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21 - 111호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제4호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 9.15.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

2. 고시내용

가. 내 용

ㅇ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 ([붙임] 참조)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2호, 제4호

다. 적 용

ㅇ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고시 범위 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에 행위 허가 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음

ㅇ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라. 재검토기한 : 문화재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기존 고시의 폐지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9-122호, 2019.09.26.)는 폐지한다.

3. 기준 시행일 : 관보고시일

4. 연 락 처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35, 4836, 전자메일 kukhwan@korea.kr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 1부.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

1. 공통사항

가. 신규 허가신청인 경우

1) 현상유지를 위한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보수 시 면적·규모(높이, 동수)가 현재와 같거나 축소되는 경우

가) 도로 덧씌우기, 갓길 포장, 배수로 정비, 탐방로 및 탐방시설 보수, 상·하수 관로 보수, 화장실 보수하는 행위

2) 발굴조사를 위해 천막 등 가설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단, 유구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3) 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위해 연중 존치기간 90일 범위에서 땅깎기, 흙쌓기 등 없이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10제곱미터 미만의 매표소·안내소

나) 50제곱미터 미만의 개별 가설 건축물(행사용 천막, 이동형 임시화장실 등)

다) 행사종료 후 가설건축물 등 즉시 철거

※ 적용제외

① 제단, 고인돌,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장례에 관한 규정

② 발굴조사 미실시 지역 또는 유구위에 설치하는 경우

③ 종묘·왕릉·궁궐(터) 등에서 음주가무·유흥행위 등 경건한 분위기와 격식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④ 문화재 훼손·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문화재활용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른 문화재훼손 및 안전관리 대책이 수립·시행되지 않는 경우

⑤ 단, ①과 ②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에 한함

나. 변경 허가신청인 경우

1) 허가받은 자의 변경, 허가기간 연장

2) 건축물의 규모(높이, 동수) 또는 건축면적과 연면적 합계가 최초 허가보다 감소하는 경우

3) 시설물 등(도로건설, 석축정비, 배수로정비, 하천정비, 골재채취, 주차장 조성, 수목벌채 등)의 설계형태는 동일하면서 물량·면적·규모가 최초 허가보다 감소하는 경우

2.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내 경미한 행위(신규허가 신청인 경우)

가.「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미한 수리행위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누수방지를 위하여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제곱미터 이하를 기와 고르기 하는 행위

2) 기존 배수로 또는 기존 연못을 준설하는 행위

(단, 연못준설의 경우 천연기념물 중 식물 문화재 제외)

3) 보호 울타리의 부식된 부분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행위

4) 일부 훼손된 기단, 담장, 배수로 또는 석축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5) 기존의 전기·통신·소방·도난경보·오수·분뇨처리 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6) 기존 초가지붕을 이엉잇기 하는 행위

7) 일부 훼손된 바닥의 박석, 포방전 또는 전돌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

가. 신규허가 신청인 경우

1)「건축법」등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수선, 개축, 재축 또는 건축물 손괴방지   를 위한 석축보강(높이 2미터 미만)

2)「농어촌도로정비법」등에 따른 농도(農道) 개설‧정비

(단, 천연기념물 중 지질·지형문화재 제외)

3)「농어촌정비법」등에 따른 농업용 용‧배수로 정비

4)「농지법」등에 따른 농지 조성을 위한 흙쌓기 높이가 3미터 미만인 경우

(단, 천연기념물은 제외)

5)「도로법」등에 따른 도로사면 정비공사(단, 전통방식으로 석축 설치에 한함)

6)「도시가스사업법」등에 따른 도시가스배관시설의 매설・정비

(단, 천연기념물 중 지질·지형문화재 제외)

7)「사방사업법」등에 따른 사방시설 설치・보수

(단, 천연기념물 중 지질·지형문화재 제외)

8)「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고사목, 피해목 제거

9)「수도법」,「하수도법」등에 따른 상수도관로 및 하수(오・폐수)관로, 우수관로 매설‧정비(단, 천연기념물 중 지질·지형문화재 제외)

10)「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등에 따른 태양광 시설을 면적 2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행위

(단, 개별심의 구역 및 천연기념물 중 동·식물 문화재 제외)

1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증축(단, 천연기념물 중 지질·지형문화재 제외)

1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따른 재난방지(방재)시스템 구축(CCTV 설치 포함)

13)「전기공사업법」등에 따른 전기관로 매설・정비

(단, 천연기념물 중 지질·지형문화재 제외)

14)「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통신관로 매설・정비

(단, 천연기념물 중 지질·지형문화재 제외)

15)「지하수법」등에 따른 농업용 등 지하수 개발(단, 천연기념물 제외)

가) 관정지름 150밀리미터 내

16)「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유지・안전관리(단, 천연기념물 중 지질·지형문화재 제외)

17) 기존 도로, 철도, 항만, 교량의 개·보수 등 행위

18) 3,000제곱미터 미만의 수목 식재(단, 명승·천연기념물 제외)

19) 재해복구사업

20) 경미한 행위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유물산포지) 내에서 할 경우 별도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절차 이행

21) 도로를 확장하는 행위 중 기존 도로의 폭을 포함하여 전체 도로 폭이 6미터 이하일 경우로서 문화재 경계로부터 200미터 바깥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한함

(단, 천연기념물 중 지질·지형문화재 제외)

가) 높이 증·감 50센티미터 이내

22)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20센티미터 이내의 땅깎기·흙쌓기·정지(포장은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하는 경우(단, 천연기념물 제외)

23) 분묘가 위치한 장소에 높이 3미터 이내의 석비(물)를 설치하는 경우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지역

용도지역	이격거리별	경미한 행위의 범위
		건축행위	조경 시설물ㆍ조형물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 공업지역	50m 초과 100m 이내	∘건축면적 85㎡ 이내 ∘최고높이 5m 이내(경사지붕 7.5m)	∘최고높이 5m 이내 보수‧설치
	100m 초과 200m 이내	∘건축면적 255㎡ 이내 ∘최고높이 11m 이내(경사지붕 15m)	∘최고높이 11m 이내 보수‧설치
	200m 초과 500m 이내	∘건축면적 425㎡ 이내 ∘최고높이 17m 이내	∘최고높이 17m 이내 보수‧설치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농림·자연 환경보전지역	200m 초과 500m 이내	∘ 건축면적 85㎡ 이내,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내(경사지붕 7.5m)
적용범위 및 용어해설	∘용도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름.
	∘이격거리는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신청위치까지의 최단 직선거리를 말함.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의 경사비율은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조경시설물은 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말함.
	∘조형물은 조각작품, 기념탑, 기념비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시설물을 말함.

나. 변경허가 신청인 경우

1) 건축물의 규모(높이, 동수)는 동일하면서 연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한도 내에서 증가하는 경우

2) 연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은 동일한 규모(높이, 동수)로 하되, 최초 허가된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까지 증가하는 경우(단,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가)「건축법」등에 따른 허용오차 범위 이내

3) 건축물이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최초 허가된 위치에서 5미터 이내로 변경되는 경우

가)「건축법」등에 따른 허용오차 범위 이내

4)「건축법」등에 따른 건축물 대수선, 수선, 개축, 재축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