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2022∼2026)

2022. 4.

목 차

Ⅰ. 기본계획 개요	1

1. 수립 배경	1

2. 계획의 개요	2

Ⅱ. 「역사문화권정비법」관련 주요개념	4

1. 역사문화환경	4

2.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및 정비사업	5

3. 역사문화권 범위	10

4. 여건분석 및 현안	12

Ⅲ. 비전 및 과제	14

1. 정책 비전 및 지향점	14

2. 목표 및 과제	14

3. 정책과제 체계도	15

Ⅳ. 과제별 추진방안	17

1.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제도적 기반구축	17

2.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조사 및 연구	22

3.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모델 추진	28

4. 역사문화기반 창업지원 및 산업활성화 촉진	32

5. 시민 참여 및 활동 유도	34

6. 전문인력 강화 및 국제교류	38

Ⅴ. 사업별 추진계획	43

※ 역사문화권 정비 시행계획 가이드	47

Ⅰ		기본계획 개요

1. 수립 배경

□「역사문화권정비법」 제도의 운영기반 확립

ㅇ 정책 시행초기 예상되는 혼란 최소화 및 대응방안 마련

- 역사문화권의 영역 설정, 역사문화환경 구성요소, 정비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향, 정비사업 유형 및 내용 등 정책 초기에 주요개념을 정립하고, 관련 법률 간 역할과 관계를 설정

ㅇ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광역적 운영관리체계 구축

- 면단위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활용과 지원을 지향하는 새로운 보존활용방식의 실천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관련 부처와의 효과적 협업체계 마련

□ 역사문화권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역사문화권 정비체계 구축

ㅇ 효과적 운영체계 마련을 통해 역사문화권 제도의 조기안착 지원

- 법제정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으로서,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념정립과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 구체화, 지원체계의 확립을 통해 역사문화권 정비 정책의 조기 안착 지원

ㅇ 역사문화권 조사·보호·활용의 정책방향과 기조 설정

- 역사문화권 조사·보호·활용 등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사업 제시

-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과 지방자치단체가 역사문화권을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실천과제 및 실행전략 제안

2. 계획의 개요

□ 계획의 성격

ㅇ(법정계획)「역사문화권정비법」제9조 ①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5년 주기로 수립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법정계획

ㅇ(최상위계획)「역사문화권정비법」상의 최상위 계획

* 정비기본계획 - 정비시행계획 - 실시계획

ㅇ(종합계획) 국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여 제시하는 중기적 종합계획으로 각 지자체의 기준 원칙으로서의 계획

ㅇ(협력계획) 역사문화권의 광범위한 공간 범위로 구성된 초광역의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계획

□ 계획의 역할

ㅇ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 비전과 방향 설정

- 국가가 5년 동안 정책실행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정책기반 조성

-「역사문화권정비법」제정 취지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

ㅇ 역사문화권 정책의 안착을 위해 개념 및 실행의 지향점 제시

- 중앙정부, 광역, 기초지자체 등 각 주체들이 역사문화권 정비의 개념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역할 설정

- 역사문화권의 공간, 역사문화환경 요소, 정비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향, 정비사업 유형 및 내용 등 주요개념 정립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역할과 내용의 명확한 제시

□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22년 ~ 2026년 (5년)

ㅇ 공간적 범위 :「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역사문화권

* `22.1월 법률 개정(`22.7월 시행)으로 추가된 중원·예맥 역사문화권과 향후에 법률 개정으로 추가되는 역사문화권도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됨

ㅇ 내용적 범위 :「역사문화권정비법」제9조제1항에 따른 항목

- 역사문화권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역사문화환경의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 정비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역사문화권 내 또는 인근 지역과의 연계‧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 역사문화권의 관광자원화 등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 역사문화권의 홍보 및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재원 확보 및 그 밖에 정비에 필요한 사항

□ 계획 수립 방향

< 제1차 기본계획(역사문화권 기반구축)으로서 제2차 기본계획(역사문화권 활성화) → 제3차 기본계획(역사문화권 선진화) 단계로 추진 >

ㅇ 역사문화권의 가치 규명 및 창출

- 역사문화권의 전체 권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안정적인 정비정책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ㅇ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면적 정비개념 구체화

- 역사문화권에서의 정비가 단순 문화재 중심의 발굴, 보호 사업이 아니라 문화관광, 지역경제,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지역발전전략이 될 수 있도록 정비 개념 구체화

-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규제 목적이 아니라 활용과 지원을 지향하는 새로운 보존활용방식의 실천적인 지원체계 제안

ㅇ 지자체 간, 분야 간 연계협력을 통한 정비모델 구현

- 역사문화권 내 지자체 간 소통과 협력 및 문화, 지역산업, 관광 등 분야 간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 구축

Ⅱ		「역사문화권정비법」관련 주요 개념

1. 역사문화환경

□ 역사문화환경 개념 및 구성요소

ㅇ (개념) 역사문화권의 생성ㆍ발전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유형ㆍ무형 유산 등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일체의 요소를 의미(법 제2조)

- 지정문화재‧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하는 유‧무형의 유산을 중심으로, 주변 환경‧지역 여건‧보존 행위‧각종 구전 자료 등을 포괄하는 광의적 개념

ㅇ (구성요소)‘역사문화환경’을 역사문화권 정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법률과 조화를 유지하면서 차별화된 정비업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상 또는 구성요소를 설정함

2.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및 정비사업

□ 정비구역

ㅇ (정비구역의 개념) 역사문화권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역사문화환경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발굴·복원·보존·정비·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사업대상 구역을 의미함(법 제2조)

ㅇ 정비구역 지정원칙 및 방향

〔기본원칙 및 방향〕

□정비구역 내에는 법 제16조(행위 등의 제한)에 따른 행위규제가 존재하므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정비구역 범위를 설정하지 않도록 유의함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하여 하나 이상의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정비구역을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음

〔도시 전반적인 현황검토를 통한 정비구역 지정〕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를 위해 기초지자체의 전반적인 현황 및 여건을 우선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함

□지역의 전반적인 현황 및 여건 파악 시 역사, 문화, 사회, 경제, 주거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부문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지정

〔다양한 역사자원 간의 관계를 고려한 정비구역 지정〕

□역사문화권과 관련된 유산들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역사문화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유적에 대하여 주변과 연계하여 육성이 필요한 지역을 단일 정비구역으로 설정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설정함

〔다양한 유적 및 역사자원을 고려한 정비구역 지정〕

□지자체는 역사문화권역의 명칭에 집착하여 독점적·배타적 계획과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정비구역을 설정함. 관할 행정구역 내 둘 이상의 역사문화권이 인접 또는 중첩되어있는 경우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관할 행정구역에는 다양한 시기의 역사문화 유산이 존재함. 고대 역사문화권 시기의 유산이 아니어도 역사문화권을 육성하는 아이템으로서 지역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연계 가능한 다른 시기 역사문화 유산, 조선~근현대 유산, 관광·경관·생활·인적 자원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역을 설정함

〔다양한 유형의 정비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

□단일 정비사업이 아니라 역사문화권 육성의 달성을 위해 물리적 정비, 콘텐츠 생산, 참여 주체 역량강화 등 다양한 방식의 정비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 정비구역을 제한적으로 지정함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개념도]

〔타법의 지정지구와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관계설정 및 운영방안〕

법명	구분		정비구역과 중첩지정	운영방안
「고도육성법」 (제2조)	특별보존지구		가능	경주, 공부, 부여, 익산 등 4개 고도는 「역사문화권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대상 지역으로서 역사문화권 정비구역과 중첩지정이 가능하나,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고도육성법」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차별화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조사·연구사업은 역사문화권의 전체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보존육성지구		가능
「문화재보호법」 (제2조)	문화재 및 보호구역 (a)		가능	문화재(보호구역 포함)가 「역사문화권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대상 지역일 경우 정비구역과 중첩지정이 가능하나, 당해 문화재(보호구역 포함) 보수정비사업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b)		가능	「역사문화권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대상 지역일 경우 문화재 주변 규제에 대한 「문화재보호법」의 부정적인 인식을 줄일 수 있도록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면서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
「세계유산법」	세계 유산 지구	세계유산구역 * 문화재보호법(a) 과 대부분 일치	가능	세계유산구역이 「역사문화권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대상 지역일 경우 정비구역과 중첩지정이 가능하나, 당해 세계유산 보수정비사업은 「문화재보호법」과 「세계유산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세계유산 완충구역 * 문화재보호법(b) 과 대부분 일치	가능	「역사문화권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대상 지역일 경우 문화재(세계유산) 주변 규제에 대한 「세계유산법」과 「문화재보호법」의 부정적인 인식을 줄일 수 있도록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면서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구역		가능	필요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중장기)역사문화권형 지단 유형 추가 및 관련심의 간소화 체계 마련
	용도지역/지구		가능	기본적으로 준수 필요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정비구역과 관련 법령과의 구역 관계]

□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ㅇ (정비사업의 개념) 역사문화권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역사문화환경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발굴·복원·보존·정비·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사업(법 제2조)

ㅇ 정비사업의 유형

〔조사연구〕

□(기초조사) 유적·유물 및 역사문화환경 전반에 관한 현황과 관리 실태에 관한 기초조사, 그에 대한 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 등을 판단하는 학술연구 및 이를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연구

* 역사문화권 유적 실태조사 사업,  역사문화권 특성을 고려한 심화연구 등

□(지역연구) 역사문화권의 장소와 문화에 관한 총체적 접근을 바탕으로 지역자원의 조사발굴 및 그에 따른 지역 정체성과 잠재력 등을 연구

* 역사문화권 특성과 관련된 역사·인문·사회·지리·도시·건축·경관·관광·산업·경제적 현황과 잠재력 조사·연구, 유적과 연계·활용 가능한 자원(자연, 경관, 건물, 관광, 생활, 인물 등) 발굴에 대한 조사·연구를 의미

〔발굴조사〕

□발굴조사는 단순 학술성과 축적을 목적으로 하거나, 개발 사업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비지정 유적의 구제 발굴조사를 지양함.

□고대 역사문화권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체계적 정비를 통하여 지역의 문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진

*  발굴된 문화유산의 창의적 복원·보존 계획, 정비와 활용 계획수립 병행

〔보존사업〕

□문화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현재 상태 보다 나빠지지 않도록 하여 영구 보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국가 및 시도문화재 지정 등 정책적 보존행위를 포함함

〔복원사업〕

□문화재의 중요한 가치 또는 원형이 소실된 경우,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 문화재를 원래 모습이나 특정시기의 모습으로 전체 또는 그 일부를 되찾는 행위를 의미

* 유적지 3D 가상체험 공간 조성사업, 유적지 전시공간 및 조망시설 조성사업 등

〔정비사업〕

□(문화재 정비) 복원, 수리, 수복, 보강, 이건 등을 포함하여 유적과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보존·보호를 통해 유적의 본래 가치를 유지·전승하고, 국민을 위한 문화향유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의미

□(공간환경정비)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도시환경의 조성 및 개발을 유도하여 도시기능의 확충·보완 및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비를 의미하며, 토지·건축물, 기반시설 등 물리적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 등 비물리적 현황을 분석하여 장래의 개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비를 의미

〔육성사업〕

□역사문화권을 연계하여 지역의 산업·경제·문화 등의 관련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역사문화권과 연계한 지역 발전, 역사문화권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 역사문화권 가치 인식제고 및 가치발굴을 위한 교육사업 등 역사문화권과 연계되는 지역 브랜딩 사업 등을 의미

* 역사문화권 기반의 도시재생사업, 관광자원화 및 관광특화사업,

지역개발사업(특히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문기관 설립, 전문조직 마련 등

* 주민교육 아카데미 사업, 주민 모임 활동 지원사업, 주민 해설사 양성 사업 등

3. 역사문화권의 범위

□ 역사문화권별 시간적 범위

[역사문화권별 시간적 범위와 시기에 관한 연표]

