+공연	프로젝션 맵핑, LED스크린, 공연 등	프로젝션 맵핑+공연	프로젝션 맵핑+공연, 인터렉티브 아트	프로젝션맵핑, LED스크린, 인터렉티브 아트

* 프로젝션 맵핑(projection mapping) : 디지털로 제작된 2D 또는 3D 영상/이미지를 프로젝터 등 투사형 기기를 통해 대상물(스크린/건축물) 등에 빛으로 투사하여 대상물에 시각적 변화를 이루어내는 기법

* 인터렉티브 아트(interactive art) : 상호 반응형(대화식) 기술을 적용한 착시 효과 기법

보은 법주사	익산 미륵사지	수원 화성

ㅇ 세계유산 웹드라마 제작 등 영상 콘텐츠화

-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유산 관광 및 방문 제약에 대응하여 세계유산 웹드라마 제작 및 국내외 홍보 등 실시

· 웹드라마(‘한국의 서원’배경, ｢삼백살 20학번｣)

· 세계최초 세계문화유산 AR･VR 앱 개발(창덕궁 5G 기반 실감형 콘텐츠 제공) 등

□ 국제적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확대

ㅇ 세계유산 관련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국제사회 네트워크 기반 확대

-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수임(`13∼’17년)

- 제41차 세계유산위원회 아시아대표 부의장국 선출(‘16.10월)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ICOMOS, ICCROM 등에 우리나라 전문가 진출

· ICCROM 부의장 선출(‘19.10월), ICOMOS 본부 이사 선출(’17년~현재)

ㅇ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 승인(‘19년)

- 일본 메이지 산업유산 등 세계유산을 둘러싼 국가 간, 민족 간 갈등 확대로 인해 세계유산의 ‘해석’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해석 분야의 최초 카테고리 2 센터* 설립 추진

* 카테고리 2센터 : 유네스코 승인 하에 회원국이 운영하는 국제기구 협력기관

- ‘19.11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설립 승인됨에 따라, 세계유산의 다층적 해석과 설명에 대한 연구·교육 등을 담당하는 국제센터 국내 유치

ㅇ 남북 문화유산 교류사업 증진을 위한 정책기반 마련

-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공동등재 준비를 위한 현지조사 실시(‘20~’21년)

* `20.5.~`21.12. 총 20차례 / 태봉 철원도성, 판문점, 화살머리 고지 등 총 43개소

- 문화재청·경기도·강원도, DMZ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업무협약 체결(‘20년)

* 문화재청·경기도·강원도 간 실무협의회 격월 개최, 운영(‘20~‘21년)

* 국제문화재산업전 DMZ 실태조사 성과홍보관 운영(‘21년)

- DMZ 세계유산 잠정목록 남북공동등재 북측 제안(‘21.4월)

- DMZ 보존·관리 법적기반 마련 등 보호체계 수립 연구용역(‘21년)

- 남북 문화유산 정책포럼 운영(‘21년, 총 4회)

2		한 계

□ 체계적 세계유산 보존관리 필요

ㅇ 세계유산의 지속적 등재 확대에도 불구하고 통합관리조직의 미비, 중장기 관점의 계획 부재 등으로 인해 체계적 보존관리 추진 제약

ㅇ 세계유산 주변의 도시 개발 및 관광 압력 증가에 따라 지속가능한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홍보 및 활용 부족

ㅇ 세계유산 홍보 및 활용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부족

ㅇ 세계유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콘텐츠부터 개별 세계유산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신설 필요

□ 세계유산 관련 분야 연구 및 인력양성 필요

ㅇ 동태적으로 변화하고 개정되는 세계유산 제도 및 지침에 대한 지속적인 학술 연구, 포럼 등 활성화 필요

ㅇ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관련 이해관계자 역량강화 및 세계유산 분야 전문가의 지속적 양성 도모

□ 국제 협력 강화 및 갈등 대응전략 제고 필요

ㅇ 남북관계 경색 및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국제협력 추진 제한

ㅇ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유산’ 등 세계유산을 둘러싼 국가 간·민족 간 경쟁 및 갈등 심화 경향 확대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필요

3		국내·외 정책환경

□ 국제 정책동향

ㅇ 세계유산협약 이행의 변화: 새로운 우선순위, 등재에서 보존관리로

-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세계유산위원회 논의 경향성 분석 결과, 등재에 초점을 맞추었던 우선순위가 등재 이후의 보존관리 관련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변화

- 유산의 등재 과정부터 이러한 변화를 담을 수 있도록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보완

	< 참고 : 세계유산협약과 그 운영지침 >
▶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 (의의)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합의를 담은 문서로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전 세계가 효과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이행 수단 · (구성) 전문과 8개의 장, 38개의 조항으로 구성 · (연혁) 1972년 제16차 유네스코 총회(프랑스 파리)에서 채택 ▶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 (의의) 세계유산의 관리와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실무지침서로서, 협약의 추상적 텍스트를 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가이드의 필요성을 반영 · (구성) 1977년 총 4개 장, 28개 조로 구성되었던 운영지침은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에 의거 매년 수정·보완되어 `21년 7월 기준 9개 장, 290개 조와 15개의 부속서류, 참고문헌으로 확대 개정됨

- 지역사회의 참여, 역량개발, 소통 등 등재 이후 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를 제도권 내로 편입

[표 2] 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주요 내용 변화: 협약 이행전략

주제	결정문	주요내용	운영지침 조항
역량개발	43.COM 11A	· 세계유산 역량개발의 3가지 주요 분야(실무자, 관련기관, 지역사회 및 네트워크) 설정 · 세계유산 역량개발 전략을 언급하며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역량개발 독려	213∼215
소통	39.COM 11 43.COM 11A	· 등재신청서 준비 과정에 ‘지역사회, 원주민, 정부기관, 비정부기관, 민단단체, 기타 이해관계자’ 삽입 · 유산인식, 등재, 보존, 보호에 있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강조	12, 123
지역사회	31.COM 13B 39.COM 11 43.COM 11A	· ‘세계유산협약 이행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역할 증대’ 구절을 세계유산협약 이행 전략목표에 삽입 · 당사국이 협약 이행에 있어 포함해야 할 다양한 이해당사자에 원주민 추가	12, 26, 40, 64
인권기반, 성평등 기반	43.COM 11A	· 당사국은 협약 이행에 있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에 대해 인권기반의 접근법과 성평등 기반 접근법을 채택	12, 64
지속가능성	43.COM 11A	· 세계유산협약 이행에 있어서 따라야 하는 정책 원칙으로 ‘2015년 세계유산협약 이행과정에서의 지속가능개발의 통합 정책 문서’ 언급	14bis, 15
문화다양성	43.COM 11A	· 당사국은 잠정목록 준비 시 ‘공동의 유산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독려해야 함	73

ㅇ 세계유산 모니터링 강화

- 유산의 보존상태(State of Conservation)에 대한 모니터링은 세계유산목록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높은 보존기준을 확립하는데 핵심적인 요소임

- 이에 따라 ‘00년도 초반 모니터링에 대한 기준 보완이 이루어졌으며, 유산의 상태점검을 목적으로 정기보고(Periodic Reporting)와 대응모니터링(Reactive Monitoring)* 관련 전략 수립·이행

* 대응 모니터링: 유산의 보존관리에 있어 위급한 상황이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응모니터링 실시, 그 결과에 따라 대상유산을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으로 편입시키는 등 후속조치가 따를 수 있음.

