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21-00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기도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60호「공주 수촌리 고분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공주 수촌리 고분군(사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연번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비고
1	사적 제460호	공주 수촌리 고분군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201 외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4, 3107 / 팩스 042-481-31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공주시 문화재과

- 전화 (041) 041-840-8203 / 팩스 (041) 840-2321

- 주소 : (우 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별첨 자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별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 사적 제460호 공주 수촌리 고분군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5구역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
6구역	ㅇ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1구역∼4구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성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1,2,3 구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