고구려 BC 37년~AD 668년	건국 : 고주몽 한(漢) 효원제(孝元帝) 건소(建昭) 2년(BC 37), 신라 시조 혁거세(赫居世) 21년 갑신년(甲申年) 고구려 건국
	멸망 : 668년 9월 나당연합군에 의한 평양성 포위, 고구려 항복
백제 BC 18년~AD 660년	건국 : 온조왕 위례성 도읍 전한(前漢) 성제(成帝) 홍가(鴻嘉) 3년(BC 18) 백제 건국
	멸망 : 의자왕 20년(660년) 나당연합군에 의한 사비함락 및 항복
신라 (고신라) BC 57년~AD 668년 (통일신라) AD 668년~AD 935년	건국 : 시조 박혁거세 전한 효선제(孝宣帝) 오봉 원년(BC 57) 갑자년 4월 병진일에 즉위 신라 삼국통일 : 고구려왕 항복(668년 09월 21일(음))
	멸망: 통일신라는 (고)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이후부터 멸망까지를 시점으로 함
가야 기원전후~AD 562년 신라병합	형성(연맹성립) : 가야 관련 최초 역사기록(삼국사기) 박혁거세 재위 39년(BC 19년) 신라 탈해이사금이 금관국 해변에 닿음. 가야 관련 최초 역사기록(삼국유사) 42년 수로왕의 탄생과 육가야의 성립 설화
	멸망 : 국내기록(삼국사기) 562년 가야를 토벌 /해외기록(일본서기) : 562년 또는 561년 가야 10국을 멸망시킴
마한 기원전~AD 530년경 백제병합	형성(연맹성립) : 최초 역사기록(신라) BC 20년 호공을 마한에 사신으로 보냄. 최초 역사기록(백제) 백제 온조왕이 BC 9년 신비로운 사슴을 잡아 마한에 보냄
	소멸 : 백제 온조왕 27년에 마한을 멸망시켰다는 기록49)이 있으나 후대 중국 사서에 마한의 기록이 확인, 역사학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함
탐라 AD 3세기~AD 10세기	탐라 관련 역사기록 : 백제 문주왕 2년(476년) 탐라국에서 토산물을 바침
	소멸 : 고려 태조 21년(938년) 탐라국 태자가 입조하여 성주왕자의 벼슬을 줌 / 고려 숙종 10년(1105년) 탐라군으로 고려의 지방 행정구역에 편제

*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기반으로 정리한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연표와 중국사서(「사기」,「후한서」,「진서」 등), 일본사서(「일본서기」 등) 등을 기초로 작성한 참고자료로서 고증 연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역사문화권별 공간적 범위

ㅇ「역사문화권정비법」상 정의와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밝혀진 공간범위를 파악함.

* 발굴조사보고서, 국공립기관 현황조사 및 연구보고서, 국가문화유산포털, 문화재청 및 지자체 행정목록을 기초로 작성한 참고자료로서 실체 확인 및 추가 연구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 및 업데이트가 필요함

□ 역사문화권의 포괄적인 개념과 범위 설정 추진

ㅇ 역사문화권 전반의 기초조사연구를 추진하여, 원삼국부터 후삼국을 포괄하는 역사문화권 개념 및 범위 설정(`22년)

* 중원·예맥문화권 추가(`22.1월 개정, 7월 시행), 후백제문화권 추가 개정안 발의(`22.1월)

4. 여건분석 및 현안

□ 유적 목록 현황 및 유적 특성 측면

ㅇ 역사문화권별 조사·발굴 유적 편차가 존재

*  6개 역사문화권 관련 고대 유적은 국가 또는 시도문화재로 지정된 유적보다는 비지정문화재가 월등히 많은 상황이며, 비지정문화재는 대부분 매장문화재로서 발굴조사가 완료된 이후 사업이 진행되어 유적이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는 조사 이후 복토되어 보존ㆍ정비되어 있는 상황

[역사문화권별 유적유물의 수]

구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총계
계	102	766	421	448	465	106	2,221
국가지정문화재	27	71	69	24	15	2
시도지정문화재	11	117	77	26	37	0
비지정	64	569	265	398	413	104
세계유산	0	9	10	0	0	0

ㅇ 역사문화권별 유적 유형별 특성이 존재

* 주거생활과 무덤 관련 유적은 모든 역사문화권에서 확인되었으며, 백제, 가야, 신라 3개 역사문화권에서는 교통통신과 농업생산, 종교신앙 관련 유적도 확인. 단일유적의 경우, 백제, 신라, 가야, 마한 4개 역사문화권에서는 무덤이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 고구려는 정치국방 유적이, 탐라는 주거생활 유적이 다수를 차지

□ 계획 및 사업추진 측면

ㅇ 역사문화권별 관련 계획 및 사업추진 정도 상이

* 백제·신라 역사문화권은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가야역사문화권은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 각종 국가계획 및 문화재청 사업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발굴·연구·정비가 일부 진행되었으나, 그 외 역사문화권은 권역화된 사업추진이 미진

ㅇ 유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유적 주변부의 획일화된 정비방식

* 유적공원, 탐방로 조성 등 공원조성 방식으로 획일화된 문제점이 있으며, 유적과 인접한 환경과의 맥락적 이해가 미비한 정비를 통해 유적이 성역화되는 경향

ㅇ 유적의 실체규명 정도에 따라 상이한 유적 보호기반과 정책적 관심의 편차가 존재

□ 관련 조직 여건 측면

ㅇ 전문인력이 전무하거나 부족한 실정이나 지역별 편차 존재. 광역단위 연계협력을 위한 적극적 행정노력 전개, 반면 실질적 협력 움직임은 미비

* 전반적으로 행정인력이 부족하나 일부 역사문화권 전담부서 구성·운영

* 가야 행정협의회 (광역 5개 + 기초 26개) / 박물관협의체 (35개 박물관), 백제 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광역 3개, 기초17개) 등

ㅇ 주민주도, 시민참여형 사업추진을 위한 여건 미비

□ 주요 현안

ㅇ (제도) 「역사문화권정비법」과 기존 관련 법 체계와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어려우므로, 제도적 정비기반 마련이 필요함

ㅇ (정책연구) 역사문화권 개념과 공간범위 설정과 비지정 문화재의 조사 연구 활성화 및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도시관리) 지역발전 수단으로 역사문화환경을 이용하기 위한 실행력 증진 필요

ㅇ (참여협력) 주민참여와 지역/부서간 협력이 미비하므로, 향후 이에 대한 인식제고와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

Ⅲ		비전 및 과제

1. 정책 비전 및 지향점

2. 목표 및 과제

【 목표1 】

역사문화권
가치창출 기반 마련

◈ 정책과제1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제도적 기반구축

◈ 정책과제2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조사

및 연구

【 목표2 】

역사문화권 정비를 통한 지역활성화 도모

◈ 정책과제3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모델 추진

◈ 정책과제4

역사문화기반 창업 지원 및 산업활성화 촉진

【 목표3 】

참여와 협력을 위한

역사문화권 거버넌스 형성

◈ 정책과제5

시민참여 및 활동 유도

◈ 정책과제6

전문인력 강화 및

국제교류

3. 정책과제 체계도

【 목표1 】역사문화권 가치창출 기반 마련

정책과제 1.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제도적 기반구축
1-1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수립기준 마련	1-1-1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기초가이드 마련
	1-1-2 정비시행계획 계획수립 지침 마련
1-2 정비사업 지원체계 및 법제도 정비	1-2-1 정비사업 지원체계 및 운영방안 마련
	1-2-2 역사문화권 성과 모니터링 관리체계 구축
	1-2-3 역사문화권 효과적인 정비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추진
1-3 부처·부서 협력체계 마련	1-3-1 부처협업 연계 정책모델 개발
	1-3-2 지자체 역량 증진 지원
정책과제 2.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조사 및 연구
2-1 역사문화권 기초조사	2-1-1 역사문화환경 목록화 조사
	2-1-2 역사문화권 시ㆍ공간 범위 및 개념 정립 연구
2-2 역사문화권 조사 및 연구 인프라 구축	2-2-1 역사문화환경 조사·연구 및 정비 중장기 계획 수립
	2-2-2 역사문화권 DB 및 포털 구축
2-3 역사문화권 가치심화연구 및 발굴조사 정비	2-3-1 역사문화권 가치조명 심화연구
	2-3-2 역사문화권 비지정 유적 발굴조사 및 정비
	2-3-3 국가에 의한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 및 정비

【 목표2 】역사문화권 정비를 통한 지역활성화 도모

정책과제 3.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모델 추진
3-1 역사문화권 정비 선도사업 추진	3-1-1 역사문화권 정비 선도사업 지원체계 구체화
	3-1-2 역사문화권 정비 선도사업 추진
3-2 역사문화 SOC 조성	3-2-1 역사문화 SOC 개념정립 및 실행 타당성 검토 연구
	3-2-2 역사문화 SOC 조성사업 추진
정책과제 4. 역사문화기반 창업지원 및 산업활성화 촉진
4-1 역사문화기반 창업지원 및 육성	4-1-1 역사문화기반 창업지원 육성
4-2 유적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활용 연구	4-2-1 역사문화환경 디자인 가이드 개발연구
	4-2-2 유적 가치제고를 위한 기술개발(R&D) 기획연구

【 목표3 】참여와 협력을 위한 역사문화권 거버넌스 형성

정책과제5. 시민참여 및 활동 유도
5-1 역사문화권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5-1-1 시민참여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1-2 지역활동가 교육 및 육성
	5-1-3 협의체 구성 및 활동지원
5-2 기관·기업·단체의 참여유도	5-2-1 관련 공공기관 협업체계 마련 연구
	5-2-2 민간기업 역사문화권 활동 및 참여 유도방안 연구
	5-2-3 역사문화권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육성
정책과제6. 전문인력 강화 및 국제교류
6-1 역사문화권 전담기구 설립 지원	6-1-1 국립역사문화센터 건립 추진
	6-1-2 역사문화권 연구재단 설립 기본구상 연구
	6-1-3 역사문화권 연구재단 설립 지원
6-2 역사문화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6-2-1 역사문화권 거점대학 선정 및 정비업무 수행
	6-2-2 한국 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수원 교과과정 개설
6-3 학술연구 및 국제교류 확대	6-3-1 학술대회 및 학술주간 등 행사 개최
	6-3-2 국제교류·협력 및 대응전략 연구

Ⅳ		과제별 추진방안

정책과제1.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제도적 기반구축

1-1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수립기준 마련

□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기초가이드 마련(1-1-1)

ㅇ 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지자체 담당자의 이해도모를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기초가이드’ 마련 및 배포

* 주요개념과 의미, 정비구역 지정 방향, 기초조사의 방향, 관련 법 및 사업과의 관계, 정비사업 예시, 운영체계 등 시행계획 수립절차 및 정비사업 실무에 관한 기본사항안내

[정비시행계획 수립 가이드 목차(안)]

I. 총론	가이드의 목적 및 성격	IV.정비시행계획의 주요내용	전략계획의 내용
	법 제정의 취지 및 의의		기초조사
	용어정의		현황진단 및 정비사업 기본구상
	계획체계		세부사업계획 수립
	법에 대한 이해와 유의 사항		관리계획 및 기타계획
II.정비구역의 개념 및 지정방향	정비구역 및 정비사업의 개념		재원조달계획 및 실행계획
	정비사업의 내용	V.운영체계 및 실행	조직체계 구성
	관련 법령의 지정구역과의 관계		타 부처 및 연계 사업 활용방안
	정비사업과 정비구역의 관계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지정원칙 및 방향
III.정비시행계획 의 수립	기본원칙
	정비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정비시행계획 수립절차
	역사문화권 전략계획의 성격과 역할
	정비시행계획 목차(안)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법 제17조)]

