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21-51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라북도 장수군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30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제552호 「장수 동촌리 고분군」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ㅇ 사적 제552호 「장수 동촌리 고분군」

ㅇ 보물 제272호 「장수향교 대성전」

ㅇ 천연기념물 제397호 「장수 장수리 의암송」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8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5 / 팩스 063-280-2539

- 주소 : (우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 홈페이지 : https://www.jeonbuk.go.kr

ㅇ 장수군 문화체육관광과 : 전화 063-350-2328 / 팩스 063-350-5713

- 주소 : (우 55634)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문화체육관광과

- 홈페이지 : https://www.jangsu.go.kr

별첨자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별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1. 사적 제552호 「장수 동촌리 고분군」, 보물 제272호 「장수향교 대성전」, 천연기념물 제397호 「장수 장수리 의암송」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 허용)
2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 이하		ㅇ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장수군 군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