ㅇ 세계유산 주변 개발행위에 대한 영향평가 권고

- 도심 지역의 세계유산 주변에서 개발 프로젝트가 증가함에 따라 개발행위가 세계유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유산영향평가 권고 경향성 뚜렷

▶ 유산영향평가 관련 결정문(‘15년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 당사국이 유산영향평가(HIAs)와 환경영향평가(EIAs)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경우 개발 프로젝트 검토에 있어 유용할 것임에 주목한다. 이에 당사국으로 하여금 EIA/HIA 과정을 법령, 계획 과정, 보존계획 등에 적용할 것을 독려한다. 또한 점진적 영향평가를 포함한 관련 프로젝트 평가에 EIA/HIA와 같은 평가 과정을 활용할 것을 강조하여 권고한다.

-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ICOMOS)에서는 유산영향평가 지침서를 발표(`11년)하였으며, 각 국가별 상황에 따라 제도 도입 중

□ 국내 정책흐름

ㅇ 세계유산 등재 확대

- `88년 세계유산협약 가입, ’95년 종묘 등 3건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2021년까지 15건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으로 전 세계 21위

- 등재된 세계유산 중 문화유산이 13건, 자연유산이 2건이며, ‘15년 이후로는 연속유산* 등재 추세

* 백제역사유적지구(`15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18년), 한국의 서원(`19년), 한국의 갯벌(`21년)

ㅇ 세계유산 보존관리 기반 마련

- `02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세계유산 관련 근거규정 마련 이후 `20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세계유산 등재·보존관리를 담당하는 문화재청 전담부서 신설(‘15년), 인력확충 및 직제개편(’21년) 등 기반 확충

ㅇ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이코모스(ICOMOS) 한국위원회 설립(‘99년),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구성(’09년) 등 전문가 참여 도모

-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발족(‘11년),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마련(’20년) 등을 통해 지역주민, 청년 등의 세계유산 관심 제고

[표 3]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우리나라 세계유산 관련 주요 정책 변화

시기	연도	주요 정책사항
1980년대	1988	□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가입
1990년대	1997	□ 문화유산헌장 : 1995년, 세계문화유산 및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제정, 선포
2000년대	2002	□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 : 제78조의2 세계유산의 등록 및 보호 신설
	2006	□ 문화재청 예규(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정
	2009	□ 문화재위원회 규정 개정 : 세계유산분과위원회 구성
2010년대	2011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최초 발의
	2015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내, ‘세계유산팀’ 신설
2020년대	2020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21	□ 문화재청 ‘세계유산팀’에서 ‘세계유산정책과’로 직제 개편

□ SWOT 분석 및 추진전략

[그림 1] 세계유산 정책 환경분석(SWOT)

◈ (시사점) 세계유산의 국내□외적 의제 및 환경변화를 반영한 정책방향 제시 필요

⇨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목표 설정

ㅇ (보존관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세계유산 보존 및 상시관리 체계 구축

ㅇ (문화자원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자원으로서 세계유산 활용 활성화

ㅇ (협력체계)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

Ⅲ	비전 및 목표

비전		세계유산의 OUV를 온전하게 미래세대로 전하다
정책 목표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미래세대 계승 ·세계유산의 포괄적·체계적 관리역량 강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활용 및 문화자원화 ·세계유산 국제적 역할 강화 및 국제협력에 기여
추진 전략		전략 과제			핵심 과제
		지속가능한 보존 체계 마련			1-①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지원 1-② 세계유산지구 지정 1-③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 도입･운영 1-④ 국내법제 정비 및 국제규범 방향 제시
		포괄적·체계적 관리역량 강화			2-① 상시적 관리체계 마련 2-② 세계유산 정보체계 구축 2-③ 세계유산 국내 네트워크 강화 2-④ 연속유산의 통합적･효율적 관리체계 마련 2-⑤ 인력양성 및 역량강화
		탁월한 보편적 가치 활용 및 문화자원화			3-① 세계유산 인식 증진을 위한 기반구축 3-② 세계유산 향유 기회 확대 3-③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기반마련
		세계유산 분야 국제협력 강화			4-① 남북간 교류·협력 증진 4-② 세계유산 분야 국제사회 역할 확대 4-③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 4-④ 세계유산 국제기구 지원

Ⅳ	정책목표별 세부추진과제

전략과제 1		지속가능한 보존 체계 마련

1-①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지원

세계유산 잠정목록 다양화를 통한 지속적 등재 확대 추진 및 등재 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 세계유산 잠정목록 다양화

ㅇ 국내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규 잠정목록 발굴을 통해 본 등재 추진을 위한 예비목록 신규 확보

□ 잠정목록(Tentative Lists)

- 잠재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여기며 향후(5~10년 내) 등재 신청하고자 하는 유산의 상세한 정보를 잠정목록으로 포함시켜야 함

- 세계유산 등재신청의 필수 선행조건(등재 신청서 제출 최소 1년 전 잠정목록 등록 필요)

- 등록된 잠정목록은 10년 주기로 재검토 필요

- 국제사회에서 새로 적용되는 유산개념 및 등재 동향을 참고하여 미 발굴된 유산 도출*(`22년~)

*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규 발굴’ 연구용역(`21년 실시) 결과 반영

- 문화유산 중심의 등재에서 자연유산, 복합유산, 문화경관, 산업유산 등 다양한 유형의 후보군 발굴

- ‘충남 내포 천주교 유산군’ 등 유네스코 자문기구 사전자문(Upstream) 시행을 통해 유산의 등재 가능성 제고

ㅇ 유네스코 잠정목록 등록유산 및 신규 발굴을 위한 연구지원 확대

- ‘21년 6건, 336백만원 → ’26년 10건

□ 우리나라의 잠정목록

- 강진 도요지(1994), 설악산 천연보호구역(1994),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지(2002), 염전(2010), 대곡천암각화군(2010), 중부내륙산성군(2010), 외암마을(2011), 낙안읍성(2011), 우포늪(2011), 한양도성(2012),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2017), 가야고분군(2019)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 추진

ㅇ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 절차 이행

- 4단계*에 걸친 국내 심사절차 강화에 따라 등재신청서 질 향상 도모

* 잠정목록 → 우선등재목록 → 등재신청후보 → 등재신청대상 선정 후 최종 제출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결정(`22년 세계유산위원회), 우선등재목록인 ｢대곡천 암각화군｣의 등재신청 추진(`23년∼)

ㅇ 등재 관련 세계유산 제도 변화에 적극 대응

- 세계유산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 등 유네스코의 등재심사절차 강화에 대응하여 국내 절차 개선(`22년∼)

□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ㅇ 세계유산 등재 시 관리주체인 지자체 및 유산 관리자의 세계유산 보수정비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지자체 자본보조)

- ‘21년 9개 유산, 330억원 → ’26년 12개 유산

- 연속유산 등재 확대 경향에 맞추어 ‘세계유산 보수정비’ 예산을 단일유산과 연속유산으로 분리하여 재정 지원(‘22년∼)

- ｢세계유산 보존관리 국고보조신청 지침｣ 개정을 통해 세계유산구역과 완충구역 내 지원 사업을 명확히 하고, 완충구역의 보존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범위 확대 추진(‘22년)

