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21-124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사적 「서울 효창공원」,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사적 「논산 노성산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0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서울 효창공원」, 「논산 노성산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 사적 「서울 효창공원」, 「논산 노성산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 사적 서울 효창공원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7m 이하
4구역	ㅇ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오염시설, 태양광 설치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및 출토가능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내)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 사적 논산 노성산성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논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마.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9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2199-7248 / 팩스 02-2199-5670

- 주소(우 04390)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 홈페이지: http://yongsan.go.kr

ㅇ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과 : 전화 02-3153-8372

- 주소(우 03937)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212(성산동)

- 홈페이지: http://mapo.go.kr

ㅇ 충청남도 논산시 문화예술과: 전화 041-746-5411 / 팩스 041-746-5399

- 주소: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논산시청 (내동)

- 홈페이지: http://www.nons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