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 문화재청 고시 제2020-97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강진 백운동 원림」및「부안 직소폭포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강진 백운동 원림」,「부안 직소폭포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명승 제115호「강진 백운동 원림」

- 소재지 :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월하리 546번지

ㅇ 명승 제116호「부안 직소폭포 일원」

- 소재지 : 전라북도 부안군 중계리 산95-1번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허용기준

ㅇ 명승 제115호「강진 백운동 원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제1구역	ㅇ개별심의
제2구역	ㅇ강진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 ·개축 허용함.	1구역에 적용
	ㅇ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 (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미출토 시 구역별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리)	2구역에 적용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에 사전 협의	전체 구역에 적용

ㅇ 명승 제116호「부안 직소폭포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제1구역	ㅇ부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 (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유구출토 시「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ㅇ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에 사전 협의

마. 고시도면 : 붙임참조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93,  전송 042-481-4999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진군 문화예술과

- 주  소 : (우59228)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강진군청

- 연락처 : 전화 061-430-3362 / 팩스 061-430-3959

ㅇ 부안군 문화관광과

- 주  소 : (우56305)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부안군청

- 연락처 : 전화 063-580-4711 / 팩스 063-580-4350

붙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도면

<붙임>

ㅇ 명승 제115호「강진 백운동 원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도면

ㅇ 명승 제116호「부안 직소폭포 일원」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