ㅇ 매년 실집행률 저조로 인한 재정성과 미흡 지적에 따라 국고보조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환류 실시

- 분기별 재정집행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사업 부진 및 이월이 발생하는 경우 차년도 사업비 미반영·삭감 등 조치

	추진근거: 세계유산협약 /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 문화재보호법 / 세계유산법
□ 세계유산협약 제5조 (라) : 문화 및 자연유산의 지정, 보호, 보존, 활용 및 기능 회복에 필요한 법적, 과학적, 기술적, 행정적 및 재정적 조치를 취한다. □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제62~76항(잠정목록) □ 문화재보호법: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세계유산의 등재 등), 제22조(재정지원)

1-② 세계유산지구 지정

세계유산지구(세계유산구역, 완충구역) 지정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 압력을 억제할 수 있는 기준범위 설정 가능

□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통한 보존·관리의 공간적 범위 명확화

ㅇ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완전성·진정성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세계유산지구* 지정 추진(`22년~)

* 세계유산구역(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구역), 완충구역(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설정된 주변 구역)으로 구성

- ｢문화재보호법｣ 상의 ‘문화재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유산별 순차적 지정 추진

* 등재 당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승인 받은 세계유산의 경계를 기준으로 연계

<종묘>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	<경주역사유적지구>

ㅇ 세계유산 영향평가(HIA) 등 관련제도 적용의 공간적 대상범위 설정

- ‘문화재(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연계를 통한 세계유산지구의 보호체계 마련

- 세계유산 영향평가(HIA) 실시 및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 대상범위 제시

	추진근거: 세계유산협약 / 세계유산법
□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 제99~102항(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경계), 제103~107항(완충구역)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 제11조(세계유산의 보호)

1-③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 도입·운영

세계유산 영향평가(HIA)를 국내 도입함으로써 세계유산에 특화된 보존·관리 체계 마련

□ 세계유산 영향평가(HIA) 국내 적용 추진

ㅇ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22년)

□ 세계유산 영향평가(Heritage Impact Assessments for Cultural World Heritage Properties)

- 주요내용 : 잠재적 개발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도구

- 실시배경 : 세계유산 주변에서 신규 건축 등 다양한 개발행위에 대해 ‘15년도 이후 유네스코로부터의 유산영향평가 실시요구 경향 강화

· (‘15년)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문화재 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각국의 법제화 독려

· (`18년~) ‘경주역사유적지구’ 내 동궁과 월지 복원사업, ‘한국의 산사’ 대흥사 호국대전 건립 사업, ‘조선왕릉’ 창릉 및 태릉 주변 아파트 건립사업 등 유네스코의 유산영향평가 실시 권고

- 실시방식 : 세계유산 유형별로 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속성 중 중요한 요소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항목별 영향 정도를 단계별로 평가

- ｢세계유산법｣ 개정을 통해 ‘세계유산 영향평가 실시’ 근거 조항 마련

- ｢유산영향평가 운영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

* 유네스코 자문기구(ICOMOS)의 ‘유산영향평가 지침서(2011, 2022(예정))’ 참고

ㅇ 세계유산 영향평가 운영 및 제도 고도화

- 국내․외 세계유산 영향평가 시행 사례* 분석 및 운영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고도화 추진(`23년~)

* ‘백제역사유적지구’ 공주 제2금강교 건립을 위한 유산영향평가 등

- 세계유산 영향평가 지원센터 지정 추진(`24년~)

· 세계유산 영향평가 관련 국제 동향 파악, 전문인력 양성 교육, 사후 평가 및 모니터링 지원 등 수행

	추진근거: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118bis : ··· 당사국은 세계유산 내 혹은 주변에서 진행될 개발 사업과 활동에 대해 사전 전제 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 유산영향평가, 전략적 환경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이 평가들을 통해 개발 대안을 찾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파악한다. 또한 구역 내 혹은 보다 넓은 지역에서의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에 가해질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를 권고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보호를 꾀하고, 재해나 기후 변화에 대한 유산의 회복력을 강화한다.

1-④ 국내법제 정비 및 국제규범 방향 제시

세계유산 관련 법제 정비 및 국제적 규범의 개선에 대한 선도적 역할

□ 법제간·계획간 정합성 제고 및 협력 추진

ㅇ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제 정비

- ‘법률간 체계 연구’* 추진을 통한 세계유산 관련 국내외적 문화재 법제의 체계적 관계 정립, 법제 실효성 제고

*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및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등 관련 법정계획들과의 합목적성 제고

*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고도 등 관련제도 검토를 통한 규제 합리화

ㅇ 세계유산과 관련된 타부처 법정계획* 및 각 세계유산이 소재한 지자체 조례, 도시계획 등을 검토하여 세계유산 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및 연계·협력 추진 강화

* 국토부 ‘국토종합계획’ 및 ‘경관정책기본계획’, 환경부 ‘자연공원법’ 등

- 세계유산 관련 타부처, 지자체 조례 간의 상호 법제·정책의 논리 모순과 충돌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위한 법규범 연구 추진

- 중앙-지자체 간의 의견수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세계유산 정책 및 관련제도 수립 시 지자체의 실질적 참여 보장 및 중앙-지자체 간 신뢰 제고

□ 세계유산의 선도적 국제규범 방향 제시

ㅇ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카테고리 Ⅱ)의 세계유산 해석이슈 조사·연구 및 적극적 네트워킹을 통한 국제적 규범 제·개정*에서의 기여 강화

*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을 위한 국제적 일반 원칙과 기준 및 유산별 세부기준 제안 등

	추진근거: 세계유산법, 세계유산법 시행령 등
□ 세계유산법 제6조(주요시책 등의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세계유산의 등재ㆍ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세계유산법 시행령 제2조(주요시책 등의 협의)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3.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의 지정 4.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설립)

전략과제 2		포괄적·체계적 관리역량 강화

2-① 상시적 관리체계 마련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바탕으로 세계유산에 대한 상시적 관리를 위한 세계유산 정기보고 및 연례적 정기점검 체계 마련

□ 유네스코 세계유산 정기보고 체계 확립

ㅇ 제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 정기보고(아시아태평양 지역, `20~`21년 실시) 후속활동 및 제4차 정기보고 준비

□ 유네스코 세계유산 정기보고

- 주요내용 : 세계유산협약 의무사항으로, 당사국 및 개별 세계유산 차원의 자체 보고를 바탕으로 한 유산 보존 모니터링 활동

- 실시목적 : 세계유산협약 적용에 대한 당사국의 평가, 개별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유지 여부, 변화하는 환경과 보존상태에 대한 최신정보 제공 등

- 실시주기 : 지역별(아시아태평양 등) 6년 단위로 실시 후 1~2년간 평가 및 보고체계 수정

- 실시주체 : 당사국(문화재청) 및 세계유산 관리자(세계유산별 지자체 담당자)

- 제3차 정기보고(종묘 등 14개 유산) 결과분석 및 보완사항 도출

- 지역별 정기보고 권고사항(세계유산센터 검토) 이행

- 제4차 정기보고 준비체계 확립(‘통합보존관리단’과 연계한 연속유산의 정기보고 방안, 중장기적 정기보고 활동의 연속성 확보 등 포함)

- 정기보고 후속활동인 제3차 실행계획*(아시아태평양 지역) 수립을 위한 국제적 협력활동 참여

* 정기보고의 결과를 해석하고,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각 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당사국 및 유산관리자, 세계유산센터 등 참여

