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21-  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인천 팔미도 등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월   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인천 팔미도 등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지정종목	지정명칭	소재지
사적	인천 팔미도 등대	인천광역시 중구 팔미로 28(무의동)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전화 042-481-4895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인천광역시 중구청 문화관광과

ㅇ 전화 032-760-6472 / 팩스 032-760-6983 / 주소 (우 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7번길 80

ㅇ 홈페이지 http://www.icjg.go.kr

붙임  사적 인천 팔미도 등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구분	허용기준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