정비구역 명칭·위치 및 면적, 지정목적

정비사업 내용, 시행기간

정비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

연구·조사, 발굴·복원 결과의 활용 및 연계

정비구역 내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 계획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

정비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계획

정비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정비시행계획 수립 지침 마련(1-1-2)

ㅇ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의 세부지침 마련 및 배포

* ‘정비시행계획 가이드’를 토대로 정비시행계획 세부내용의 작성 시, 주요 고려사항 및 분석내용 등 계획내용 구체화 방향 제시

ㅇ 문화권별 특성, 지자체의 상황, 개별 역사문화환경의 특성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내용 구성

* 개별 정비구역의 범위를 벗어나 광역적, 문화권 영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기초지자체가 수립할 것을 권장하는 비법정 전락계획의 방향을 구체화하여 제시

ㅇ 정비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별 정비사업의 시행과정과 평가, 모니터링 등 사업시행과정에 대한 지침 제시

□ 추진 계획

ㅇ 2022년 :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기초가이드 배포

ㅇ 2023년 : 계획수립 지침 마련 및 배포

1-2	정비사업 지원체계 및 법제도 정비

□ 정비사업 지원체계 및 운영방안 마련(1-2-1)

ㅇ 정비사업 유형, 지원대상, 지원방식, 지원내용, 지원규모, 운영방식 등 체계 마련

* 정비사업 유형(문화재 유형별․특성별, 면단위 정비, 기본사업/특성화 사업 등) 설정, 지원규모, 선정 및 운영방식(선도모델, 공모, 보조금 등), 연차별 지원방식 등 지원 및 운영체계 마련

□ 역사문화권 성과 모니터링 관리체계 구축(1-2-2)

ㅇ 정비사업 시행단계별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항목과 기준 마련 및 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시행구조 개선방안 도출

* ‘1-1-2 역사문화권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지침 작성’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된 사업평가지표 및 기준을 바탕으로 시범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제 적용 평가지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ㅇ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 및 설계 등 개별사업에 대한 수준 향상, 제도 및 절차의 보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시행 및 성과관리 프로세스(안)]

사업 단계			정비사업 시행 단계								정비사업 성과관리단계
			시행계획 수립 (평자기표 마련)			>	정비사업 시행			>		사업성과 평가 (성과지표 기준)				>	행정·제도적 보완
평가 내용			사업의 적정성 (relevance)	사업의 수요가 지속성/실행력을 지니는가 정부 정책 우선순위와의 관련성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가							사업의 성과 (performance)				의도하는 결과 달성하고 있는가 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시민참여 및 민관연계, 주민 체감도 여부
지표 예시		예산집행률		+	사업실적률			+	연계사업 활용				+	창출 일자리 수				+	주민 인식변화

□ 역사문화권 효과적인 정비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추진(1-2-3)

ㅇ 효과적인 역사문화환경 정비를 위해 필요한 관련 법령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개정 추진

* 산지, 농지에 다수 분포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을 고려하여 정비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지법」, 「산지법」, 「자연공원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제사항과 상충되는 내용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ㅇ 관광편의시설의 종류 확대 등 역사문화환경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 도출

*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 추진계획

ㅇ 정비사업 지원체계 및 운영방안 마련 및 성과 모니터링 관리체계 구축

* 2023년 : 정비사업지원 시행방침 수립,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2024년∼2026년 : 선도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시범 실시

ㅇ 역사문화권 효과적인 정비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추진

* 2024년 :「역사문화권정비법」운영체계 및 제도개선을 위한 학술연구 실시

* 2025년 : 타법 규제사항 개선을 위한 학술연구 실시

* 2026년 : 타법 개정 건의 및 필요시「역사문화권정비법」개정 추진

1-3	부처·부서 협업체계 마련

□ 부처협업·연계 정책모델 개발(1-3-1)

ㅇ 역사문화권 정비가 종합적인 지역의 사회경제적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연계 가능한 사업 발굴, 연계추진체계 구축

ㅇ 지역활성화, 문화적 진흥 등 지역의 역사문화권 정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관련부처 사업 발굴 및 부처연계형 사업추진모델 구축

* 문화관광부(문화도시 조성사업), 국토교통부(도시재생 뉴딜,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등), 농림축산식품부(농촌공간환경전략계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 지자체 역량 증진 지원(1-3-2)

ㅇ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지자체를 대상으로 역사문화권 정비의 목적과 효과·지향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가칭)역사문화권발전공동협의회 운영 지원

* 역사문화권정비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워크숍 운영 지원,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등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중앙부처, 관련기관, 지자체 등 대상에 따라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ㅇ 부처협업·연계 정책모델 개발

* 2023년 : 부처협업 정책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2024년∼2026년 : 관련부처 협의, 역사문화권 정비 연계형 시범사업 운영 방침 수립

ㅇ 지자체 역량강화 지원

* 2023∼2026년 : 지자체 역량 증진 교육프로그램 운영, (가칭)역사문화권발전공동협의회 운영 지원

정책과제2.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조사 및 연구

2-1	역사문화권 기초조사

□ 역사문화환경 목록화 조사(2-1-1)

ㅇ 역사문화권 관련 문헌기록 및 연구 현황조사, 지정·비지정문화재(유적·유물)의 목록화 및 분포현황 확인

* 역사문화권 관련 기 구축된 DB 또는 목록화조사의 특징․시사점․한계점을 도출하여 신규 목록화 조사의 고도화 방안 마련(역사문화권 상세목록 작성 지침 마련)

[남한지역 고구려 유적 현황 조사]	[호남지역 문화유산 문헌 목록]	[전북지역 가야고분 현황조사]	[가야 연구사 정리]

ㅇ 역사문화권 관련 무형자원 기초조사

* 무형자원은 이야기, 전설, 설화, 풍습, 민속, 미술, 공예기술 등 고대 문화와 관련된 각종 무형유산을 의미

ㅇ 역사문화권별 문화·자연유산, 문화경관 기초조사

* 옛길·사찰길·성곽길·섬 둘레길 등 자원을 유형화하고 풍류길·사신왕래길·천도길 등 공간과 연계한 향유 목적에 따라 자원을 분류

ㅇ 역사문화환경 구성요소인 지정·비지정 유적 및 유물의 관리 및 활용 실태 조사

* 기 추진 사업 및 관리 이력, 전시 현황 등을 정리하고 조사카드로 작성

□ 역사문화권 시·공간 범위 및 개념 정립 연구(2-1-2)

ㅇ 각 역사문화권 권역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역사문화권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구체화

* 역사문화권의 역사적 가치 구명 연구 추진

* 역사문화권별 유적 현황을 중심으로 고대 문헌사학자 및 고고학자 등이 참여하는 역사문화권별 정기 포럼 개최

ㅇ 역사문화권 관련 조사․연구․발굴 등을 통해 현재까지 밝혀진 역사문화권의 가치를 집대성, 고대 물질문화와 정책대상으로서의 오늘날의 지역을 연계하는 연구 추진

ㅇ 역사문화환경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문화권별 권역 설정 기준 마련

□ 추진계획

ㅇ 역사문화환경 목록화 조사

* 2022년 :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직접 조사 추진, 기초조사 수집 및 목록작성 지침 마련 완료

→ 기초자료 목록화 및 현황 분석· 역사문화환경 관리실태 조사

* 2023년∼2026년 : 법률 개정에 따라 추가된 역사문화권 조사 및 조사자료 업데이트

ㅇ 역사문화권 시ㆍ공간 범위 및 개념 정립 연구

* 2022년 :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직접 추진, 역사문화권 가치 구명을 위한 연구 시행

→ 역사문화권 시·공간 범위 연구 시행

2-2	역사문화권 연구 및 조사 인프라 구축

□ 역사문화환경 조사·연구 및 정비 중장기계획 수립(2-2-1)

ㅇ 역사문화권 정비의 계획적 접근을 위해 발굴·조사·연구·정비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ㅇ 역사문화권 유적·유물 조사 연구 및 정비 중장기 계획 마련

* 국가·지자체 학술발굴조사 및 정비대상 선정, 단계별·중심권역별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ㅇ 역사문화권역 및 유형·무형유산의 역사적·학술적 가치 구명 연구계획 수립

* 역사경관 복원, 문화 확산·교류, 생활·토목·건축·생산기술, 유적·유물 복원·정비 기법 등

□ 역사문화권 DB 및 포털 구축(2-2-2)

ㅇ 고대 역사문화유산 DB를 축적 및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 통합 체계를 구축하여 역사문화권의 정보를 공유하고 가치를 확산

ㅇ 역사문화 DB정보를 시대별, 유산의 유형별 등을 고려한 체계적 수집

* 역사문화권별 특성을 고려한 분류체계 정비 및 메타데이터 설계, 역사문화환경 기초DB 목록관리 기능 개발, 역사문화권 내 발굴유적·유물 원형기록정보 관리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

ㅇ 역사문화권 관련 학계 및 민간에서 확보한 원천자료의 DB정보를 수집 및 관리유도

ㅇ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통해 추가로 조사·연구·발굴되는 역사문화유산의 목록화 및 업데이트

ㅇ 문화재청 및 유관 기관이 운영하는 국가문화유산포털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데이터 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 문화재청(문화재GIS, 국가문화유산포털), 국사편찬위원회(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립중앙박물관(e-뮤지엄) 등 참조데이터 연계 추진(교육부에서 구축 중인 한국학통합플랫폼 연계)

ㅇ 역사문화권별 역사문화환경 DB(발굴유적·건조물 등 기록정보) 시범 구축 및 시민사회에 개방하여 역사문화콘텐츠 창작 활성화 유도

* 포털 구축 시,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적절성 검토·정보화전략계획(ISP)의 수립을 통해 역사문화권 포털의 실효성 제고

□ 추진계획

ㅇ 역사문화환경 조사·연구 및 정비 중장기 계획 수립

* 2022년 :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원 직접 연구 및 계획 수립 추진, 중요 유적의 조사연구 중장기계획 수립

ㅇ 역사문화권 DB 및 포털 구축

* 2022년 :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원 직접 구축 추진, 요구사항 분석 및 시스템 설계 → 데이터세트 구축 및 시스템 구현 → 데이터 이관 및 시범 운영

* 2023∼2026년 : 연차별 계속 사업으로 DB 고도화 및 DB자료 수집, 콘텐츠 구축사업 연계 추진

2-3	역사문화권 가치 심화연구 및 발굴조사 정비

□ 역사문화권 가치조명 심화연구(2-3-1)

ㅇ 역사문화환경 기초조사에서 확인된 지정·비지정 유적 대상으로 정밀지표조사와 측량조사 등 정밀현황조사 추진

ㅇ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구성요소의 역사적·문화적·문화재적 가치조명을 위한 융·복합 연구 시행 및 지원

* 유구·유물 분포현황 및 지형입지 분석, 고지형 추정, 고고 물리탐사 등

ㅇ 역사문화환경 구성 유적의 가치 구명을 위한 사학·고고학·미술사학·건축학·토목공학·보존과학 등 관련분야 융·복합 연구 시행 및 연구 지원

ㅇ 고대 유적·유물·생활화·기술사 복원 등 학술연구 시행 및 지원, 주요 비지정 유적의 디지털 복원사업 지원

ㅇ 역사문화권 유적 조사에 기초하여 고대 건축과 경관에 대한 고증연구 추진

* 고대-중세-근대-현대가 조화롭게 누층(累層)된 역사적․문화적 고대 역사문화권 정체성 형성을 위한 고대 건축 영조 원리와 고대 역사경관․도시골격을 추정하는 연구 등 추진

□ 역사문화권 비지정 유적 발굴조사 및 정비(2-3-2)