<제3차 정기보고 워크숍>	<제3차 정기보고 최종 제출>

□ 연례적 정기점검 기반 구축

ㅇ 유네스코 세계유산 정기보고(6년 주기)와 연계가 가능한 연례적 정기점검 신규 실시(`22년~)

- 제3차 정기보고 이행사항을 바탕으로 정기점검 방안 마련

- 매년 변화하는 세계유산의 보존상태 및 OUV의 온전한 유지여부 등을 포함하여 세계유산별(연속유산의 경우 구성요소별) 정기점검 실시

- 점검결과에 대한 분석·평가 및 데이터화를 통해 제4차 정기보고 활동과 연계하고, 국내 세계유산 정책에 반영

ㅇ 정기보고 및 정기점검 활동 등 원활한 상시적 관리를 위해 세계유산 관리자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23년~)

* 세계유산 관리자 및 관련 전문가 합동 워크숍, 세계유산 전문 교육 등

□ 세계유산 종합계획 등 중장기 로드맵 수립

ㅇ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이 포함된 단계별 중장기 계획 마련·시행

- (세계유산 종합계획, 5개년 `22~26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등

- (세계유산별 시행계획, 5개년, `23~27년) 종합계획 및 등재신청서 내용을 반영한 세계유산별 보존·관리 및 주민 지원 방안 등

- (연도별 사업계획, `24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등

	추진근거: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 세계유산법
□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제108항(관리체계) : 각 신청유산은 가급적 참여 수단을 통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어떻게 보존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한 적절한 관리계획이나 다른 문서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제199~210항(세계유산협약 이행에 관한 정기보고)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종합계획의 수립), 제13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14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정기점검)

2-② 세계유산 정보체계 구축

세계유산 등재 전·중·후의 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통합적 관리·활용이 가능한 세계유산 정보체계 구축·운영

□ 지속가능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운영

ㅇ 세계유산 등재 및 등재 후 보존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관리·활용 시스템 개발

- 문화재청과 각 지자체에 산재되어 있는 세계유산 관련 기초자료 수집 및 현황 파악(`21년)

- 세계유산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 설계(`22년), 개발·구축(`23~`24년), 정보체계 운영(`25년~)

ㅇ 그 간 축적된 자료 및 향후 신규 생성될 관련 자료의 집적 및 통합적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의 기반 마련

- 신규 등재 및 잠정목록 준비, 등재 유산의 다각도적 모니터링 자료로 활용 가능

ㅇ 세계유산 관련 정보의 접근성 및 활용성 강화

- 세계유산 관리자, 지자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보 접근성 강화 방안 마련

-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정보시스템 등 관련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활용성 강화 추진(`25년~)

	추진근거: 세계유산협약 / 세계유산법
□ 세계유산협약: 제27조(교육사업) 제1항 : 협약가입국은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특히 교육 및 정보사업을 통해서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문화 및 자연유산에 대한 자국민의 인식 및 존중심을 높이도록 힘쓴다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세계유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2-③ 세계유산 국내 네트워크 강화

지역사회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세계유산의 가치와 사회생태학적 맥락에 대한 이해와 인식제고를 바탕으로 한 세계유산 국내 네트워크 강화

□ 세계유산보존협의회 구성□운영

ㅇ 지역사회 원주민 등 이해당사자 간의 지속적 상호작용을 위한 세계유산보존협의회 구성 및 운영(`22년~)

- 다양한 참여주체들의 소통·논의를 통한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사업의 다각도적 추진

· 세계유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재검토, 세계유산지구 지정·변경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 논의

· 보존협의회 운영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등

- 세계유산보존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세계유산별 구성 원칙)

· 단일유산 및 연속유산(단일 시·도 내)의 경우 해당 시·도에서,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연속유산의 경우 관계 시·도 공동으로 운영·관리*

· 문화재청, 관계부처, 광역·기초 지자체, 지역주민, 관계전문가 등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연속유산별 ‘통합보존관리기구’ 포함)

· 기초 지자체의 경우 각 지역협의회 자율 구성·운영 가능

* 세계유산 관할 시□도 현황

세계유산	유산구분	관할 시□도
종묘	단일유산	서울특별시
석굴암·불국사	연속유산	경상북도
해인사 장경판전	단일유산	경상남도
창덕궁	단일유산	서울특별시
화성	단일유산	경기도
경주역사유적지구	연속유산	경상북도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연속유산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연속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조선왕릉	연속유산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연속유산	경상북도
남한산성	연속유산	경기도
백제역사유적지구	연속유산	충청남도, 전라북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연속유산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한국의 서원	연속유산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한국의 갯벌	연속유산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 세계유산 지역주민 참여 및 거버넌스 활성화

ㅇ 세계유산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및 거버넌스 활성화 기반 조성(`23년~)

-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 아카데미*를 지원하여 주민자발적 세계유산 지역과제 발굴 및 해결

* 지역주민 대상의 국내외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등 지역참여 사례의 공유 및 라운드테이블 운영 등

ㅇ 세계유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주민-사회생태계 상생을 위한 사업 개발·지원(`23년~)

-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지역 사회발전 기여를 위한 탄소중립형 사업* 개발, 적용

* 세계유산지구 내, 미래차 충전소, 온실가스 저감형 세계유산 생태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한 생태계 및 문화재 보호 추진

- 고령화된 지역사회 돌봄 차원의 마을주민 공동식당, 스포츠클럽 등 생활시설 지원

- 지원사업 사후평가제도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도입 및 확대

- 관련사업 주민설명회, 교육 등을 통해 세계유산의 가치 및 보존관리 필요성 인식 제고

□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등 국민참여형 세계유산 관리 체계 구축

ㅇ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활동 협력을 통해 세계유산의 상시적 관리 및 홍보 활동 등 확대 추진(‘26년)

*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지킴이 확대 : (`21년) 120명 → (`26년) 160명

ㅇ 세계유산 정책 공모, 세계유산의 모니터링 및 교육·홍보 등의 활동 협력 지속적 강화

	추진근거: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 세계유산법
□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제111항(관리체계) a) 지역사회와 원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해 당사자가 유산과 유산의 전 세계적, 국가적, 지역적 가치와 사회생태적 맥락에 대해 철저히 이해를 공유 b) 다양성, 공정성, 성평등과 인권 존중 및 포괄적이고 참여에 기반한 계획 수립 및 이해 당사자 협의 절차 활용 e) 여러 협력자와 이해당사자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상호 조정하도록 하는 방법 개발 : 제117항(관리체계) 당사국은 세계유산을 위해 효과적인 관리활동을 실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당사국은 필요 시 공정한 관리계획, 협력관리 시스템, 보상방법을 개발하여 유산관리자, 관리 당국, 기타 협력자들, 지역사회, 원주민, 권리자 그리고 유산관리 이해당사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를 행해야 한다.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2-④ 연속유산의 통합적·효율적 관리체계 마련

개별 구성요소들이 모여 이루어진 연속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고, 개별 구성요소들의 일관성 있는 관리를 위한 통합보존관리 체계 마련

□ 연속유산의 통합적□효율적 관리를 위한‘통합보존관리기구’구성 지원

ㅇ ‘통합보존관리기구’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증가하고 있는 국내 연속유산*에 대한 통합적·효율적 관리 도모(`22년~)

