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고시제2021-118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천연기념물 「제주 천제연 난대림」, 천연기념물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지정종별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 2663-1번지 등
천연기념물	제주 천제연 난대림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 2785-1번지
천연기념물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 2565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5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11m이하	○ 최고높이 15m이하
3구역	○ 최고높이 14m이하	○ 최고높이 18m이하
4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1구역부터 3구역에 적용》 ○ 기존 건축물은 기존범위 내에서 개ㆍ재축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고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모든 구역에 적용》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천연기념물 「제주 천제연 난대림」, 천연기념물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11m이하	○ 최고높이 15m이하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20m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 개별 심의함
4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1구역부터 2구역에 적용》 ○ 기존 건축물은 기존범위 내에서 재·개축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고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심의 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함 《3구역부터 4구역에 적용》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 (042) 481-4990 / 팩스 : (042) 481-4984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 전화 : (064) 710-6654 / 팩스 (064) 710-6659

- 주소 : (우 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별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도면

ㅇ 천연기념물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ㅇ 천연기념물 「제주 천제연 난대림」, 천연기념물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