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시 제2021-41호

고       시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전라북도 고창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 국가민속문화재 제39호 ‘고창 신재효 고택’ 및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1. 04. 09.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등 3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ㅇ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

ㅇ 국가민속문화재 제39호 「고창 신재효 고택」

ㅇ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

나.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붙임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현상변경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관련부서

- 무형문화재과 : 전화 042-481-4965 / 팩스 042-481-4979

-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 보 존 정 책 과 : 전화 042-481-4839 / 팩스 042-481-4849

ㅇ 주    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5 / 팩스 063-280-2539

- 주    소 :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전북도청)

-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

ㅇ 부안군 문화유산관광과 : 전화 063-560-2943 / 팩스 063-560-2449

- 주    소 : (5642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고창군청)

- 홈페이지 : http://www.gochang.go.kr

붙 임.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 국가민속문화재 제39호 ‘고창 신재효 고택’ 및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붙 임]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 국가민속문화재 제39호 「고창 신재효 고택」 및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당초 고시도면

ㅇ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

구 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보존지역
2구역	ㅇ최고높이 5m 이하	ㅇ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최고높이 8m 이하	ㅇ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고창군 군계획조례 및 관련 법규에 의거 처리
공통사항	ㅇ위 구역별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문화재청장 허가사항임 ㅇ다만,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는 가능함 ㅇ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 경사지붕 11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권장(예: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문화재환경에 유해한 시설물 등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국가민속문화재 제39호 「고창 신재효 고택」 및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1m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4m이하	ㅇ 최고높이 18m이하
제5구역	ㅇ 고창군 도시(군)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 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 변경 고시도면

ㅇ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 국가민속문화재 제39호 「고창 신재효 고택」 및 사적 제145호 「고창읍성」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 심의 구역
제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제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1m이하
제4구역	ㅇ 최고높이 14m이하	ㅇ 최고높이 18m이하
제5구역	ㅇ 고창군 도시(군)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 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