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20-92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50호 「만해 한용운 심우장」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사적 제550호 「만해 한용운 심우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ㅇ 지정번호 : 사적 제550호

ㅇ 지정명칭 : 만해 한용운 심우장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22-1외 2필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 붙임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전화 042-481-4895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문화체육과

ㅇ 전화 02-2241-2653 / 팩스 02-2241-6536 / 주소 (우 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ㅇ 홈페이지 http://www.sb.go.kr

붙임 사적 제550호 만해 한용운 심우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제1구역	ㅇ 개별심의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6m이하
제4구역	ㅇ 서울시(성북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 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 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지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