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시 제2021-58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적 제204호「서울 의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3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서울 의릉(사적 제204호)」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1) 지정명칭 : 서울 의릉(사적 제204호)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화랑로32길 146-20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보존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허용기준 : 붙임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1) 전화 02-6450-3856 / 팩스 02-6450-3899

2) 주소(우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5층 궁능유적본부

나. 지방자치단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체육과 : 전화 02-2241-2652 / 팩스 02-2241-6536

붙임  1. 서울 의릉(사적 제204호)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붙임] 서울 의릉(사적 제204호)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기 존】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권장(예: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ㅇ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ㅇ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재개발)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변 경】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높이:면적)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 지붕은 경사비율의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1/8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장사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산업단지, 물류시설, 물류터미널 등과 같이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시설물의 색채는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권장 (예: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ㅇ 외벽재료는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