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고시 제2021-172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봉화 오고당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국가민속문화재 「봉화 오고당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연번	지정종목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국가민속문화재	봉화 오고당 고택	경북 봉화군 봉성면 봉양4길 26-17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2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허용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8항의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허용기준 및 허용기준 도면: 붙임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문화재 검색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2) 주소(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나. 봉화군 문화관광체육과

1) 전화 054-679-6333 / 팩스 054-679-6319

2) 주소(우 36239)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붙임  국가민속문화재 봉화 오고당 고택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붙임]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봉화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정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ㆍ 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가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5m 또는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