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시 제2021-166호

사적「서울 석촌동 고분군」등 1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서울 석촌동 고분군」등 14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서울 석촌동 고분군」등 1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서울 석촌동 고분군」등 14건

시도	지정종별	문화재 명칭	소재지
서울	사적	서울 석촌동 고분군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61-6번지
서울	사적	서울 방이동 고분군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산47-4번지
서울	사적	서울 경모궁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2번지
서울	사적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산3번지
강원	사적	평창 오대산사고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산1번지
강원	사적	원주 영원산성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산50-2번지 외 1필지
강원	사적	강릉 초당동 유적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84-2번지 등
경기	사적	김포 문수산성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산36-1번지
충북	사적	진천 산수리와 삼용리 요지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196-3 등
충북	사적	괴산 미륵산성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산8-37번 지외
전북	사적	김제군 관아와 향교	전라북도 김제시 교통 7-3번지 등 일원
전남	사적	광양 마로산성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산78번지 외1
전남	사적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세동84번길 86-31(덕동리)
전남	사적	나주 반남 고분군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 대안리 103 등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참고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참조

2)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042-481-4836,  4837,  4839,  4840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412-0363 / 팩스 02-419-0644

- 주소 : (우0555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과 : 전화 02-2148-1823 / 팩스 02-2148-5830

- 주소 : (우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 강원도 원주시 역사박물관 : 전화 033-737-2793 / 팩스 033-737-4812

- 주소 : (우26331) 강원도 원주시 봉산로 134

○ 강원도 강릉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3-640-5118 / 팩스 033-640-4741

- 주소 : (우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 강원도 평창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3-330-2433 / 팩스 033-330-2000

- 주소 : (우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 경기도 김포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988-2484 / 팩스 031-980-2661

- 주소 : (우10109)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 충청북도 괴산군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43-830-3433 / 팩스 043-832-8929

- 주소 : (우28026) 충청북도 괴산군 임꺽정로 90

○ 충청북도 진천군 문화홍보체육과 : 전화 043-539-3624 / 팩스 043-539-0478

- 주소 : (우27832)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 전라북도 김제시 문화홍보축제실 : 전화 063-540-3882 / 팩스 063-540-3454

- 주소 : (우54386)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로 40

○ 전라남도 완도군 문화예술과 : 전화 061-550-5473 / 팩스 061-550-5459

- 주소 : (우59124)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 전라남도 광양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1-797-2419 / 팩스 061-797-2598

- 주소 : (우57785)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 전라남도 나주시 역사관광과 : 061-339-8612 / 팩스 061-339-2811

- 주소 : (우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붙임 사적「서울 석촌동 고분군」등 1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1부.

ㅇ 사적 서울 석촌동 고분군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7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0m 이하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권장(예: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ㅇ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ㅇ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재개발)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ㅇ 대규모 토목공사(교량, 도로, 지하철 등)는 문화재청 별도 심의

ㅇ 사적 서울 방이동 고분군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문화재구역 경계지표면에서 높이 7.5m 기준하여 앙각 27° 적용	ㅇ 최고높이 20m 이하 ㅇ 문화재구역 경계지표면에서 높이 7.5m 기준하여 앙각 27° 적용
3구역	ㅇ 최고높이 23m 이하	ㅇ 최고높이 26m 이하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권장(예: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ㅇ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ㅇ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재개발)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ㅇ 사적 서울 경모궁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7m 이하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1 구 역	ㅇ 개별심의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평창 오대산사고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1 구 역	ㅇ 개별심의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 허용 - 문화재 보존·관리시설 및 편의시설(계단, 안내판 등) 허용

ㅇ 사적 원주 영원산성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1 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개축ㆍ재축 허용)
2 구역	ㅇ 원주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사적 초당동 유적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14m 이하	ㅇ 최고높이 18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17m 이하	ㅇ 최고높이 21m 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47m 이하	ㅇ 최고높이 51m 이하
5구역	ㅇ 강릉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범위 내 개ㆍ재축은 허용 ㅇ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은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 검토 ㅇ 지하층 훼손이 수반되는 경작행위 금지(뿌리 깊은 마 경작 등)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유사한 것 포함

ㅇ 사적 김포 문수산성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 (단 1회에 한함)
제2구역	ㅇ 개별심의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 (단 1회에 한함)	ㅇ 최고높이 7.5m이하(1층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1m 이하(2층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1m 이하(3층 이하)	ㅇ 최고높이 14m 이하(3층 이하)
제5구역	ㅇ 최고높이 14m이하 (4층 이하)	ㅇ 최고높이 17m 이하(4층 이하)
공통사항	ㅇ 건축물 및 시설물 개ㆍ재축 허용 ㅇ 제2구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전 터파기(지표면에서 1m 이상) 공사시 발굴전문기관입회하에 실시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진천 산수리와 삼용리 요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 단 터파기는 관계전문기관 입회하에 실시하여 매장유구 존재 확인 후 건축행위 여부 결정	ㅇ 최고높이 7.5m이하 - 단 터파기는 관계전문기관 입회하에 실시하여 매장유구 존재 확인 후 건축행위 여부 결정
제4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제5구역	ㅇ 최고높이 11m이하	ㅇ 최고높이 15m이하
제6구역	ㅇ 최고높이 14m이하	ㅇ 최고높이 18m이하
제7구역	ㅇ 진천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범위 내 재ㆍ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전체높이로 함.

ㅇ 사적 괴산 미륵산성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1구역	ㅇ 개별심의(개ㆍ재축 허용)

ㅇ 사적 김제군 관아와 향교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김제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ㆍ 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함.

ㅇ 사적 광양 마로산성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 최고높이 범위이내에서 개축·재축 허용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2층 이하)	ㅇ 최고높이12m이하(2층 이하)
제3구역	ㅇ 광양시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최고높이 포함) 1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 (단 1회에 한함)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1층 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1층 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11m이하(3층 이하)	ㅇ 최고높이 14m이하(3층 이하)
제4구역	ㅇ 완도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축물 및 시설물 개ㆍ재축 허용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한다.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사적 나주 반남 고분군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 기존 시설물 및 건축물 개축·재축 허용		ㅇ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함
제2구역	ㅇ 개별심의 ㅇ 증축은 기존 건축물 건축면적ㆍ연면적의 10%이하 허용(단 증축은 1회에 한함) ㅇ 기존 시설물 및 건축물 개축·재축 허용
제3구역	ㅇ 최고높이 7m 이하(1층 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2m 이하(2층 이하)
제5구역	ㅇ 최고높이11m이하(3층 이하)	ㅇ 최고높이 15m이하(3층 이하)
공통사항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한 높이로 한다. ㅇ 민묘 신규 조성 금지 ㅇ 유적과 관련된 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 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