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시 제2021-    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제256호「울릉 나리 너와 투막집과 억새 투막집」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울릉 나리 너와 투막집과 억새 투막집(국가민속문화재 제256호)」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1) 지정명칭 : 울릉 나리 너와 투막집과 억새 투막집(국가민속문화재 제256호)

2) 소재지 :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나리 111-1번지 외 8필지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보존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허용기준 : 붙임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전화 042-481-4887 / 팩스 042-481-4899

2) 주소(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나. 지방자치단체

1) 울릉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54-790-6396 / 팩스 054-790-6399

붙임  1. 국가민속문화재 제256호 울릉 나리 너와 투막집과 억새 투막집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붙임] 울릉 나리 너와 투막집과 억새 투막집(국가민속문화재 제256호)

【기 존】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신축:불가 ㅇ 기존 건축·시설물은 기존 규모 내 개·보수 허용	ㅇ 신축 : 7.5m 이하 ㅇ 기존 건축·시설물은 기존 규모 내 개·보수 허용	농가형 주택 및 부속시설물
공통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1m 이상의 성, 절토 금지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시설물 제한 - 소음, 진동 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위험물 제조시설, 분뇨처리시설

【변 경】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개별심의 ㅇ 기존 건축·시설물은 기존 규모 내 개·보수 허용	ㅇ 신축 : 7.5m 이하 ㅇ 기존 건축·시설물은 기존 규모 내 개·보수 허용
공통	ㅇ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1m 이상의 성, 절토 금지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시설물 제한 - 소음, 진동 배출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위험물 제조시설, 분뇨처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