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21-64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규정에 따라 보물「청송 찬경루」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28일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보물 「청송 찬경루」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사항

가. 대상 문화재 : 보물 제2049호 청송 찬경루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1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청송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4-870-6245 / 팩스 054-870-6029

- 주소 : (우 37427)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청송군청)

- 홈페이지 : http://www.cs.go.kr

<붙임1> 보물 제2049호「청송 찬경루」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보물 제2049호  “청송 찬경루”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도면 】

【 범례 표 】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제3구역	ㅇ최고높이 11m 이하	ㅇ최고높이 15m 이하
제4구역	ㅇ최고높이 14m 이하	ㅇ최고높이 18m 이하
제5구역	ㅇ청송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심의 ㅇ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ㅇ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경상북도지사)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