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21-131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 의성군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의성 금성면 고분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의성 금성면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ㅇ 사적 「의성 금성면 고분군」

- 소재지 :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대리리 224번지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동법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ㅇ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16조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1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허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본 허용기준 이외의 허가 대상 행위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2호 내지 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각 호는 이 고시문을 적용하지 않음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출물은 개별심의
4구역	ㅇ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다만, 건축하는 높이가 10개층(32m)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심의
5구역	ㅇ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전체적용)	ㅇ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200m 내 적용) ㅇ 지하 50m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공통사항 (유물산포지역)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시업시행 전 조사(입회 ㆍ표본 ㆍ시굴 ㆍ정밀 발굴조사 중 선택적용)을 실시함. - 미출토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개별심의: 건축 및 시설 등 개발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

마.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2 / 팩스 054-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의성군 관광문화과 : 전화 054-830-6065 / 팩스 054-830-5906

- 주소 : (우 37337)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