* 연속유산(Serial properties)　:　명확하게 정의된 연결고리를 갖는 2개 이상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짐. 각 구성요소는 전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충실히 기여

-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한국의 갯벌’ 등 2개 이상의 시·도에 속해있는 연속유산을 대상으로 구성*을 위한 협의 지속 추진

* 지자체, 사찰 등 연속유산별 관리주체 주도로 ‘통합보존관리기구’ 구성 추진

* 설립형태, 조직 및 인력구성, 운영방안 등은 추진단, 지자체 등 협의를 통해 결정

연속유산	통합보존관리 체계
백제역사유적지구	운영 중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구성 추진 (기존 조직 전환)	충청북도 보은군 등 7개 기초지자체, 산사 →산사통합관리단
한국의 서원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한국의 갯벌		(재)한국의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 연속유산에 대한 시행계획·사업계획 등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 통합 모니터링 활동(유네스코 세계유산 정기보고, 연례적 정기점검 등), OUV 유지를 위한 지속적 연구 활동 및 통합적 활용·홍보, 역량강화 교육 등의 역할 수행

- 연속유산 통합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활동 지원

□ 연속유산의 통합적 관리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 실시(`22년~) 등

	추진근거: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 제114항(관리체계) 연속유산의 경우 개별 구성요소들의 통합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나 메커니즘이 반드시 필요하며 신청서에 해당 내용이 기록되어야 한다. : 제137~139항(연속유산) ~ 연속유산은 명확하게 정의된 연결고리를 갖는 둘 이상의 관련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 단, 해당 유산은 전체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 개별 요소가 반드시 그러해야 하는 것은 아닌 – 연속된 유산이다.

2-⑤ 인력양성 및 역량강화

세계유산 보존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주민 및 관계자 교육 및 지원

□ 세계유산 분야 민간 및 전문가 역량강화 지원

ㅇ 세계유산 관련 다양한 주체들의 세계유산 이해 제고 및 보존관리 및 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다각적 채널 마련(`23년~)

- 지자체 세계유산 관리자 대상 세계유산 포럼 추진

- 지역주민 대상의 ‘세계유산보존협의회’ 활동 및 사전 주민워크숍 추진 등 지원

- 세계유산 분야의 학술적·실무적 저변 확대 및 미래인재 발굴을 위한 민간 (준)전문가 대상의 전문교육 및 워킹그룹(Working group)* 활동과 관련기관 파견 등의 지원

* 세계유산 분야 전문가 그룹의 토론 및 학술연구 등 활동 지원

- 민간 사업자 대상의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전반에 대한 인식교육 및 추진전략 등

ㅇ 세계유산 역량구축 전략에 따라 대상자별* 역량구축 확대 추진(`23년~)

* 역량구축을 위한 대상자별 주요 학습분야

역량구축 대상자	주요 학습분야
세계유산 관리자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직접 개입하는 개인, 단체 등)	□ 세계유산협약의 이행 □ 보존관리(기획, 시행, 모니터링) □ 기술·학술적 이슈 □ 유산 단위의 전통적인 보존절차 □ 자원의 활용과 관리
관련기관 (문화재청, 자문기구, 보존관리에 책임 있는 기관 등)	□ 관련 법, 제도적 장치/이슈 □ 재정, 인력, 지식
지역공동체와 네트워크	□ 상호 호혜, 지속가능 발전과 공동체 간 연계 □ 책임 관리 □ 전통적인 보존절차의 지속가능성 □ 커뮤니케이션/해석
* 참고 : 세계유산 역량구축 전략(2011)

□ 세계유산 해석 관련, 국제 인식 제고 활동 수행

ㅇ 세계유산 해석 이해를 위한 교육 온라인 공개플랫폼 개발, 국제 전문가의 온·오프라인 강연 및 세미나 개최(`22년~)

* 세계유산 해석 MOOC*, 세계유산 해석 이해 온라인 강연시리즈, 세계유산해석 웨비나

*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온라인공개강좌) 대규모 학습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공개 강의 시스템

ㅇ 세계유산 해석의 이론적 정보 및 현장 활동 정보에 대한 출판물 발간

* 세계유산 해석 뉴스레터, 세계유산 해석 모범사례 등

ㅇ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이해 제고 공공행사 추진(사진전, 영상전, 축제 등)

	추진근거: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 세계유산법
□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 제213항(세계유산 역량구축 전략), 제214항, 214bis(국내 훈련전략과 지역협력) (213항) 위원회는 세계유산의 보호, 보존, 설명을 위해 필요한 고급기술과 다학문적 접근을 인지해 세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위한 세계유산 역량구축 전략을 채택한 바 있다. 역량구축에 대한 정의에 따라 역량 있는 광의의 세 부문이 확인되며 그 대상은 관련종사자, 기관, 공동체와 네트워크로 한다.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설립) :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략과제 3		탁월한 보편적 가치 활용 및 문화자원화

3-① 세계유산 인식 증진을 위한 기반구축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종합홍보전략 수립 및 세계유산에 대한 다각적 홍보 활동 강화

□ 세계유산에 대한 종합적 홍보 전략 수립

ㅇ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세계유산의 효과적 홍보

- ‘세계유산 홍보지원 사업‘ 진단과 분석을 통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온전히 포함한 홍보 전략* 도출

* ‘세계유산 종합홍보계획 수립 방안 연구’ 용역 추진 및 계획 수립(`21∼`22년)

* 세계유산별 핵심사항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효과적 홍보방안 등을 포함

- 신규 등재 세계유산 등 중요 유산을 선정하여 브랜드화* 추진

* 웹 드라마 제작 등 새로운 기법을 적용한 세계유산 브랜드화 홍보

- 집중적 홍보 및 활용을 위해 세계유산 홍보․활용 사업 분리 운영

□ 세계유산 홍보 지원 사업 강화

ㅇ ‘세계유산 종합홍보계획’ 및 ‘세계유산 홍보지원 사업 가이드라인’의 홍보 전략을 바탕으로 ‘세계유산 홍보 지원’ 사업 확대 추진(`26년)

- ‘21년 23건, 2,429백만원 → ’26년 28건

- 사업 성과관리(주기적 모니터링 및 피드백 등)를 통한 사업수행 품질 향상 및 운영 내실화

ㅇ 등재유산 가치인지도 제고 사업에 대한 공모 실시 및 집중 지원

- 세계유산 가치 및 다양한 역사적 이야기 등의 스토리텔링, 웹툰 공모전 등 추진(`23년~)

□ 주요 계기별 세계유산 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

ㅇ 세계유산위원회 등 세계유산 관련 국제행사*에 맞춰, 강연·전시·체험·공연 등 우리 세계유산에 대한 홍보 강화(`22년~)

*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부대행사(국제 갈등 세계유산의 해석 관련) 개최(`21년)

ㅇ 세계유산위원회 국내 개최를 통한 세계유산협약 등 세계유산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문화 자긍심 향상(`25년)

	추진근거: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 세계유산법
□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 제217항(인식제고)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 세계유산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한다. 특히 해당 유산에 세계유산으로서의 지위를 충분히 표시하고 현장에서 홍보해야 한다.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재정지원)

