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 고시 제2022-1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부여 가림성」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6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부여 가림성」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부여 가림성」등 3건

연번	지정종별	지정명칭	소 재 지
1	사적	부여 가림성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성흥로97번길 167 외
2	보물	부여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성흥로 197번길 112
3	천연기념물	부여 가림성 느티나무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성흥로97번길 167 외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문화재 검색→고시이력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유형문화재과, 천연기념물과

1) 전화 : (042) 481-3107, 4916, 4988  / 팩스 : (042) 481-3109, 4939, 4999

2)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1)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가) 전화 : (041) 635-3912 / 팩스 (041) 635-3087

나)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2) 충청남도 부여군 문화재과

가) 전화 : (041) 830-2624 / 팩스 (041) 830-2959

나) 주소 : (우33168)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 문화재과

［붙임］「부여 가림성」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구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부여 가림성, 부여 가림성 느티나무 기준 심의)
2구역	ㅇ 개별심의(부여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기준 심의)
3구역	ㅇ 부여군 군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 심의함 ㅇ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