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안)

문화재청 고시 제2013-82호

사적 제490호「강릉 초당동 유적」의 사적 추가지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  8.  .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사적 제490호「강릉 초당동 유적」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ㅇ 지정명칭 : 강릉 초당동 유적(사적 제490호)

ㅇ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84-2번지 외

ㅇ 지 정 일 : 2007.12.03.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보존구역
2구역	ㅇ 심의구역
3구역	ㅇ 건축물 최고 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 높이 18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 높이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 높이 21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 높이 4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 높이 51m 이하
6구역	ㅇ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준함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은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 검토 ㅇ 지하층 훼손이 수반되는 경작행위 금지(뿌리 깊은 마 경작 등)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irtage.go.kr) : 알림마당-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843, 전자메일 tf773@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강원도 강릉시 문화예술과 : 전화 (033)640-5119, 전자메일 lyg331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