ㅇ 비지정 유적의 실체 규명(糾明)을 위한 학술연구 목적의 발굴조사 및 매장문화재 정비를 겸하는 발굴조사 지원

ㅇ 발굴조사 결과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유적에 대해 보존조치 및 토지매입, 유지관리와 보수정비 지원

*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보존조치 유적 연구 및 정비사업 추진

*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중 지정문화재는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수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비지정 문화재는 별도로 신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 국가에 의한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 및 정비(2-3-3)

ㅇ 역사문화권 중요유적의 체계적인 유적 가치 구명과 정비를 위해 국가기관(국립문화재연구원 등)에서 발굴조사 추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영암 옥야리 방대형 고분 발굴조사 성과 공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함안 아라가야 추정 왕궁지 발굴조사 현장 공개(2021)]	[전북도-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 조사 연구 협약]

□ 추진계획

ㅇ 역사문화권 가치조명 심화연구

* 2022년 ∼ : ‘2-1-1 역사문화환경 목록화 조사 수행 → 문화재청 조사 및 연구 계획 수립

* 2023년 ∼ : 국립문화재연구원 직접 연구 수행

ㅇ 역사문화권 비지정 유적 발굴조사 및 정비(지자체 보조)

* 2022년 : ‘2-1-1 역사문화환경 목록화 조사 수행 → 문화재청 조사 및 정비 계획 수립

* 2023년 ∼ : 지자체에 토지매입, 발굴조사 등 사업비 지원

ㅇ 국가에 의한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조사 및 정비

* 2022년 ∼ : 기 추진사업 시행, 신규 사업계획 수립

* 2023년 ∼ : 기 추진사업 시행 및 신규 사업 시행

정책과제3.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모델 추진

3-1	역사문화권 정비 선도사업 추진

□ 역사문화권 정비 선도사업 지원체계 구체화(3-1-1)

ㅇ (지원대상) 지역분석의 충실성, 지자체 추진의지 및 역량, 정비구역의 가치와 의미, 사업추진을 통한 파급효과 및 지역 발전에 기여 등을 고려하여 사업지역 선정

* 원칙적으로 전략계획 및 도시의 전반적인 현황 및 여건 검토를 통해 정비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한 지역 대상

ㅇ (지원방식) 공모를 통해 지자체 선정, 「역사문화권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및 시행계획 승인, 실시계획 수립, 사업비 지원 등 법에 따른 정비사업 절차 이행 및 실행체계 점검

ㅇ (지원내용) 유적 주변부 특화경관 조성, 역사문화 향유공간 발굴 및 조성의 공간환경 정비사업(HW)과 역사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디지털 콘텐츠 제작, 주민참여프로그램 개발·운영, 홍보·브랜딩 등의 프로그램(SW) 지원

* 유형별 역사문화권 정비 세부사업을 해당 역사문화권의 지역특성에 맞게 패키지형으로 구성

* 관광산업 활성화의 경우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과 지역특산물, 설화 및 이야기의 스토리텔링 등을 활용한 지역축제, 로컬푸드의 상품화 방안, 역사문화권 고유의 특성 및 지역 자원을 활용한 기념품 및 굿즈 등 개발

ㅇ (선도모델) 선도사업 추진경험을 축적하여 후속 역사문화권 선도사업의 사업모델로 반영

* ‘1-2-2 역사문화권 성과 모니터링 관리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정비사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행

[역사문화권 선도사업 추진 절차(안)]

[중앙 : 문화재청]

선도지역 선정

정비시행계획 수립 수요조사

▶

공모 접수

▶

심사
및 평가

▶

대상지

선정

▶

사 업 실 시

[중앙] 사업비 교부 및 사업관리 모니터링

↕

[지자체] 실시계획 작성 및 사업추진

△

△

▽

[지자체]

전략계획 및
정비시행계획 수립

전략계획 및
정비시행계획
수립

▶

정비시행계획 승인 절차이행

▶

선도사업

공모신청

▶

심사 및 평가
절차 이행

▶

정비 선도사업 실행 준비

▶

□ 역사문화권 정비 선도사업 추진(3-1-2)

ㅇ 물리적 환경의 정비를 위한 HW사업으로 유적주변부의 특화경관을 조성하고, 역사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 요소의 신축 및 리모델링 지원

ㅇ 역사문화권 관련 자원의 창의적 활용을 위한 SW사업으로 스토리텔링 등 역사문화관광 콘텐츠, IT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콘텐츠, 주민참여 지원 프로그램, 지역 내 역사문화권의 홍보와 브랜딩 지원 등으로 구성하여 선도모델 구축

□ 추진계획

ㅇ 2022년 ~ :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지침 마련 → 공모사업 공고 → 신청 및 접수 → 심사(위원회) → 선도모델(사업) 선정

ㅇ 2023년 ~ : 실시계획 작성 및 승인 → 사업비 교부 및 사업추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연차별 평가 및 성과공유

3-2	역사문화 SOC 조성

□ 역사문화권 SOC 개념정립 및 실행 타당성 검토 연구(3-2-1)

ㅇ 역사문화 SOC 개념 정립 및 활용 가능 시설 조사, 실행방식에 대한 기초연구 수행

ㅇ 역사문화권별 기존 역사문화시설의 활용성 검토

* 기존 박물관, 전시관 등의 활용성 평가, 시설의 물리적, 기능적 환경 재구조화 필요성과 가능성 분석

ㅇ 기존 역사문화시설과 복합화 할 수 있는 생활문화시설의 종류 및 운영방식, 역사문화권별 생활문화기반시설의 충족정도 분석

ㅇ 기존 박물관 및 문화시설의 복합화, 주민센터 등 기존 공공시설에 역사문화 기반시설의 복합화 등 확충 방안 검토

□ 역사문화 SOC 조성사업 추진(3-2-2)

ㅇ 지역거점 및 마을단위 역사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실행체계 및 효과 점검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신규설치/복합화/통폐합 등)

ㅇ (지역거점) 기존 박물관 및 전시관 기능 조정 및 복합화를 통해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역사문화권 기반 활동주체들의 활동공간, 관광안내소 등 복합화

ㅇ (마을거점) 주민센터, 읍사무소 등 기존 공공시설에 역사문화 교육, 체험 기능 유입, 지방 소도시 및 농어촌 빈집 등 활용

ㅇ 계획안 공모를 통해 사업비 일부 지원(국무조정실 생활SOC 사업과 연계방안 검토)

* 생활 SOC 사업 내 하나의 유형으로 ‘역사문화 SOC’ 신설 협의

[가야역사문화권 내 박물관 현황 및 생활SOC 조성 사례(서울시 회현동 사랑채, 한내 지혜의 숲)]

□ 추진계획

ㅇ 2023년 : 역사문화 SOC 개념정립 및 실행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실시

ㅇ 2024년 ~ : 역사문화 SOC조성사업 추진

* 수요조사 → 시행지침 마련 및 공고 → 신청 및 접수 → 심의 → MOU체결 → 사업비 교부 → 역사문화 SOC 조성(기존 생활SOC 사업과 연계 가능한 경우 해당 절차에 따름)

정책과제4. 역사문화기반 창업지원 및 산업활성화 촉진

4-1	역사문화기반 창업지원 및 육성

□ 역사문화기반 창업지원 및 육성(4-1-1)

ㅇ 역사자원의 활용, 역사문화권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창업 유도 및 지원

ㅇ (지원내용) 역사문화권의 역사자산을 활용한 창업활동 지원, 시제작 상품 제작 지원 등 초기 상품화 과정을 통해 가능성을 모색 기회 제공

ㅇ (지원방식) 창업 아이디어 공모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모태펀드 등과 연계

□ 추진계획

ㅇ 역사문화기반 창업 지원 및 육성

* 2023년 : 공모지침(지원프로그램 기획 등) 마련

* 2024년 ∼ : 공모 공고 →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선정 → 보조금 지급 /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4-2	유적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활용 연구

□ 역사문화환경 디자인 가이드 개발연구(4-2-1)

ㅇ 역사문화권 성격 및 특성 등 지역 정체성과 이미지에 부합하는 역사문화환경의 디자인 가이드 개발 및 배포

ㅇ 역사문화권 향유공간을 특화할 수 있는 디자인 가이드를 마련하여  건축․도시․조경 분야 전문가 및 기업, 각종 단체와 지자체가 활용 할 수 있도록 유도

* 지역의 고대 역사문화를 잘 이해하여 창작 요소로 활용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 프로세스 및 요소 등을 제시

□ 유적 가치제고를 위한 기술개발(R&D) 기획연구(4-2-2)

ㅇ 문화재 원형을 보존하되, 유적의 활용 가능성을 다각화하기 위한 R&D 제반 여건 파악 및 연구과제 기획

ㅇ 지정문화재의 보호물 설치 및 비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활용 등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의 다양한 건축 행위를 위한 기법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R&D) 개발

* 토목공학·재료공학 등 유적 보호활용을 위한 기술 현황 파악 및 적용성 분석

ㅇ 유적의 현장 보존 및 유적 토층 보호 등 장소기반의 유적 보호활용을 위한 보존과학 분야 연구과제 기획

* 유적 보존과학 기술 고도화 등 연구 현황 파악 및 필요한 기술 개발·연구 과제 발굴

□ 추진계획

ㅇ 2022년 : 역사문화환경 디자인 가이드 개발 연구용역 추진

ㅇ 2026년 : 유적 보호·활용을 위한 R&D 기획연구 추진

정책과제5. 시민 참여 및 활동 유도

5-1	역사문화권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시민참여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5-1-1)

ㅇ 역사문화권별 특성, 유적의 가치, 계층별(어린이·청소년, 성인 등)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발굴현장 공개 및 체험, 역사자산 탐방 프로그램, 학교 현장학습과 연계한 참여프로그램 등 역사문화권의 현장밀착형 교육·체험 프로그램 중점 추진

ㅇ 시민이 단순한 역사문화 향유자가 아니라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실질적 활동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ㅇ 지원사업 추진(역사문화권 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지자체 자체, 공모아이디어 적용

* 법 시행 초기 관련 전문가 및 (예비)전문가들의 관심 확산을 위해 사업 및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고 선정된 아이디어의 경우 해당 지자체 정비계획 수립 시 관련 자료로 제공 및 사업화 추진

□ 지역 활동가 교육 및 육성(5-1-2)

ㅇ 주민들과 지역 전문가들이 단순한 역사문화 향유자가 아니라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실질적 활동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운영 지원

* 기본교육 : 역사문화권 정비 개념, 역사문화권의 특성과 가치, 지역 활동가의 역할 등

* 목적별 심층교육 : 역사문화권 해설사. 시민 모니터링단, 시민발굴지원단

□ 협의체 구성 및 활동 지원(5-1-3)

ㅇ 역사문화권의 미래비전과 방향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전문가·마을기업·지역주민·행정기관·시민단체·대학교 등 다수가 참여하는 포럼 등 민간단체 구성·운영을 지원

* 단체의 활동영역을 다각화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역사문화권 생태계 구축(역사문화권 관련 연구, 사회활동, 사업화 등)

ㅇ 각종 단체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역사문화권 홍보 전개, 포럼 등 운영비 국가 지원(회의비, 세미나비, 포럼운영비, 홍보비 등)

ㅇ 운영 초기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하되, 향후 역사문화권 연구재단 설립 시 연구재단과 연계 및 확장

□ 추진계획

ㅇ 교육·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지자체 지원사업 추진

* 2023년 : 프로그램 개발(문화재청 추진), 지자체 지원사업 공모지침 마련

* 2024년 ∼ : 공모 공고 → 신청 및 접수 → 지원대상 선정  → 보조금 지급(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성과공유 (1년 단위로 매년 추진)

ㅇ 지역 활동가 교육 및 육성

* 2024년 : 공모지침 마련

* 2025년 ∼ : 공모 공고 → 신청 및 접수 → 심사(위원회) → 지역 활동가 육성 지원기관 선정 → 사업비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2년 단위)

