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1-156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1.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명승 제38호 장성 백양사 백학봉 등 6개소)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칭	소 재 지
명승 제38호	장성 백양사 백학봉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산115-1번지 등
명승 제39호	남해 금산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257-3번지 등
명승 제54호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618번지 등
명승 제55호	무주 구천동 일사대 일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2109번지 등
명승 제56호	무주 구천동 파회․수심대 일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산13-2번지 등
명승 제69호	안면도 꽃지 할미․할아비바위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27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2～4993

나. 지방자치단체

ㅇ 장성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390-7226, 전송 061-390-7577

ㅇ 남해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860-8634, 전송 054-860-3748

ㅇ 고창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3-560-2227, 전송 063-560-2792

ㅇ 무주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3-320-2542, 전송 063-320-2549

ㅇ 태안군 문화관광과 : 전화 041-670-2566, 전송 041-670-2226

명승 제38호 장성 백양사 백학봉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장성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명승 제39호 남해 금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남해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명승 제54호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고창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명승 제55호 무주 구천동 일사대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무주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명승 제56호 무주 구천동 파회․수심대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무주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명승 제69호 안면도 꽃지 할미․할아비 바위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태안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