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 고시 제2022-38호

「문화재보호법」제35조,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3의 규정에 따라 ‘천연기념물· 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1일

문화재청장

1. 개정사유

○ 「천연기념물 · 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문화재청 고시 제2018-167호. ’18.11.) 재검토 기한 만료에 따른 재고시

○ 명승 「부여 구드래 일원」 지정구역 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추가를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기존고시의 폐지

-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문화재청 고시 제2010-58호, 2010.7.18) 및 자연문화재 포획․채취․반출 허가권한 시․도 위임(문화재청 고시 제2010-69호, 2010.7.16.), 천연기념물 · 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문화재청 고시 제2018-167호, 2018.11.30.)는 폐지

○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개정 주요 사항

- 천연보호구역 및 명승 사항 : 기존 「홍도 천연보호구역」 및 「마라도 천연보호구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 외 명승 「부여 구드래 일원」 지정구역 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경미한 사항 추가

3. 개정전문

○ 개정된 내용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에 전문과 함께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042-481-3166 / 팩스 042-481-499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www.cha.go.kr / 전자메일 : briton240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