ㅇ 협의체 운영 지원

* 2025년 ∼ : 민관 거버넌스 운영 지원 공고 → 신청 및 접수 → 지원대상 선정  → 보조금 지급(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비) →  성과공유 (1년 단위)

5-2	기관·기업·단체의 참여 유도

□ 관련 공공기관 협업체계 마련 연구(5-2-1)

ㅇ 문화재 분야 외 콘텐츠, 디자인, 관광, 재생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기관과의 협업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문화권의 다채로운 정비육성 기반 마련

* 국내 연계 가능 공공기관 현황 및 정비사례 조사

ㅇ 정비육성 과정에서 다양한 부문과의 협업 및 연계추진 방안 마련

* 첨단기술 접목 / 특화상품 개발 / 역사문화권 홍보 / 유적정비 등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공예문화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정보원 등 관련 기관과 MOU를 추진하여 정비사업에 참여 유도

□ 민간기업 역사문화권 활동 및 참여 유도방안 연구(5-2-2)

ㅇ 기존 문화재를 대상으로 대기업이 참여해 온 사회공헌 활동의 확장방안 연구

* 역사문화권과 관련 있는 기업 및 지역 연고기업을 통한 지역기반의 활동 유도

ㅇ 단순 기부금 제공, 사회공헌 활동이 아닌 창의적 보호·활용 방식 연구

* 첨단기술 접목 / 특화상품 개발 / 역사문화권 홍보 / 유적정비 등

1. 국내 민간기업의 문화재 관련 사회공헌(CSR) 및 참여형태 현황조사·분석

2.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3. 민간기업이 참여 가능한 또는 협업가능한 정비모델 및 유형 정립

4. 민간기업의 사업영역과 업무특성을 고려한 참여방안 및 협력방안 제시

5. 참여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모색(제도완화, 행정지원 등)

□ 역사문화권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육성(5-2-3)

ㅇ 정비구역 지정 및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역사문화권의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사업체 형성 지원

* 지역 관리운영, 일자리 창출, 주민복지 향상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민사업체로 육성

ㅇ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직의 구성, 활동영역, 수익모델 등 컨설팅 지원

* 문화재청에서 운영 중인 ‘문화재형 예비 사회적기업’ 제도와 연계

* 전략사업 ‘역사문화권 성과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시민사업체 결성 시 시행계획 평가 가산점 부여 검토

□ 추진계획

ㅇ 관련 공공기관 협업체계 마련 연구 및 민간기업 참여 유도방안 연구

* 2024년 : 학술연구 용역발주(2건)

ㅇ 역사문화권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육성 포럼 등 활동 지원

* 2024년 : 공모지침 마련

* 2025년 ∼ : 공모 공고 → 신청 및 접수 → 심사(위원회) → 문화재청 – 민간단체 간 MOU체결 → 보조금 지원 및 활동 전개 (1년 단위)

정책과제6. 전문인력 강화 및 국제교류

6-1	역사문화권 전담기구 설립 지원

□ 국립역사문화센터 건립 추진(6-1-1)

ㅇ 현재 진행 중인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타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센터 설립 필요성과 역할을 구상

*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의 아카이브, 연구 및 교육 플랫폼, 전시체험 공간 등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체계 마련 및 기관 출범을 위한 제반환경 조성

ㅇ 가야역사문화권 외 타 역사문화권의 국립역사문화센터 설립 필요성 도출 및 역할과 업무범위 설정을 위한 학술연구 진행

□ 역사문화권 연구재단 설립 기본구상 연구(6-1-2)

ㅇ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실효성 제고, 연구재단의 지속적·효과적 운영 도모, 지자체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중간지원조직으로의 연구재단 위상 확보를 위한 연구 추진

*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역할,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원-한국문화재재단 간 업무영역과 역할 검토, 둘 이상의 지자체 공동 출연을 통한 재단설립 의향 조사, 기존 문화재연구원을 연구재단으로서 역할 확대 검토 및 거점대학과 연계협력 방안 검토

□ 역사문화권 연구재단 설립 지원(6-1-3)

ㅇ 역사문화권 연구재단 설립 기본구상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재단 설립 시 실질적인 행정적·제도적 지원 추진

* 건립 추진 시, 기본구상 연구를 토대로 하여 설립 근거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근거자료 제공 등 행정적 지원

* 건립 추진 지자체가 시행하는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및 관련 공모사업 중 연구재단이 중심이 되는 사업에 대해 국가차원의 컨설팅 지원

[역사문화권 연구재단 역할 및 기능]

* 국립역사문화센터, 역사문화권연구재단, 국립문화재연구원 등의 역할 정립을 통해 원활한 운영 도모

□ 추진계획

ㅇ 국립역사문화센터 건립 추진

* 2022년 ∼ : 가야역사문화센터 설립 추진

* 2023년 ∼ : 타 역사문화권 역사문화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발주

ㅇ 역사문화권 연구재단 설립 기본구상 연구

* 2023년 : 연구용역 발주

ㅇ 역사문화권 연구재단 설립지원

* 2025년 ∼ : 역사문화권 연구재단 설립을 위한 문화재청 컨설팅 지원

6-2	역사문화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 역사문화권 거점대학 선정 및 정비업무 수행(6-2-1)

ㅇ 역사문화권 관련 창의적 정비활동 및 산업분야에 진출하는 역사문화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거점대학 선정, 교과과정 개편, 전문교육 실시

* 역사문화권 관련학과의 교육과정과 역사문화권 자원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역사문화권별 거점대학 선정

ㅇ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업무 수행과 연계하여 실습 및 견습이 가능하도록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역사문화권이 교육의 현장이자 대상이 되기 위한 교과과정 운영(Open Campus)

* 역사문화권의 창의적 정비활동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 및 교육비용, 전문인력 수련비용 등을 지원

ㅇ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관련 학술연구 추진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역사문화권 정비 교과과정 개설(6-2-2)

ㅇ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를 주요목적으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에 역사문화권 관련 직무교육·사회교육과정 등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 ‘(가칭)역사문화권 정비 전문가 양성 과정’ 신설을 위한 역사문화권 통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역사학·고고학·민속학·건축학·도시학·조경학·미술공예 등 융복합 교과 개발)

* ‘(가칭)역사문화권 콘텐츠·디자이너 양성 과정’신설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가칭)역사문화권 정비 활동가·코디네이터·창업가 양성 과정’신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추진계획

ㅇ 역사문화권 거점대학 선정 및 정비업무 수행

* 2023년 : 공모지침 마련

* 2024년 ∼ : 역사문화권 거점대학 모집 공고 → 신청 및 접수 → 심사(위원회) → 거점대학 선정 및 MOU체결 → 보조금 교부 → 교과과정 진행 → 수료증발급 및 성과공유회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역사문화권 정비 교과과정 개설

* 2023∼2024년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초빙강사·교육지원인력 확보

* 2025년 ∼ : 양성과정 운영

6-3	학술연구 및 국제교류 확대

□ 학술대회 및 학술주간 등 행사 개최(6-3-1)

ㅇ 역사문화권의 연구활성화 및 가치 발굴을 위하여 역사, 도시, 건축, 문화 등 역사문화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학회와 연계(MOU 체결 등)를 통해 심포지엄, 세미나, 학술대회 등 행사 개최 추진

* MOU, 국제행사, 연구비 매칭지원, 문화재청 주관 고대역사문화권 학술주간 운영

□ 국제교류·협력 및 대응전략 연구(6-3-2)

ㅇ 역사문화권의 국제교류 및 국가적 대응을 위한 전략 마련 연구 추진을 통해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동아시아 국가와의 외교적, 문화적 관계 형성 전략 마련

ㅇ 학술연구 분야 확장을 위하여 유적의 가치규명, 협력연구, 공동 발굴조사 등 실천적 협력방안 모색과 교환학생제, 석·박사 전문가 국외활동 지원 등 다양한 교류방안 검토

* 실크로드, 기마문화, 철 문화 등 글로벌 관점의 한반도 교류관계사 연구 지원

ㅇ 역사 왜곡으로 인한 국가적 대응 필요 시, ‘동북아역사재단’ 및 외교부와의 연계협력을 추진하고 국제학술대회 및 다양한 국외홍보 등 추진

□ 추진계획

ㅇ 학술대회 및 학술주간 등 행사 개최

* 2023년 : 문화재청 - 학회 간 MOU 체결

* 2024년 : 관련 학회 보조금 지급 → 학술대회 등 행사 개최(1년 단위)

ㅇ 국제교류·협력 및 대응전략 연구

* 2026년 : 연구용역 발주(학술연구, 국제회의 1회, 외교부 및 교육부 등 관련부처 협의)

Ⅴ		사업별 추진계획

	주요 사업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주관	협력
		’22	’23	’24	’25	’26
목표1. 역사문화권 가치창출 기반 마련
정책과제 1.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제도적 기반구축
1-1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수립기준 마련	1-1-1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기초가이드 마련	수립·배포					문화재청
	1-1-2 정비시행계획 계획수립 지침 마련		수립·배포				문화재청
1-2 정비사업 지원체계 및 법제도 정비	1-2-1 정비사업 지원체계 및 운영방안 마련		정비사업 체계 및 운영방안 마련				문화재청
	1-2-2 역사문화권 성과 모니터링 관리체계 구축			모니터링	모니터링	성과평가지표 개발․ 시범 적용	문화재청
	1-2-3 역사문화권 효과적인 정비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추진			연구용역	연구용역	관련 법 개정 추진	문화재청	국토부, 농림부, 문체부, 산림청 등
1-3 부처·부서 협력체계 마련	1-3-1 부처협업 연계 정책모델 개발		연구용역	관련부처 협의	연계 사업 운영방침 수립		문화재청	국토부, 농림부, 문체부, 산림청 등
	1-3-2 지자체 역량 증진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협의회 운영	프로그램 운영, 협의회 운영	프로그램 운영, 협의회 운영	프로그램 운영, 협의회 운영	문화재청
정책과제 2. 역사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조사 및 연구
2-1 역사문화권 기초조사	2-1-1 역사문화환경 목록화 조사	국립문화재연구원 조사 시행					문화재청
	2-1-2 역사문화권 시ㆍ공간 범위 및 개념 정립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원 연구 시행					문화재청
2-2 역사문화권 조사 및 연구 인프라 구축	2-2-1 역사문화환경 조사·연구 및 정비 중장기 계획 수립	국립문화재연구원 연구 시행					문화재청
	2-2-2 역사문화권 DB 및 포털 구축	국립문화재연구원 DB 구축	DB 고도화, 자료 수집 등	DB 고도화, 자료 수집 등	DB 고도화, 자료 수집 등	DB 고도화, 자료 수집 등	문화재청
2-3 역사문화권 가치심화연구 및 발굴조사 정비	2-3-1 역사문화권 가치조명 심화연구	계획 수립	조사ㆍ연구 시행 ㆍ 각종 지원	조사ㆍ연구 시행 ㆍ 각종 지원	조사ㆍ연구 시행 ㆍ 각종 지원	조사ㆍ연구 시행 ㆍ 각종 지원	문화재청
	2-3-2 역사문화권 비지정 유적 발굴조사 및 정비	2-1-1 연계	조사ㆍ정비 시행 ㆍ 각종 지원	조사ㆍ정비 시행 ㆍ 각종 지원	조사ㆍ정비 시행 ㆍ 각종 지원	조사ㆍ정비 시행 ㆍ 각종 지원	문화재청
	2-3-3 국가에 의한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 및 정비	계획 수립	발굴조사·연구 및 정비	발굴조사·연구 및 정비	발굴조사·연구 및 정비	발굴조사·연구 및 정비	문화재청

