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21-106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7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 / 팩스 031-8008-3349

- 주    소 :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홈페이지 : www.gg.go.kr

ㅇ 광주시 문화정책과 : 전화 031-760-2467 / 팩스 031-760-1464

- 주소 : (우 12738)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송정동, 광주시청)

- 홈페이지 : http://www.gjcity.go.kr

별첨자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별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1.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1) 목현동 121-1 일원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도요지등급)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도요지등급 ① 121-1 : A
2구역	ㅇ 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 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7m이하
4구역	ㅇ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2) 곤지암읍 오향리 321(해제)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도요지등급)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공통사항	<문화재구역 해제로 허용기준 제외>

(3) 곤지암읍 열미리 133-1 일원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도요지등급 ① 133-1 : A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4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4) 초월읍 대쌍령리 산99-4 일원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도요지등급 ① 산99-4 : A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5) 초월읍 무갑리 492-1 일원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도요지등급 ① 492-1 : A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4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6) 도척면 상림리 51-3 일원 외 1건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도요지등급 ① 51-4 : B ② 5-1 : A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5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5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7) 도척면 궁평리 340 일원 외 1건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도요지등급 ① 340 : A ② 284 : B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7m이하
4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8) 곤지암읍 곤지암리 산47-1 일원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도요지등급 ① 산47-1 : A
6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9) 남종면 금사리 75 일원 외 1건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 3:10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도요지등급 ① 75 : A ② 13 : A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10) 남종면 분원리 117-3 일원 외 1건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도요지등급 ① 117-3 : A ② 116 : A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7m이하
4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11) 퇴촌면 정지리 69 일원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도요지등급 ① 69 : A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5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12) 초월읍 지월리 632 일원 외 1건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도요지등급 ① 638-19 : B ② 632 : A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5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13) 곤지암읍 열미리 25-1 일원 외 2건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도요지등급 ① 25-1 : A ② 61-1 : A ③ 61 : A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5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14) 곤지암읍 유사리 366 일원 외 1건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도요지등급 ① 464 : A ② 산65-2 : A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5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5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15) 퇴촌면 도수리 85 일원 외 2건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도요지등급 ① 127 : A ② 124-1 : B ③ 85 : A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16) 퇴촌면 도마리 250-14 외 2건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도요지등급 ① 76 : A ② 산16-1 : A ③ 250-14 : A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17) 탄벌동 572 외 2건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도요지등급 ① 572 : A ② 570-2 : A ③ 551-3 : A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5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7m이하
5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18) 송정동 산63-36 일원 외 2건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도요지등급 ① 산63-36 : A ② 376-6 : A ③ 386-2 : A
2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19) 남한산성면 오전리 291-2 일원 외 1건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도요지등급 ① 291-2 : A ② 270-3 : A
2구역	ㅇ 시설물 최고높이 9m이하
3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20) 초월읍 무갑리 산50 외 3건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도요지등급 ① 산50 : A ② 30-3 : A ③ 29-2 : A ④ 26-1 : A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5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21) 초월읍 선동리∼학동리 302-6 일원 외 4건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도요지등급 ① 356-19 : B ② 산1-1 : A ③ 302-6 : B ④ 199 : B ⑤ 121-10 : A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5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5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22) 곤지암읍 신대리 153-1 일원 외 3건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도요지등급 ① 153-1 : A ② 98 : B ③ 93-11 : A ④ 20-1 : A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7m이하
4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23) 남한산성면 상번천리 114 일원 외 6건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도요지등급 ① 681-3 : A ② 522-2 : A ③ 산113-1 : A ④ 188-1 : B ⑤ 186-9 : A ⑥ 180 : A ⑦ 114 : A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24) 퇴촌면 우산리 370 일원 외 5건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도요지등급 ① 71-2 : A ② 68 : A ③ 산320 : A ④ 272-2 : A ⑤ 368 : A ⑥ 370 : A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3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4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7m이하
5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

(25) 퇴촌면 관음리 136-2 외 7건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도요지등급 ① 548-2 : A ② 518 : A ③ 327 : A ④ 산160-3 : A ⑤ 194-3 : A ⑥ 176-22 : A ⑦ 134 : A ⑧ 136-2 : A
2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5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8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11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5구역	ㅇ시설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시설물 최고높이 17m이하
6구역	ㅇ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구역과 교접하는 비지정도요지의 주변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도요지 등급에 따라 반경 ～m 까지는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A등급: 50m, B등급: 30m, C등급: 10m, D,E등급: 0m) - 문화재구역과 교접하지 않는 0～500m 구간의 비지정문화재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할 경우, 비지정도요지로 지정된 부분은 사전 시굴조사를 시행한다. -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한다. - 1구역에서의 공익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별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된 높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