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안)

문화재청 고시 제2013-90호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문화재구역을 추가 지정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3.  9.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구리 동구릉(사적 제193호)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구리 동구릉(사적 제193호)

ㅇ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97번지(인창동 66번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변경 전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보존구역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1층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1층 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3층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3층 이하)
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4층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4층 이하)
5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29m이하 (9층 이하)
6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45m이하 (15층 이하)
공통	ㅇ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용도제한 : 위험물 저장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 정비소 및 판매소, 골프연습장, 가설 건축물 ㅇ과도한 성․절토 금지

ㅇ 변경 후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보존구역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1층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1층 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3층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3층 이하)
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4층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4층 이하)
5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29m이하 (9층 이하)
6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45m이하 (15층 이하)
7구역	ㅇ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의함 단. 건축물 최고높이 54m(18층) 초과 시 건축물 신축은 별도 심의.
공통	ㅇ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용도제한 : 위험물 저장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 정비소 및 판매소, 골프연습장, 가설 건축물 ㅇ과도한 성․절토 금지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문화재GIS인트라넷시스템(http://gis.cha.go.kr) : 고시관리-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마. 현상변경허용기준구역에 추가 편입된 지번별 현황

구 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비 고 (구 역 별)
					지적면적	편입면적
합 계			54 필지		437,334	73,530
1	구리시	인창동	98-4	도	101,447	51	6구역
2	구리시	인창동	103-4	잡	11,534	4,345	7구역
3	구리시	인창동	103-39	수	121	112	7구역
4	구리시	인창동	103-40	수	62	62	7구역
5	구리시	인창동	103-47	수	141	45	7구역
6	구리시	인창동	103-52	수	1,022	905	7구역
7	구리시	인창동	103-53	수	198	198	7구역
8	구리시	인창동	106-1	천	137	128	7구역
9	구리시	인창동	106-3	천	34	29	7구역
10	구리시	인창동	106-4	천	34	15	7구역
11	구리시	인창동	107-10	천	129	1	7구역
12	구리시	인창동	107-1	천	1,609	27	7구역
13	구리시	인창동	116	천	2,945	727	7구역
14	구리시	인창동	116-1	구	2,598	873	7구역
15	구리시	인창동	117-7	임	11,055	945	7구역
16	구리시	인창동	117-9	전	245	231	7구역
17	구리시	인창동	117-11	임	6	5	7구역
18	구리시	인창동	117-12	임	50	45	7구역
19	구리시	인창동	117-13	전	275	263	7구역
20	구리시	인창동	117-14	전	46	41	7구역
21	구리시	인창동	117-16	전	140	133	7구역
22	구리시	인창동	117-18	임	31	15	7구역
23	구리시	인창동	117-20	임	19	19	7구역
24	구리시	인창동	117-21	전	15	15	7구역
25	구리시	인창동	117-23	임	3	3	7구역
26	구리시	인창동	117-24	임	27	27	7구역
27	구리시	인창동	117-25	전	61	61	7구역
28	구리시	인창동	117-26	전	41	41	7구역
29	구리시	인창동	117-27	임	7	7	7구역
30	구리시	인창동	117-28	전	60	60	7구역
31	구리시	인창동	117-29	임	61	61	7구역
32	구리시	인창동	117-33	임	137	137	7구역
33	구리시	인창동	117-34	임	569	347	7구역
34	구리시	인창동	131-1	구	213	201	7구역
35	구리시	인창동	131-14	구	30	30	7구역
36	구리시	인창동	133-17	전	275	275	7구역
37	구리시	인창동	133-26	전	38	38	7구역
38	구리시	인창동	134-1	임	912	912	7구역
39	구리시	인창동	134-3	임	7	7	7구역
40	구리시	인창동	137	도	41,352	16,960	6구역
						4,394	7구역
41	구리시	인창동	139-6	답	69	56	6구역
42	구리시	인창동	147-11	도	27,965	7,077	6구역
						397	7구역
43	구리시	인창동	127	잡	177,515	23,138	6구역
44	구리시	인창동	419-7	답	4,024	684	7구역
45	구리시	인창동	426-6	답	291	233	7구역
46	구리시	인창동	427	도	6,702	483	6구역
						2,315	7구역
47	구리시	인창동	427-1	답	128	122	7구역
48	구리시	인창동	428-3	답	16	16	7구역
49	구리시	인창동	429-10	답	107	5	7구역
50	구리시	인창동	429-11	답	249	235	7구역
51	구리시	인창동	430	잡	38,257	5,759	7구역
52	구리시	인창동	430-6	잡	1,821	150	7구역
53	구리시	인창동	701-2	대	1,102	12	7구역
54	구리시	인창동	702	도	1,402	57	7구역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707, 전자메일 madeinkim@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구리시청 문화예술과  : 전화 031-550-2069,

전송 031-550-2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