	주요 사업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주관	협력
		’22	’23	’24	’25	’26
목표2. 역사문화권 정비를 통한 지역활성화 도모
정책과제 3.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모델 추진
3-1 역사문화권 정비 선도사업 추진	3-1-1 역사문화권 정비 선도사업 지원체계 구체화	선도사업 계획 수립 공모 지침 마련					문화재청
	3-1-2 역사문화권 정비 선도사업 추진	3-1-1 연계 공모 공고 대상 선정	공모 공고, 대상 선정, 사업 추진, 성과 평가	공모 공고, 대상 선정, 사업 추진, 성과 평가	공모 공고, 대상 선정, 사업 추진, 성과 평가	공모 공고, 대상 선정, 사업 추진, 성과 평가	문화재청
3-2 역사문화 SOC 조성	3-2-1 역사문화 SOC 개념정립 및 실행 타당성 검토 연구		연구용역				문화재청
	3-2-2 역사문화 SOC 조성사업 추진			사업 추진, 관계기관 협의	사업 추진	사업 추진	문화재청		국무조정실 등
정책과제 4. 역사문화기반 창업지원 및 산업활성화 촉진
4-1 역사문화기반 창업지원 및 육성	4-1-1 역사문화 기반 창업지원 육성				공모지침 마련	사업 추진	문화재청
4-2 유적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활용 연구	4-2-1 역사문화환경 디자인 가이드 개발연구	연구용역					문화재청
	4-2-2 유적 가치제고를 위한 기술개발(R&D) 기획연구					R&D 기획연구 수행(용역)	문화재청

	주요 사업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주관	협력
		’22	’23	’24	’25		’26
목표3. 참여와 협력을 위한 역사문화권 거버넌스 형성
정책과제 5. 시민참여 및 활동 유도
5-1 역사문화권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5-1-1 시민참여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공모지침 마련	지자체공모 및 지원	지자체공모 및 지원		지자체공모 및 지원	문화재청
	5-1-2 지역활동가 교육 및 육성			공모지침 마련	지자체공모 및 지원		지자체공모 및 지원	문화재청
	5-1-3 협의체 구성 및 활동지원				각종 거버넌스 운영 지원		각종 거버넌스 운영 지원	문화재청
5-2 기관·기업·단체의 참여유도	5-2-1 관련 공공기관 협업체계 마련 연구			연구용역				문화재청
	5-2-2 민간기업 역사문화권 활동 및 참여 유도방안 연구			연구용역				문화재청
	5-2-3 역사문화권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육성			공모지침 마련	사업 추진	사업 추진		문화재청
정책과제 6. 전문인력 강화 및 국제교류
6-1 역사문화권 전담기구 설립 지원	6-1-1 국립역사문화센터 건립 추진 지원		가야역사문화센터 설립 추진	연구용역				문화재청
	6-1-2 역사문화권 연구재단 설립 기본구상 연구		연구용역					문화재청
	6-1-3 역사문화권 연구재단 설립 지원				지자체 지원		지자체 지원	문화재청
6-2 역사문화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6-2-1 역사문화권 거점대학 선정 및 정비업무 수행		공모지침 마련	거점대학 선정, 사업 추진	사업 추진		사업 추진	문화재청
	6-2-2 한국 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수원 교과과정 개설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준비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과 운영	교과 운영		교과 운영	문화재청
6-3 학술연구 및 국제교류 확대	6-3-1 학술대회 및 학술주간 등 행사 개최		MOU체결	행사개최	행사개최		행사개최	문화재청
	6-3-2 국제교류·협력 및 대응전략 연구						연구용역	문화재청		외교부, 교육부, 동북아역사재단 등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수립 가이드

2022. 4월

문화재청

목  차

제1장 총론	51

제1절 가이드의 목적 및 성격	51

제2절 법 제정의 취지 및 의의	51

제3절 용어정의	52

제4절 계획체계	53

제5절 법에 대한 이해와 유의 사항	53

제2장 정비구역 및 정비사업의 이해	54

제1절 정비구역 및 정비사업의 개념	54

제2절 정비사업의 내용	55

제3절 관련 법령의 지정구역과의 관계	56

제4절 정비사업과 정비구역의 관계	58

제5절 정비사업의 국가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58

제6절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지정원칙 및 방향	58

제3장 정비시행계획의 수립	59

제1절 기본원칙 (법 제5조 역사문화권 보존·정비의 원칙)	59

제2절 정비시행계획 수립 기본방향	59

제3절 정비시행계획 수립절차	60

제4절 역사문화권 전략계획의 성격과 역할	62

제5절 정비시행계획수립 목차(안)	63

제4장 정비시행계획의 주요내용	64

제1절 전략계획의 내용	64

제2절 기초조사	65

제3절 현황진단 및 정비사업 기본구상	66

제4절 세부사업계획 수립	66

제5절 관리계획 및 기타계획	67

제6절 재원조달계획 및 실행계획	67

제5장 운영체계 및 실행	67

제1절 조직체계 구성	68

제2절 타 부처 및 연계 사업 활용방안	68

제3절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68

총론

가이드의 목적 및 성격

이 가이드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 「역사문화권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의 제 3장(역사문화권 정비의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에 따라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가이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역사문화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가이드는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의 수립에 있어 고려해야할 권고 사항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지역실정 및 여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법 제정의 취지 및 의의

2020년 6월 제정된 「역사문화권정비법」은 문헌기록과 유적ㆍ유물을 통해 밝혀진 독자적인 역사문화권의 가치를 조명하여 지역의 문화발전을 도모하고, 역사문화권의 자산과 연계한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요구에 대응하여 제정된 법령이다.

이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의 역사문화권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 및 발굴ㆍ정비하여 가치를 재조명하고, 역사문화권을 중심으로 관광자원화를 모색하여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본 법은 점(點) 단위 문화재 보존 위주의 한계에서 벗어나 ‘역사문화권’의 면(面)적 개념을 도입하여 역사문화환경을 통합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주민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여 계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도모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법은 역사문화권 관련 지정·비지정 문화재를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와 긴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문화재 자체에 대한 보호가 아닌 역사문화를 향유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4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역사문화권 관련 지정·비지정 문화재의 가치 증진

둘째, 문화유산의 역사성을 면적으로 확대

셋째, 문화유산의 힘을 바탕으로 주변지역으로의 파급과 지역 잠재력을 제고

넷째, 문화유산과 연계된 역사적 골격을 가지는 주변 환경과의 체계적 관리

용어정의

“역사문화권”이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ㆍ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ㆍ발전시켜 온 권역으로 현재 문헌기록과 유적ㆍ유물을 통해 밝혀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역사문화권을 말한다(법 제2조).

- 6개 역사문화권역의 공간 범위는 기본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대’, ‘~지역을 중심으로’에 해당하는 지역은 현재까지 문헌기록과 유적ㆍ유물을 통해 밝혀진 지역을 포함한다.

- 6개 역사문화권역의 공간범위는 발굴조사 및 관련 연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될 수 있다.

“역사문화환경”이란 역사문화권의 생성ㆍ발전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유형ㆍ무형 유산 등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 (법 제2조).

- ‘역사문화환경’이라는 용어는 「문화재보호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고도육성법」)」에서도 동일하게 쓰이고 있으나, 본 법은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시행대상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관련 법령에서의 ‘역사문화환경’의 용어 정의]

법명	‘역사문화환경’의 용어 정의	비고
「역사문화권정비법」 (제2조)	역사문화권의 생성ㆍ발전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유형ㆍ무형 유산 등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일체의 요소	역사문화권정비사업 시행 대상
「고도육성법」 (제2조)	고도의 생성ㆍ발전 과정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의의를 갖는 유형·무형의 문화유산 등 고도를 구성하고 있는 일체의 요소	고도보존육성사업* 시행 대상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 있는 주변환경	지정문화재 주변환경 관리 대상(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역사문화환경 구성요소]

역사문화권의 생성·발전 관련 자연 환경

역사문화권 관련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유·무형 유산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 서적, 고분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 기념 시설물 동물, 식물, 지형, 지질, 광물, 동굴, 경관 등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해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
무형문화재	이야기, 전설, 설화, 풍속, 관습, 미술, 공예기술 등

역사문화권 관련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유형유산	+	역사문화권 관련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무형유산	+	역사문화권의 생성·발전 관련 자연 환경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지정/비지정 문화재 모두 포함)		이야기, 전설, 설화, 풍습, 민속, 미술, 공예기술 등

계획체계

「역사문화권정비법」에 따른 계획체계는 문화재청장이 수립하는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이하 “정비시행계획”)’,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으로 구성된다.

- ‘정비기본계획’은 국가가 수립하는 계획으로 5년 주기로 수립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향후 5개년의 역사문화권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계획이다.

- ‘정비시행계획’은 기초 지자체가 수립하는 계획으로, 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정비구역의 지정과 사업실행을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 ‘실시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며, 시ㆍ도지사가 승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업실행의 계획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과 사업계획의 종합적 접근을 위해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에서 역사문화권 마스터플랜 성격의 비법정 종합계획인 ‘역사문화권 전략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한다.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계획체계]

법에 대한 이해와 유의 사항

2020년 6월 제정된 「역사문화권정비법」은 6개의 역사문화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일부 권역의 경우에 고대사와 고고학 등 학술적 차원에서 각각의 공간(영역) 범위와 중심지 존속한 시간 범위 등에 관해 논쟁이 존재한다. 또 향후 새로운 유적과 자료의 출현으로 기존의 이해가 수정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현재 법률에 설정된 고구려 · 백제 · 신라 · 가야 · 마한 · 탐라 등 6개 역사문화권은 관련 기록에 바탕을 두고 유적·유물의 분포상과 밀집도를 기준으로 특징을 부각하면서 현재의 도별 행정구역을 감안한 결과이다.

그러나 7세기 중반 이후부터 9세기 말까지는 통일신라시대에 해당하며, 학계에서는 통일신라 말까지를 대체로 ‘고대’로 이해하고 교육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신라의 역사와 문화는 경상북도에 배타적 · 독점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전국에 걸친다.

한편, 어떠한 역사와 문화도 한정된 공간(영역)에서 고립적으로 성장·발전하지 않는다. 주변 문화와 끊임없이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인간집단의 이동까지도 흔히 발생한다는 점을 기본적 바탕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가 부족하면 지자체간의 경쟁이나 독점, 특정 권역으로 지정된 지자체 내에서 타 시대의 역사와 문화요소를 배제하는 경향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다음 사항을 기본으로 유념해야한다.

- 첫째, 이 법률의 근본 취지는 현재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면서 고대 문화유적을 정비·복원하여 활용함으로써 역사문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향유하는 한편, 역사문화 자산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정비·활용하는 것이다.

- 둘째, 역사문화는 횡적(공간적)으로 단일하지 않고 종적(시간적)으로 하나가 아니다. 이런 취지를 기본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역사문화권역의 명칭에 집착하여 독점적·배타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사문화권의 유적을 고려하여야 하며, 인접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연결 유적이 원활히 보존관리 활용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고대 역사문화권 유적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되, 정비구역 내에 다른 시기의 유산이 포함될 경우 이를 포괄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넷째, 역사문화권과 관련된 무형문화재는 물론 기존 법률의 지원 범위 밖에 있던 ‘비지정문화재’를 적극 발굴 ·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비구역 내 공간환경정비사업 및 활용·육성사업은 해당 지역의 근현대 생활상도 포함하는 콘텐츠 개발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위의 사항을 고려하고 적용하여 지자체 사이에서 예상되는 불필요한 경쟁, 소모적 비용을 줄이고 역사상(歷史像)의 왜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비구역 및 정비사업의 이해

정비구역 및 정비사업의 개념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란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법 제2조).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란 역사문화환경을 조사ㆍ연구ㆍ발굴ㆍ복원ㆍ보존ㆍ정비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한다(법 제2조).

