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21-105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수원향교 대성전」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보물「수원향교 대성전」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보물 제2090호 수원향교 대성전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3346 / 팩스 (031)8030

- 주소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경기도청)

ㅇ 수원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1)228-3839 / 팩스 (031)369-2029

- 주소 (우 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안계동)

붙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보물 “수원향교 대성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범례 표 】

구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7m 이하
4구역	∘최고높이 17m 이하	∘최고높이 20m 이하
5구역	∘최고높이 20m 이하	∘최고높이 23m 이하
6구역	∘최고높이 26m 이하	∘최고높이 29m 이하
7구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개별심의)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단, 7구역 제외)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 적용함. (예: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