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시 제2022-51호(명승 봉화 청량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관보 제20145호(2021.12.13.)에 개제된 문화재청 고시 제2021-159호(옹진 백령도 사곶 사빈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중 명승 「봉화 청량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5월 18일

문화재청장

관보내용	정정사항	비고
명승 「봉화 청량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문화재청 고시 제2021-159호”로 고시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중 명승 「봉화 청량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공통사항 누락사항 반영

1. 고 시 명 : 명승 「봉화 청량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명승 「봉화 청량산」

나. 정정사유

ㅇ “문화재청 고시 제2021-159호”로 고시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중 공통사항 누락사항 반영

다.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 건출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4993 / 팩스 : 042-481-499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대전정부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2 / 팩스 054-880-3179

- 주소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경상북도 봉화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54-679-6331 / 팩스 054-679-6319

- 주소 : (우36239)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

- 홈페이지 : http://www.bonghwa.go.kr

별첨자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해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별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1. 명승 봉화 청량산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ㅇ 봉화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또는 10개층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ㆍ표본조사ㆍ시굴조사ㆍ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ㅇ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산74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