정비구역은 역사문화권별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역사문화환경을 대상으로 정비업무(조사, 연구, 발굴, 복원, 보존, 정비, 육성)를 통해 지역의 문화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대상구역을 의미한다.

정비사업의 내용

정비사업은 사업의 시행목적에 따라 ‘조사·연구’, ‘발굴’, ‘보존’, ‘복원’, ‘정비’, ‘육성’의 사업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문화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도시적·지역학적 차원에서 포괄적 의미를 가지며 각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조사·연구) 조사·연구는 유적·유물 및 문화유산에 관한 조사·연구와 지역조사 및 지역연구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 유적·유물 및 문화유산에 관한 조사·연구는 유적·유물 및 역사문화환경 전반에 관한 현황과 관리 실태에 관한 기초조사와 그에 대한 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 등을 판단하는 학술연구, 이를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연구를 의미한다.

- 지역조사 및 지역연구는 역사문화권의 장소와 문화에 관한 총체적 접근을 바탕으로 지역자원 조사 및 발굴, 역사문화권 특성과 관련된 역사·인문·사회·지리·도시·건축·경관·관광·산업·경제적 현황과 잠재력 조사·연구, 유적과 연계·활용 가능한 자원(자연, 경관, 건물, 관광, 생활, 인물 등) 발굴에 대한 조사·연구를 의미한다.

(발굴) 정비사업에서 발굴조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매장문화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의 원형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기본 취지를 따른다.

- 발굴조사는 단순히 학술적 자료 축적을 목적으로 하거나, 개발 사업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비지정 유적의 구제 발굴조사는 지양한다.

-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발굴조사는 고대 역사문화권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체계적 정비를 통하여 지역의 문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 발굴조사는 발굴된 문화유산의 정비와 활용에 대한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보존) 보존은 문화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조치를 의미하며, 문화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현재 상태보다 나빠지지 않도록 하여 영구 보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국가 및 시도문화재 지정 등 정책적 보존행위를 포함한다.

(복원) 복원은 문화재의 중요한 가치 또는 원형이 소실된 경우,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 문화재를 원래 모습이나 특정시기의 모습으로 전체 또는 그 일부를 되찾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비) 정비는 문화재 및 문화유산의 정비뿐만 아니라 공간환경정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를 가진다.

- 문화재 및 문화유산의 정비는 복원, 수리, 수복, 보강, 이건 등을 포함하여 유적과 주변 역사문화환경의 보존·보호를 통해 유적의 본래 가치를 유지·전승하고, 국민을 위한 문화향유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공간환경정비는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공간환경의 조성 및 개발을 유도하여 기반시설 기능의 확충·보완 및 지역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비를 의미하며, 토지·건축물, 기반시설 등 물리적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 등 비물리적 현황을 분석하여 장래의 개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비를 의미한다.

(육성) 육성은 역사문화권을 연계하여 지역의 산업·경제·문화 등의 관련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역사문화권과 연계한 지역 발전, 역사문화권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 역사문화권 가치 인식제고 및 가치발굴을 위한 교육사업, 역사문화권과 연계되는 지역 브랜딩 사업 등 역사문화권을 발전시키는 행위와 관련된다.

관련 법령의 지정구역과의 관계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은 「문화재보호법」, 「고도육성법」, 「매장문화재법」,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약칭 : 「세계유산법」)」 등 관련 법령에서 지정하는 다음과 같은 구역을 포함하거나 중첩될 수 있다.

[문화재 관련 법령의 지역·구역·지구의 정의]

관련 법령	지역·구역·지구	정의
「역사문화권 정비법」(제2조)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4조(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
「문화재보호법」 (제2조)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가 점유하고 있는 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문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
	등록문화재	등록문화재가 점유하고 있는 구역
「고도육성법」 (제10조)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지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매장문화재법」 (제4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세계유산법」 (제10조)	세계유산 구역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완전성 및 진정성을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역
	세계유산 완충구역	세계유산 등재 시 유산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설정된 주변구역

역사문화권 정비구역이 「문화재보호법」, 「고도육성법」, 「매장문화재법」, 「세계유산법」의 관련 법령에 따른 지정구역을 포함하거나 중첩될 경우, 해당 법령의 행위규제 사항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문화재 관련 법령의 지역·구역·지구와의 관계]

관련 법령	지역·구역·지구	정비구역과 중복 지정될 경우 행위제한의 적용
「문화재보호법」	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록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역사문화권정비법」
「고도육성법」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고도육성법」, 「역사문화권정비법」
「매장문화재법」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매장문화재법」, 「역사문화권정비법」
「세계유산법」	세계유산 구역 세계유산 완충구역	「세계유산법」, 「역사문화권정비법」

[타법의 지정지구와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관계설정 및 운영방안]

법명	구분		중첩 지정	운영방안
「고도 육성법」 (제2조)	특별보존지구		가능	경주, 공부, 부여, 익산 등 4개 고도는 「역사문화권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대상 지역으로서 역사문화권 정비구역과 중첩지정이 가능하나,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고도육성법」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차별화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조사·연구사업은 역사문화권의 전체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보존육성지구		가능
「문화재 보호법」 (제2조)	문화재 및 보호구역 (a)		가능	문화재(보호구역 포함)가 「역사문화권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대상 지역일 경우 정비구역과 중첩지정이 가능하나, 당해 문화재(보호구역 포함) 보수정비사업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b)		가능	「역사문화권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대상 지역일 경우 문화재 주변 규제에 대한 「문화재보호법」의 부정적인 인식을 줄일 수 있도록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면서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
「세계 유산법」	세계 유산 지구	세계유산구역 * 문화재보호법(a) 과 대부분 일치	가능	세계유산구역이 「역사문화권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대상 지역일 경우 정비구역과 중첩지정이 가능하나, 당해 세계유산 보수정비사업은 「문화재보호법」과 「세계유산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세계유산 완충구역 * 문화재보호법(b) 과 대부분 일치	가능	「역사문화권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대상 지역일 경우 문화재(세계유산) 주변 규제에 대한 「세계유산법」과 「문화재보호법」의 부정적인 인식을 줄일 수 있도록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면서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
「국토 계획법」	지구단위계획구역		가능	필요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중장기)역사문화권형 지단 유형 추가 및 관련심의 간소화 체계 마련
	용도지역/지구		가능	기본적으로 준수 필요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정비사업과 정비구역의 관계

정비사업의 대상인 역사문화환경은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를 포괄하고 있다. 본 법률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사업은 면단위의 통합적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권 관련 당해 문화재에 대한 점단위 정비사업 모두 해당된다.

다만, 법률 간의 조화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에 대한 문화재구역(보호구역 포함) 내의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에서는 제외하고,「문화재보호법」,「풍납토성법」,「신라왕경법」등 관계법령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정비구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지정문화재 자체 정비사업과 무형유산 정비사업, 조사ㆍ연구ㆍ교육ㆍ체험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등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정비사업의 국가위탁에 관한 사항

역사문화권정비법 제19조(정비사업 시행의 위탁)에 따라 기초지자체는 ① 국가지정문화재 발굴ㆍ조사 및 연구, ② 국가지정문화재 보수ㆍ복원 및 정비, ③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정비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국가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214호)｣ 제6조(세출예산과목구분과 설정) 개정하였다(21.7.19개정).

이에 따라 역사문화권이 정한 6개 역사문화권(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 마한, 탐라)에 해당하는 국가지정문화재(①과②)는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으로서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은 국가지정문화재 이외의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지정원칙 및 방향

1) 역사문화권과 관련된 유산들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역사문화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유적에 대하여 주변과 연계하여 육성이 필요한 지역을 단일 정비구역으로 설정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설정한다.

2) 역사문화권에는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다양한 시기의 역사문화 유산이 존재한다. 해당 역사문화권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서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은 다른 시기 및 근현대 생활상을 포함하여 역사문화 유산, 관광·경관·생활·인적 자원 등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3) 지자체는 해당 역사문화권역의 명칭에 집착하여 독점적·배타적 계획과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정비구역을 설정한다. 관할 행정구역 내 둘 이상의 역사문화권 유적이 인접 또는 중첩되어있는 경우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행위규제가 적용되므로 정비구역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하지 않도록 한다.

5) 지자체는 유적의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단순 정비사업이 아니라, 역사문화권 육성을 위해 물리적 정비, 콘텐츠 생산, 참여 주체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방식의 정비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 정비구역을 제한적으로 지정한다.

6) 기초지자체는 역사문화권과 관련된 유산들의 분포도에 따라 관할 구역 내  한 개 이상의 정비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구역지정과 사업추진을 위해 관할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마스터플랜(역사문화권 정비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것을 권장한다.

7)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정비구역의 지정은 관할 행정구역에 한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접한 지자체의 역사문화와 연계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접 지자체와 연계·협의하여 한 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기본원칙 (법 제5조 역사문화권 보존·정비의 원칙)

역사문화권은 과거ㆍ현재ㆍ미래의 삶이 축적되는 공간으로서 지속가능하도록 보존ㆍ정비되어야 한다.

역사문화권의 유형ㆍ무형 유산은 체계적ㆍ과학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환경의 보존ㆍ정비를 위한 정책은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정비시행계획 수립 기본방향

(체계적·종합적 접근) 기초지자체는 관할 구역 내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종합적 관점에서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정비구역 간 관계성을 고려하여 정비사업 추진전략 등을 구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통합적 마스터플랜(이하 ‘역사문화권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토대로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한다.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기타 지역의 중장기 정책 및 사업계획,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

(다층적 역사문화자원의 인식과 활용) 해당 역사문화권 시기에 부합하는 역사자원만을 정비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정비구역 내 다양한 시기의 역사자산을 다층적으로 파악하고 적극적 연계를 통해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문화재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는 지양한다.

(일상적 역사문화향유환경의 조성) 역사문화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사적 가치 인식을 제고·확대하기 위해 지역 내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일상적인 참여를 증대한다. 역사문화자원이 규제요소를 넘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산으로 활용성을 증대한다.

(지역주민의 주도적 역할)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역사문화의 향유자를 넘어 새로운 가치창출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획을 고려한다.

(협력 거버넌스 구축) 역사문화권은 동일 문화권에 대해 다수의 행정주체가 존재하므로, 장기적으로 지자체가 연계 협력을 통해 상호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사업내용의 차별성) 지역의 역사문화권을 대표하는 정체성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지역특성을 저해하는 사업 아이템이나, 전통마을, 한옥촌 등 일상생활과 어울리지 않은 부자연스러운 전통요소의 마을 조성이나 ‘진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무분별한 복원사업을 지양한다.

(신규 시설의 조성 지양)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2022~2026)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새로운 건축물을 조성하기보다는 기존 공공건축물을 활용하여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운영 등을 통해 복합화 할 수 있는 계획으로 하고, 사업 활성화 이후 신규 시설의 조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활성화와 주변지역 연계) 정비시행계획 수립권자는 역사문화권의 가치규명을 토대로 다양한 지역 활성화 사업을 장소 중심적으로 계획하고, 지역잠재력을 고려하여 주변 지역이 활성화되는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제시한다. 문화재에 대한 직접적인 정비는 지양하고, 주변 상권 및 중심지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 할 수 있는 정비시행계획의 수립을 권장한다.

정비시행계획 수립절차

(정비시행계획서 작성)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해당하는 역사문화권(2개 이상 존재할 수 있음) 관련 기초조사를 토대로 법 제17조 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정비시행계획안을 마련한다.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정비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법 제14조5항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정비구역(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할 때는 정비시행계획을 작성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요청 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비구역 도출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되는 ‘역사문화권 전략계획’을 첨부자료로 제출할 것을 권장한다.

