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21-84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등 국가지정문화재 5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2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보물「구례 천은사 극락보전」등 국가지정문화재 5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유형	지정번호	문화재명
1	보물	2024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2	보물	396	여수 흥국사 대웅전
3	보물	563	여수 흥국사 홍교
4	보물	2091	안성향교 대성전
5	보물	2092	안성향교 풍화루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8 / 팩스 (042)481-4939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3346 / 팩스 (031)8030

- 주소 (우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경기도청)

ㅇ 안성시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31)678-2502 / 팩스 (031)678-2479

- 주소 (우 17586)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ㅇ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30 / 팩스 (061)286-4771

- 주소 (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ㅇ 구례군 문화관광실

- 전화 (061)780-2430 / 팩스 (061)780-2577

- 주소 (우 57656)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ㅇ 여수시 문화예술과

- 전화 (061)659-4762 / 팩스 (061)659-5855

- 주소 (우 59675)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학동)

붙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보물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범례 표 】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구역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공통사항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

▣ 보물 “여수 흥국사 대웅전” 및 “여수 흥국사 홍교”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범례 표 】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구역
제2구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 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ㅇ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가능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을 포함. ㅇ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보물 “안성향교 대성전” 및 “안성향교 풍화루”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범례 표 】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최고높이 11m이하	∘최고높이 15m이하
3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11m, 경사지붕 1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