3-② 세계유산 향유 기회 확대

시·공간적 제약을 뛰어넘는 수요자 중심의 세계유산 향유·활용 콘텐츠 제작 및 보급

□ 세계유산 관련 콘텐츠 제작·보급

ㅇ 세계유산을 주제로 한 웹드라마, 다큐 등 영상을 제작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활용으로 국내·외 인지도 제고 기대(`22년~)

- 해외문화원과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 제작된 영상 콘텐츠의 국외 보급 및 활용 추진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웹드라마(삼백살 20학번) 등 지속적 보급·활용(`20년∼)

웹드라마 `삼백살 20학번‘ 포스터 및 주요 스틸컷

- 연속유산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세계유산위원회의 최근 추세인 ‘연속유산 구성요소의 통합적 제시 및 홍보’에 기여

ㅇ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사업 지속적 확대(`26년)

- ‘21년 23건, 1,925백만원 → ’26년 50건

- 세계유산 관련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있어 세계유산 소재 지자체 지원

- 세계유산 관련 스토리텔링, 활용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활동 지원

□ 정보기술을 통한 세계유산 정보 접근 및 활용 강화

ㅇ 다양한 정보기술의 적용과 연계를 통해 세계유산 정보에 대한 일반 대중의 효과적 접근성* 강화 추진

* 관광과 연계한 세계유산 해석 정보 도구(Toolkit) 제작, 정보기술 활용 세계유산 접근성 강화, 세계유산 해석 디지털 지도 등

ㅇ 세계유산 정보의 경제적(관광) 사회적(교육) 활용 강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 세계유산 도시의 관광 정보, 실크로드의 세계유산, 세계유산 해석과 문화다양성 교육 등

□ 가상융합기술(XR),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세계유산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보급

ㅇ 문화재 활용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통한 세계유산 활용행사 정보 제공

- 통합 플랫폼을 통한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정보* 제공

* 온라인 예약 지원, 통합입장권, 관람혼잡도 등

- 빅데이터 기반 세계유산 콘텐츠 향유자 맞춤형* 안내·추천 서비스 개발 및 제공

* 연령, 취향, 유사경험 유무 등을 고려한 내용으로 변환하여 정보 제공

ㅇ 세계유산 관련 체험형 유적관람시설*과 같은 가상융합기술(XR)**을 활용한 실감형 기술 콘텐츠, 미디어 아트 개발 추진

* 익산 세계유산 탐방센터(`23 개관 예정), 웹 VR 제작 등 온·오프라인 체험 서비스 등

** 확장현실(XR, Extended Reality):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통칭

ㅇ 메타버스를 활용한 세계유산의 국내외적 향유 기회 제공

- 세계유산 장소 및 관련 인물·사건 등을 메타버스 시스템을 통해 생동감 있게 체험하도록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메타버스를 통해 오프라인 제약에서 벗어나 우리 세계유산의 국내 및 국제적 향유 및 가치 인식 제고

3-③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활용 기반 마련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계획 수립·적용, 활용사업을 통한 지역활성화

□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구축

ㅇ 지속가능한 세계유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계유산 관광계획 수립 매뉴얼｣ 개발·보급(`25년)

□ ｢세계유산협약｣의 이행과정에 지속가능발전 관점을 통합시키기 위한 정책
(제20차 ｢세계유산협약｣당사국 총회 회의(파리, 2015) 결의안)

-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

: “방문객, 산업, 환경, 지역 공동체의 요구를 충족하며,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관광”[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

- 경제 투자 및 양질의 관광 촉진

26. 세계유산은 중요한 여행지로, 적절하게 관리된다면 포용적 지역경제발전,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갖고 있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구상을 포함하는,
지속가능한 형태의 관광 개발에는 세계유산 안팎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 공평한 경제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

-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관광개발 등의 현상이 세계유산 OUV와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 고려사항, 추진전략 등을 담은 매뉴얼 개발 및 지자체 보급

- 지역 세계유산 및 주변자원 분석을 통한 객관적 근거기반의 세계유산 관광·실행계획 수립* 지원

* ｢세계유산법｣에 따른 법정 계획인 유산별 시행계획과 연계

- 연차별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관광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ㅇ 지속가능한 세계유산 관광 거버넌스 구축

- 세계유산 보전의 공공 목적 하에 유산과 관련된 공동체, 원주민 등 민-관-연의 다양한 분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환경 조성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관광 추진전략

전략적 토대
		① 이해		② 전략		③ 거버넌스		④ 참여
		목적지 관광의 이해		발전적 변화를 위한 전략개발		목적지 관리전략 수립, 효과적인 거버넌스 개발		지역사회 및 기업 참여
핵심 전달
⑤ 소통		⑥ 인프라		⑦ 가치		⑧ 행동		⑨ 투자		⑩ 모니터링
방문객과 소통		관광 인프라 개발 관리		상품, 경험 및 서비스를 통한 가치 부가		방문객 행동 관리		유산지역 재정지원을 위한 자금 및 투자확보		지속가능한 관광의 성공 모니터링
참고: 유네스코,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속가능한 관광 교육자료｣, 2018

□ 세계유산축전 등의 활용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

ㅇ 세계유산축전* 등 활용사업을 통한 OUV 홍보 및 관광객 유입 도모

* 세계유산축전 :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세계유산의 가치·의미를 홍보하기 위해 `20년부터 시행된 문화유산 활용 복합 축제

* 경북 안동(하회마을, 봉정사, 도산･병산서원),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21년), 수원화성, 백제역사유적지구(충남 공주･부여, 전북 익산) (`21년 신규)

- 세계유산축전의 홍보 및 양질의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한 세계유산 소재 지역의 관광브랜드화

- 코로나 이후 관광 경향을 예측, 반영하여 관광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 개발

□ 세계유산 활용기반 사회적 경제 모델 개발

ㅇ 세계유산 지역주민 대상의 보존관리 인식교육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적 경제 모델 개발·지원을 통한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전반의 주민 역할 증대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의 형태를 기반으로 보존관리형(한옥 스테이 등), 활용형(체험·관광형)으로 특화 운영하여 지역주민 중심 소득 창출 유도

□ 1차년도(초기 지원단계) : 세계유산 보존관리 인식교육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모델 개발, 사업추진 관련 컨설팅 지원

□ 2∼5년도(자립 추진단계) : 세계유산 보존관리 인식교육 지속,  추진주체 인적 역량 제고 및 사업 고도화

- 추후 지원관리 형태*로 전환하여 사회적기업 모델 지속성 확보

* 문화유산채널, 전통문화포털 등을 통한 홍보 지원 등

ㅇ 세계유산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청년 일자리 및 지속가능성 가치 창출 지원사업 개발 및 시범 추진

- 사회·경제·문화·자연환경 등 변화하는 각종 외부환경으로부터 세계유산의 안정적 보전 능력 제고를 위한 관광사업 일자리 창출

- 지역주민 및 청년 대상의 지속가능한 관광 개념 교육 및 세계유산 문화관광 기획자 및 해설사 등 육성

	추진근거: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 관광진흥법
□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제119항(지속가능한 활용), 214bis : … 특히 지역사회와 원주민들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경제적 혜택을 촉진하고, 지역의 재료와 자원의 활용을 도모하고 지역의 문화와 창의산업을 육성하며 … □ UN,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SDGs 11 Target 4) :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노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 목표 □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에너지·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루며 지역경제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전략과제 4		세계유산 분야 국제협력 강화