(승인요청 및 협의) :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시행계획안을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한다. 이때 시ㆍ도지사는 정비시행계획을 검토하고, 문화재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다.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법14조2항)

(정비시행계획서의 승인 및 정비구역의 지정)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후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된다. 심의 후 문화재청장이 정비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 정비구역이 지정되며, 문화재청장은 관계 중앙기관 및 지자체장에 통보하고 정비시행계획을 고시한다.(법14조1항, 법17조3항)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영 제17조)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역사문화권 전략계획의 성격과 역할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는 관할 구역 내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종합적 관점에서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정비구역 간 연계 및 관계를 고려한 구역별 정비사업 추진전략을 마련하며, 단계별 우선 추진대상 등을 구상하기 위해 통합적 마스터플랜 성격의 ‘역사문화권 전략계획(이하‘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역사문화권 전략계획의 성격과 정비시행계획과의 관계]

기초지자체는 해당 지자체 내에 한 개 이상의 정비구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정비구역 후보지에 대해 사업시행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 정비가 필요하고, 지역 상황과 여건에 맞게 체계적인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 수립할 것을 권장한다.

전략계획은 구역지정 및 시행계획이 개별적, 파편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에서 정비구역 지정 및 시행계획을 처음 수립할 때에 시행계획 수립 이전 또는 동시에 수립할 것을 권장한다. 전략계획은 비법정계획으로서 지역의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시 재수립할 수 있다.

전략계획에서는 역사문화권 관련 유산의 가치 및 분포현황, 역사문화환경 정비의 필요성 및 시급성, 정비의 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 지역수요 등 종합적인 지역 현황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후보지 및 시행계획 수립의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은 전략계획에서 설정한 우선순위에 따른 정비구역 후보지에 대한 정비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승인절차를 거친 후 추진한다.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는 정비시행계획의 승인 요청 시 전략계획을 함께 제출하여 해당 정비구역 설정 및 사업계획 도출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정비시행계획수립 목차(안)

개요에는 정비시행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비시행계획의 목적, 주요내용, 사업기간, 정비구역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한다.

정비시행계획은 기초조사 및 현황진단, 이를 토대로 정비시행계획에 대한 비전 및 목표 등 기본구상을 한다.

설정한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그 밖에 정비구역 내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인구수용ㆍ교통처리 및 토지이용 계획,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등을 계획한다.

마지막으로 재원조달계획과 연차별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포함한다.

정비시행계획에 포함할 서류  : 법 제17조 2항 (시행계획의 승인 등)

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정비구역의 지정 목적 및 정비사업의 내용, 시행기간

정비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 발굴ㆍ복원 결과의 활용 및 연계에 관한 사항

정비구역 내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인구수용ㆍ교통처리 및 토지이용 계획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정비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정비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정비시행계획 목차 (안)]

구 분	내 용
1. 개요	정비시행계획의 목적, 주요내용, 시행 기간, 정비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2. 기초조사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 요소, 육성과 연계할 요소, 부처협업 및 사업연계 가능성 검토
3. 현황 진단	현황진단 및 잠재력 발굴
4. 기본구상	비전 및 목표
5. 세부사업계획	지역특성을 반영한 세부사업계획, 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연구ㆍ조사, 발굴ㆍ복원 결과의 활용 및 연계에 관한 사항
6. 정비구역 관리 계획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의 원칙, 관리방향, 도시계획과의 연계방안, 기존 문화재 현상변경 등과의 연계방안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세계문화유산 및 문화재 존재 여부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영향 및 관리사항 검토
7. 기타계획	정비구역 내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인구수용ㆍ교통처리 및 토지이용 계획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8. 재원조달계획 및 실행계획	재원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연차별/재원별) 타부처 및 관련 사업 연계협력
*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가 ·조정 가능함

정비시행계획의 주요내용

전략계획의 내용

(검토범위 설정)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는 관할 구역의 공간범위에 대해 주변 지역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검토범위를 설정한다.

(기초조사 및 종합분석) 도시공간구조 및 역사적 공간 골격조사, 역사문화환경의 유물·유적 및 유·무형 지역자원의 분포, 인문·사회·경제 현황, 물리적 공간환경의 여건,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을 분석하여 역사문화권의 지역 내 현안 과제와 잠재력을 도출한다.

(기본방향 설정 및 정비구역 후보지 도출) 종합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지역 현안과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지역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과 역사문화권 정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정비(예정)구역을 도출한다.

(정비(예정)구역별 공간구상) 도출된 정비(예정)구역을 토대로 정비(예정)구역의 구역별 정비방향 및 추진전략, 연계방안을 구상하고 정비의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우선순위 설정은 역사문화환경의 골격과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하여, 구역별 중요도 및 사업의 시급성 및 파급 효과, 실현가능성에 따라 설정한다.

(실행방안 마련) 시행계획 수립권자는 역사문화권 정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행력을 고려한 거버넌스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전략계획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단계적·연차별로 계획한다. 전략계획에서 설정한 정비(예정)구역의 사업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역사문화권 전략계획의 내용]

범위설정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
기초조사 및 종합분석		도시여건 및 역사문화환경 기초조사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분석	도시공간구조 및 역사적 골격 조사	역사문화환경 및 지역자원 분석		물리적 여건분석 (토지이용/건축물 등)	인문·사회·경제 현황 분석
		▼
		지역 현안진단 및 잠재력 종합분석
		▼
기본방향 설정		기본구상 (비전 및 목표) 및 정비(예정)구역 도출
		▼
정비(예정)구역별 공간구상		구역별 정비방향, 추진전략, 연계방안, 정비(예정)구역의 우선순위 설정 (역사적 가치 및 입지 중요도, 사업시급성, 파급효과 등)
		▼
추진체계 및 실행방안 마련		역사문화권 정비 조직체계 구성방안 재원조달계획 및 성과관리방안

기초조사

정비시행계획의 기초조사는 문화재에 대한 현황조사가 아닌 문화재를 포함하여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조사한다. 기초조사 양식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 발전 도모에 있으므로, 정비시행계획의 기초조사는 지정·비지정 역사유산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의 인문사회, 경제, 문화, 관광, 예술, 생활 등을 종합하여 조사함으로써 지역 잠재력을 활용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기초조사는 계획수립에 기본이 되는 자료로서 조사내용의 충실도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세하고 정확하게 조사한다.

기초조사의 항목 및 조사내용은 참고하되,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기초조사 항목 및 조사내용]

조사목적	조사항목	조사내용
역사문화환경의 기초현황	역사문화환경	지정문화재, 비지정 문화재 등 유적·유물의 목록 현황 및 관리 실태 현황 파악 역사유적·유물의 활용 가능성 검토 인접 구역의 연계 가능한 유적·유물의 현황실태
	관리현황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황 검토 세계문화유산 및 문화재 존재 여부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영향 및 관리사항 검토
	지역자원	박물관, 전시관 역사유적 관련 역사문화SOC시설 및 문화·체육시설 역사문화환경에 포함되는 유적·유물 이외의 유·무형 역사자원의 현황 및 실태조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상업자원, 자연자원, 경관자원, 관광자원 이야기, 전설, 설화/지역의 대표 인물 / 지역의 놀이·지역축제·행사 등
지역의 발전가능성 검토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 교통시설, 복지시설, 공공청사, 교육시설, 공간시설(광장 · 공원 등), 기타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인문환경	인구 및 가구 현황 및 변화추이, 고령화율, 취약계층비율
	산업경제	지역 내 주요 산업,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증감률), 실업률, 재정자립도 관광여건(관광객 및 주요 시설 방문객 등)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자원 검토	토지·건축물, 유휴공간	토지 – 지목현황, 소유현황(국공유지), 접도율, 과소필지, 유휴지 등 건축물 – 건물 유형, 규모, 신규주택비율, 노후도, 공·폐가 및 빈 점포
	인적자원	주민조직, 시민단체, NGO·NPO,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봉사단체, 상인회 등
사업연계 가능성 검토	지원사업	구역 내외 반경 OOkm 이내 도시재생사업 현황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부서별 사업 진행 현황
	상위계획 및 개발현황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검토 신규 주택단지 및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개발현황
*지자체 여건에 따라 추가 ·조정 가능함

현황진단 및 정비사업 기본구상

(현황진단) 기초조사의 분석을 토대로 지역의 강점, 약점, 위협, 기회요소의 현황을 진단하고, 역사문화권의 가치를 재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발굴한다.

(기본구상) 역사문화권의 역사적 가치 재창출을 위해 주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사업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지역의 중장기적인 미래상을 나타내는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에 도달하기 위한 세부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세부사업계획 수립

세부사업계획은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발굴, 보존ㆍ복원 결과의 정비 활용 및 연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정비사업의 내용은 조사ㆍ연구ㆍ발굴ㆍ보존ㆍ복원ㆍ정비ㆍ육성의 사업의 목적에 따른 사업의 내용으로 고르게 계획하여야 한다.

세부사업은 물리적 조치가 필요한 하드웨어 사업(H/W)과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등 소프트웨어 사업(S/W)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하드웨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명확한 대상지 위치 및 공간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가령, 역사문화권의 특성을 고려한 거점공간을 조성하거나, 역사가로 및 상징가로를 조성하는 경우 해당 대상지의 위치와 규모(면적, 길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물리적 사업(H/W)뿐만 아니라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비물리적 사업(S/W)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사업과 주체를 발굴하여 문화권별 정체성을 가지는 사업을 계획한다.

세부사업계획은 민간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역사문화권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과 가치 인식의 확장이 되도록 한다.

관리계획 및 기타계획

(정비구역 관리계획) 정비구역 내 행위제한의 원칙, 도시계획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방안, 기존 문화재의 현상변경과 관련한 연계방안 및 절차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기타계획) 정비구역 내 관련 지자체 간의 연계협력,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인구수용ㆍ교통처리 및 토지이용 계획,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재원조달계획 및 실행계획

(효과적인 예산편성) 시행계획의 세부사업별로 사업의 시급성 및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계획을 수립한다.

(재원조달계획 및 실행계획) 세부 사업내용에 대하여 토지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예산의 효과성과 적절성을 토대로 연차별, 재원별(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등) 조달계획과 단계별(단기/중기/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관련 부처협업 및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한다.

운영체계 및 실행

조직체계 구성

(정비사업 협의체 구축) 시행계획 수립권자는 사업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수요 반영을 위해 공공행정, 지역주민, 전문가, 지역대학, 시민단체, 지역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축하여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도모한다.

(사업총괄계획가 및 전문가 활용) 시행계획 수립권자는 계획 수립과 정비 사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 전반을 지속적으로 총괄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총괄계획가 및 전문가를 활용한다.

- 사업총괄계획가는 협의체의 구축,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우수한 설계 업체의 선정, 시공단계의 점검 등 사업 전 과정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 지역 내 다수의 정비구역이 상당한 규모로 지정되어, 사업총괄계획가가 모두를 총괄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 정비구역에 대해 전문가를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전문가는 개별 정비구역이 관련 시행계획 및 전략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불필요한 중복사업을 배제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총괄계획가의 업무를 지원·협조한다.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 해당 지자체의 역사문화권 정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역사문화권 연구재단 설립을 적극 권장한다.

- 역사문화권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재단설립의 주체와 운영방식을 정한다. 이 경우, 신규 설립뿐만 아니라 기존 재단의 기능강화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 재단의 업무수행 범위는 법 제27조 제5항 1호~6호에 따른다.

타 부처 및 연계 사업 활용방안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이 있는 경우 재정지원 가능 여부 및 타 사업과의 중복지원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정비구역 내 또는 정비구역 주변에 추진 중인 타 부처 및 지역 활성화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사업연계를 통해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한다.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의 본래 내용과 다르게 정비사업의 시행되거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수반되는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비구역의 해체 또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15조와 법 제 22조에 따른다.

지자체 담당자는 사업이 실행되는 실시계획 및 시공단계에서 설계 및 기획 의도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사업을 점검·모니터링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