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ㅇ 수중문화재 지표조사의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자료 활용, 조사 방법 등 수중 지표조사 제반여건 관련 규정 및 별표 개정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6항 취지를 고려하여 국민 편의 도모 측면에서 지표조사 면제 대상 사업 증빙서류 제출 규정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ㅇ 수중 지표조사 관련 규정 및 별표 수정 (안 제8조제3항, 별표 2)

ㅇ 지표조사 면제 대상 사업 증빙서류 제출 관련 규정 수정 (안 제4조제1항)

3. 추진일정

ㅇ 부처협의 및 행정예고(‘22. 3. 31. ∼ 4. 19.) : 의견 없음

ㅇ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22. 4. 22. ∼ 4. 28.) : 의견 없음

ㅇ 개정안 시행 및 관계기관 · 지자체 알림(‘22.5.12.)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개정 규정 전문 1부(별첨).  끝.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표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처리방법)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지표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처리방법) ① --------------------------------------------------------------------------------------------------------------------- 어느 하나의 증빙서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ㆍ② (생  략)

제8조(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수중지표조사의 경우 조사 지역의 여건 및 특성 등에 따라 조사절차 및 방법(탐사장비 운용 등)을 선택적 또는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기존 자료 및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신뢰성 있는 자료로서 조사자료를 대체할 수 있다.

③ -------------------------------------------------------------------------------------------------------------------------------------------------------- 자료를 사전조사(문헌조사)에 활용--.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별표 2]

문화재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제8조제8항 관련)

2. 수중 지표조사

가. 해양 지표조사 절차 및 방법

구 분		조 사 내 용
1) 사전조사 (문헌조사 등)		생 략
2) 현장 조사 (1단계)	① 위치 측정 및 조사선 운행	ㅇ 생 략 ㅇ 생 략 ㅇ 조사선은 조사장비에 대한 소음효과를 최소화하여 양질의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시속 2∼3노트(4∼5km/시)로 운행함.
	② 수중지형조사	생 략
	③ 수중저면조사	ㅇ 생 략 ㅇ 측선간격은 25m∼50m 사이를 유지하며 수심에 따라 범위를 조절할 수 있음. ㅇ 생 략 ㅇ 생 략 ㅇ 생 략
	④ 지층조사	ㅇ 생 략 ㅇ 조사간격은 20m를 원칙으로 하되, 사전조사된 문헌이나 전래설화에 근거하여 수중유물의 매몰가능성이 높고 조사수역의 퇴적율이 빠른 경우에는 매몰가능 유적의 특성에 따라 탐사간격을 변경할 수 있음. ㅇ 생 략 ㅇ 지층조사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설계를 위해 최근 획득한 자료가 이용 가능할 경우 이를 활용하고 지표조사 목적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음.
	⑤ 수중 지자기 조사	ㅇ 지자기 조사(Sub-Bottom Magnetic Profiling)는 그 간격을 50m를 원칙으로 하되, 사전 조사된 문헌이나, 전래설화에 근거하여 금속성 유물의 매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탐사간격을 변경할 수 있음. ㅇ <신 설> ㅇ 생 략
	⑥ 퇴적물 조사	생 략
3) 현장 조사 (2단계)	잠수조사	생 략
4) 정밀조사		생 략

나. 생 략

[별표 2]

문화재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제8조제4항 관련)

2. 수중 지표조사

구 분		조 사 내 용
1) 사전조사 (문헌조사 등)		현행과 동일
2) 현장 조사 (1단계)	① 위치 측정 및 조사선 운행	ㅇ 현행과 동일 ㅇ 현행과 동일 ㅇ 조사선은 조사장비에 대한 소음효과를 최소화하여 양질의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시속 4∼5노트(7∼9km/시)로 운행함.
	② 수중지형조사	현행과 동일
	③ 수중저면조사	ㅇ 현행과 동일 ㅇ 측선간격은 해안선으로부터 3km 이내거나 수심 50m이하인 경우는 25m~50m이하로 유지하고, 도서(무인도제외)를 포함한 해안선으로부터 3km이상 이거나, 수심 50m 이상인 경우 50~100m로 함. 다만, 문헌상 또는 기록상 연해 항로에 위치한 해역에 대해서는 25~50m로 함. ㅇ 현행과 동일 ㅇ 현행과 동일 ㅇ 현행과 동일
	④ 지층조사	ㅇ 현행과 동일 ㅇ 조사간격은 해안선으로부터 3km 이내거나 수심 50m이하인 경우는 20m이하로 유지하고, 도서(무인도제외)를 포함한 해안선으로부터 3km이상 이거나, 수심 50m 이상인 경우 50m~100m로 함. 다만, 문헌상 또는 기록상 연해 항로에 위치한 해역에 대해서는 25~50m로 함. ㅇ 현행과 동일 ㅇ <삭 제>
	⑤ 수중 지자기 조사	ㅇ 지자기 조사(Sub-Bottom Magnetic Profiling)는 그 간격을 50m를 원칙으로 하되, 도서(무인도제외)를 포함한 해안선으로부터 3km이상 이거나, 수심 50m 이상인 경우 50~100m로 함. 다만, 문헌상 또는 기록상 연해 항로에 위치한 해역에 대해서는 25~50m로 함. ㅇ 사전 조사된 문헌이나, 전래설화에 근거하여 금속성 유물의 매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탐사간격을 변경할 수 있음. ㅇ 현행과 동일
	⑥ 퇴적물 조사	현행과 동일
3) 현장 조사 (2단계)	잠수조사	현행과 동일
4) 정밀조사		현행과 동일

가. 해양 지표조사 절차 및 방법

나.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