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22 - 7호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규정에 따라 「문화재 비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 「문화재 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 「문화재 책임 감리업무 수행지침」 상 규제 조문에 대한 일몰을 설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22년  1월  18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문화재 비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 「문화재 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 「문화재 책임 감리업무 수행지침」 일부 개정

2. 고시사항

가. 개정내용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참조

나. 개정사유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3. 개정 및 시행일자 : 2022.1.1.

4. 연락처 :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가.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전화 : 042-481-4868 / 팩스 : 042-481-487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jwi2177@korea.kr

<붙 임>

신ㆍ구조문대비표

□ 문화재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1. 제25조에 따른 감리원의 재시행 및 중지명령 조건: 2022년 1월 1일 2. 제31조에 따른 설계변경 시 업무수행절차 : 2022년 1월 1일

□ 문화재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5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1. 제6조, 제50조, 제63조에 따른 합동회의 개최 등 발주자(감독관) 의무: 2022년 1월 1일 2. 제16조, 제22조, 제45조에 따른 감리원의 보고·검토대상 업무내용: 2022년 1월 1일 3. 제23조, 제39조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수행 시 검토기준: 2022년 1월 1일

□ 문화재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6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 제6조에 따른 발주자의 지도감독 및 문화재수리관리관의 업무 범위: 2022년 1월 1일 2. 제12조, 제16조, 제22조, 제24조, 제45조에 따른 감리원의 보고·검토대상 업무내용: 2022년 1월 1일 3. 제17조, 제23조, 제39조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수행 시 검토기준: 2022년 1월 1일 4. 제50조, 제54조, 제61조, 제64조에 따른 설경변경·기성(준공) 시 업무수행절차 :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