4-① 남북간 교류·협력 증진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추진 등 남북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의 다각화 추진

□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련 남북 교류·협력 증진

ㅇ DMZ 등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위한 협력 추진

- 비무장지대(DMZ)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추진(`22년~)

* DMZ 잠정목록 등록 추진(`21년∼) 및 잠정목록 남북 공동등재 제안(`21.4월)

- DMZ 실태조사에 따른 국가 및 등록문화재 지정 등 보호체계 마련(`22년~)

ㅇ 남북 간 문화재 교류협력 지원 강화

- 남북 문화재 교류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해 기관·단체* 간 역할 조정, 의제·정책개발 등 남북문화재 교류협력 지원

* 관계부처-유엔사-유네스코-지자체-민간단체(남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 북 : 민족화해협의회)

ㅇ 남북 문화재교류 인프라 구축(민족유산보존센터)

- 개성 역사유적지구 내 ‘민족유산보존센터’를 건립하여 만월대 등 북한지역 발굴 문화재 전시, 전문가 양성, 학술교류 등 남북문화재교류의 거점 역할 인프라 남북공동 구축

ㅇ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및 북한 문화재 조사·보존을 위한 신탁기금 확보 등 협력채널의 다각화 모색

- 국제기구에 대한 지속적 지원(유네스코 신탁기금*)을 통해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

* 공동등재 등을 위한 국제기구-북한 공동연구 및 자료조사, 북한의 세계유산 등재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국제전문가 현장 자문 등

□ 남북 교류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신뢰기반 강화

ㅇ 남북 문화재교류협력 기본합의서 체결 추진

- 남북 문화재분야 교류·협력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 확보

*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화재분야 교류협력사업의 제도화 추진

- 민족공동유산인 문화재를 중심으로 남북교류의 활성화 기반 마련

* 독일의 경우, 문화협정체결(1986)을 통해 주민 간 문화적 공통성 유지, 상호이해증진 등 평화적인 관계유지의 계기로 삼음

ㅇ 중요문화재 남북공동조사 확대 및 보존활용 계획 공동수립

- 고려 궁성(개성만월대), DMZ 내 태봉국 철원성 남북공동조사 및 보존활용 계획 수립

* `07~`18년까지 8차례 진행 경험 및 성과 토대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

* 발굴조사 외, 보존정비, 유물보존처리 등 조사연구 분야 확대

- 개성역사문화지구, 고구려고분군 등 세계유산 남북공동 보존 계획 수립 추진

* 세계유산 등재 시 고려 성균관의 원래기능 회복 및 고려박물관 이전 권고

	추진근거: 세계유산법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8조(남북한 간 교류협력 증진)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등재와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남북한 간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북한의 세계유산 등재와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국내외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② 세계유산 분야 국제사회 역할 확대

유네스코 국제기구 운영 및 세계유산위원회 내 적극적 역할 강화를 통해 국제적 문화 영향력 확보

□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카테고리 Ⅱ) 운영

ㅇ 세계유산을 둘러싼 역사 갈등의 정당한 해결방안 모색 등 세계유산 해석의 국제적 지침 또는 원칙을 개발･보급하기 위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운영(`22년~)

□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WHIPIC,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 기관성격 : 유네스코 승인 하에 회원국이 운영하는 국제기구 협력기관(카테고리Ⅱ 센터*)

* 유네스코의 기술적 자문 등을 받고, 회원국 정부는 법적·재정적 부담 및 사업 수행 의무 발생

- 주요업무 :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의 원칙, 정책, 지침 등 포괄적 해석 틀에 대한 연구 수행

국제 교류협력 촉진 및 네트워크 구축 등

- 추진경과 : (`19.11월)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센터 설립 승인

(`20. 5월) 센터 설립 추진단 구성

(`21.12월) 센터 법인 설립

- 우리나라의 문화정치적 입장과 관점을 국제사회에 직접 적극 반영시키는 역할 가능

- 국제적 네트워크(전문가, 회원국), 세계유산 정보 등 문화자산의 직접 획득 및 관리가 가능함으로써 국제 문화경쟁력 강화

- ICT 기술과 연계한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 방법 개발 및 교육훈련으로 국제적 문화 리더십 발휘 기회

ㅇ ‘세계유산 해석 연구’, ‘교육훈련’, ‘정보화’, ‘네트워크’의 주요기능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 사업 수행

[연구] 포용적 관점에서 국제연구 활성화		[교육훈련] 더 나은 유산해석 이해를 위한 교육훈련
① 세계유산 해석 국제연구 체계화		④ 세계유산 해석 국제 교육훈련 강화
② 세계유산 국제규범 및 정책 고도화		⑤ 세계유산 해석전략 수립 및 이행 역량강화
③ 갈등 세계유산 화해적 관리체계 강화		⑥ 세계유산 해석 국제 인식제고
[정보화] 모두와 소통하는 정보공유 및 활용		[네트워크] 함께 행동하는 국제협력과 연대
⑦ 세계유산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⑨ 국제협력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⑧ 세계유산 정보 접근 및 활용 강화		⑩ 포괄적 글로벌 협력 파트너쉽 강화

□ 세계유산위원회 내 적극적 역할 증대

ㅇ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활동 추진을 통한 세계유산 등재 및 세계유산협약 이행의 주축 역할 수행(`23년~)

* 그 간 우리나라는 1997-2003 / 2005-2009 / 2013-2017 임기 위원국 수임

ㅇ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국내 개최 추진(`25년)

- 세계유산 등재 결정 등 세계유산협약 관련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세계유산위원회를 우리나라에 유치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 및 기여

□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사례

- 중국 : ‘04년 쑤저우, ’21년 푸저우(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최)

- 일본 : ‘98년 교토

- 캄보디아 : ‘13년 프놈펜

- 태국 : ‘94년 푸켓

	추진근거: 세계유산법 /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설립) □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제19~26항(세계유산위원회)

4-③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

세계유산과 연계된 역사 갈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관리 및 국제적 네트워킹·역량 강화

□ 세계유산 관련 갈등에 대한 지속적 대응·관리

ㅇ 세계유산과 연계된 역사왜곡 문제*에 대한 초국가적 해결 등 의제 및 이슈 대응능력 강화

* 일본 메이지 산업유산(군함도, 니가타현 사도광산 등)의 세계유산 등재 갈등 및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사항(강제노역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 적시) 불이행 등

- 갈등 세계유산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여론 및 공감대 확산･홍보를 위한 학술활동(정보 공유 및 논의를 위한 세미나 등) 추진

- 일본 메이지 산업유산 등재 후속조치 관련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21년)에 대한 지속적 대응 및 관리

* 외교부,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 강화

□ 국제적 네트워킹 및 역량 강화

ㅇ 세계유산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사업 확대 추진

- 유네스코 국제자문기구(ICCROM, ICOMOS, IUCN)와 세계유산 관련 협력사업 추진

ㅇ 세계유산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세계유산 국제기구 소속 전문가와 최신 정보 교류 네트워크 구축

- 세계유산 전문가 국제회의(세계유산위원회 등) 참석 지원 등(민간경상보조)

ㅇ 최신 동향 모니터링, 등재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 및 체계 구축

- 유네스코 국제기구에 대한민국 전문가의 파견근무 확대 추진

- 주니어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제안 및 참여 추진 등

	추진근거: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제213항(세계유산 역량구축 전략)

