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고시 제2020-100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제236호「아산 외암마을」등 국가민속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국가민속문화재 제236호「아산 외암마을」등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연번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고
1	국가민속문화재 제195호	아산 외암마을 참판댁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88	조정
2	국가민속문화재 제233호	아산 외암마을 건재고택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196	조정
3	국가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일원	조정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보존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허용기준 및 허용기준 도면: 붙임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2) 주소(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나. 지방자치단체

○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유산과: 전화 041-536-8452 / 팩스 041-536-8459

붙임  국가민속문화재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참판댁, 건재고택 포함)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붙임]

○ 국가민속문화재 제195호 아산 외암마을 참판댁, 제233호 아산 외암마을 건재고택, 제236호 아산 외암마을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 초가, 한옥, 절충한옥 등 마을과 조화되는 양식 허용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4구역	ㅇ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ㆍ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ㆍ표본조사ㆍ시굴조사ㆍ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 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산림, 갯벌, 해수면 등의 일반적인 보호관리는 시·군·구 자체 처리함.(고사목ㆍ피해목 제거, 단순한 숲가꾸기, 병해충 방제, 갈대제거 등)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기 존】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4구역	ㅇ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법률과 하수도법)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4구역 제외)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ㆍ표본조사ㆍ시굴조사ㆍ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 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산림 등의 일반적인 보호관리는 시·군·구 자체 처리함.(고사목(피해목) 제거, 단순한 숲가꾸기, 병해충 방제, 갈대제거 등)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