4-④ 세계유산 국제기구 지원

세계유산 관련 국제기구 분담금 및 신탁기금을 통해 세계유산 분야 국제 영향력 강화 및 세계유산협약의 충실한 이행

□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세계자연보존연맹(IUCN) 의무분담금 공여

ㅇ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가입국 및 세계자연보존연맹(IUCN) 회원기관으로서의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 지속적 이행

- 세계유산협약에 근거한 ‘세계유산기금’ 편성·운영*에 기여

* 세계유산 및 가입국 지원, 역량강화, 등재신청 심사 등

- 세계유산협약 자문기구이자 세계자연유산 등재 심사기구인 IUCN의 고유사업*을 위한 간접적 역할 수행

* IUCN 본부 및 지역･국가 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자연유산･자원의 보존관리 지원사업 등

□ 국제기구 신탁기금 확대 설치

ㅇ 세계유산 관련 국제기구 신탁기금 신규설치 및 지속 지원함으로써 세계유산 분야 국제적 영향력 강화

- 한-유네스코 아태지역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신탁기금 사업*

* 북한 고구려 고분군 및 벽화 보존, 아시아 실크로드 세계연속유산 등재지원 사업 등

- 한-ICCROM 아태지역 문화재보존역량강화 신탁기금*

* CollAsia(보존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세계 문화유산 및 보존 교육훈련 과정

- ICOMOS 주제연구 사업*

* 등재심사기구인 ICOMOS 주관으로 근현대 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에 대해 연구하여 그 결과를 부산 피란수도, 초기 기독교 유적, DMZ 등 우리 유산의 등재 추진에 반영

- IUCN 신탁기금 신규 개설·지원

* 우리나라의 세계자연유산의 등재 확대를 위해 IUCN에 대한 발언권과 영향력 강화 필요

	추진근거: 세계유산협약 / 세계유산법
□ 세계유산협약 제7조, 제15조 : (제7조) 이 협약의 목적상, 세계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국제적 보호란 동 유산을 보존하고 확인하려는 협약 당사국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및 원조의 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 (제15조)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기금이 이에 설치된다.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7조(국제협력의 증진 및 지원)

Ⅴ	추진계획

□ 사업비 개요

-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의 대략적인 과제 및 사업비를 추계하여 세계유산 종합계획의 추진에 따른 투입과 효과(결과)를 예측하여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함

- 세계유산 종합계획에 명시된 정책과제 및 세부사업의 사업비를 추정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제시함

□ 사업비 추정

ㅇ 전략과제별 사업비 추정

- 세계유산 종합계획(2022-2026)의 5개년간 총 사업비(각 전략과제 부문의 합계)는 약 3,826억원 규모로 추정됨

- 세계유산 관련 정책사업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문화재청 단위사업 중, 세부사업인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재국제교류’ 세부사업의 ‘유네스코 및 세계유산 관련 국제기구 지원’ 사업과 ‘문화재국제협력(ODA)’ 세부사업 중, ‘다자 ODA’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해당 사업별 예산구성을 살펴보면, 보존·관리 및 활용과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아우르고 있는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부문은 427억원(96.5%)이며 그 밖의 국제협력 등의 사업으로 ‘문화재 국제교류(유네스코 및 세계유산 관련 국제기구 지원)’는 10억원(2.2%), ‘문화재 국제협력(다자 ODA)’은 1.6억원(0.4%), ‘유네스코 아태무형문화센터’ 사업은 4억원(0.9%)으로, 총 442.6억원의 예산이 투입됨

- ‘세계유산 종합계획(2022∼2026)‘ 수립에 따라, 기존의 세계유산정책과의 계속사업을 비롯하여 신규 사업들이 다수 추가되므로 이를 고려한 예산 배정이 필요함

추 진 과 제		예 산 (단위: 억원)
		`22	`23	`24	`25	`26	소계
1. 지속가능한 보존 체계 마련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지원	세계유산 잠정목록 다양화	3.5	5	5	7	8	28.5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 추진	2	2	2	3	3	12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220	300	430	470	530	1,950
세계유산지구지정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통한 보존·관리의 공간적 범위 명확화	1	3	3	4	4	15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 도입･운영	세계유산 영향평가(HIA) 국내 적용 추진	1	5	7	10	10	33
국내법제 정비 및 국제규범 방향 개선	법제간·계획간 정합성 제고 및 협력 추진	1	1	2	3	3	10
	세계유산의 선도적 국제규범 방향 제시	1	1	1	1	1	5
소 계		229.5	317	450	498	559	2,053.5
2. 포괄적□체계적 관리역량 강화
상시적 관리체계 마련	유네스코 세계유산 정기보고 체계 확립	2	5	5	6	6	24
	연례적 정기점검 기반 구축	1	3	3	4	4	15
	세계유산 종합계획 등 중장기 로드맵 수립	1	1	1	1	1	5
세계유산 정보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운영	2	10	3	3	3	21
세계유산 국내 네트워크 조성	세계유산보존협의회 구성·운영	1	2	3	3	5	14
	세계유산 지역주민 참여 및 거버넌스 활성화	2	3	4	7	8	24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등 국민참여형 세계유산 관리체계 구축	2	2	2	2	2	10
연속유산의 통합적･효율적 관리체계 마련	연속유산의 통합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보존관리기구’ 구성 지원	110	120	135	160	175	700
인력양성 및 역량강화	세계유산 분야 민간 및 전문가 역량강화 지원	3	5	8	10	10	36
	세계유산 해석 관련, 국제 인식 제고 활동 수행	2	3	3	5	5	18
소 계		126	154	167	201	219	867
3. 탁월한 보편적 가치 활용 및 문화자원화
세계유산 인식 증진을 위한 기반구축	세계유산에 대한 종합적 홍보 전략 수립	2	2	5	8	10	27
	세계유산 홍보 지원 사업 강화	26	27	27	28	30	138
	주요 계기별 세계유산 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	4	5	8	8	8	33
세계유산 향유기회 확대	세계유산 관련 콘텐츠 제작·보급	26	32	40	42	45	185
	정보기술을 통한 세계유산 정보 접근 및 활용 강화	2	2	3	3	5	15
	가상융합기술,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세계유산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보급	9	10	11	12	15	57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한 기반마련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구축	2	6	9	12	15	44
	세계유산축전 등의 활용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	3	5	5	6	8	27
	세계유산 활용기반 사회적 경제 모델 개발	3	5	6	8	10	32
소 계		77	94	114	127	146	558
4. 세계유산 분야 국제협력 강화
남북간 교류･협력증진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련 남북 교류·협력 증진	2	3	5	8	12	30
	남북 교류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신뢰기반 강화	2	2	5	6	8	23
세계유산 분야 국제사회 역할 확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카테고리Ⅱ) 운영	23	30	35	42	45	175
	세계유산위원회 내 적극적 역할 증대	2	2	3	5	5	17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	세계유산 관련 갈등에 대한 지속적 대응·관리	2	2	3	5	5	17
	국제적 네트워킹 및 역량 강화	2	2	3	3	3	13
세계유산 국제기구 지원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세계자연보존연맹 의무분담금 공여	1	1	2	2	2	8
	국제기구 신탁기금 확대 설치	10	12	12	15	16	65
소 계		44	54	68	86	96	348
총 계		476.5	619	799	912	1,020	3,8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