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4 - 10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2.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명승 제93호 포천 화적연)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명승 제93호	포천 화적연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115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5조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 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가목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이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ㅇ 「명승 제93호 포천 화적연」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ㅇ 기존 건축물(시설물 포함) 개축․재축 가능
제2구역	ㅇ 건물최고높이 8m이하 (2층 이하)	ㅇ 건물최고높이 12m이하 (2층 이하)
제3구역	ㅇ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기존 건축물은 개축․재축 가능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ㅇ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도시계획조례 변경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경사 지붕의 경우 (3:10)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정보광장-법령정보-고시 참조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문화재고시-허용기준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3, 4992,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ocp.go.kr

나. 문화재관리단체

ㅇ 경기도 포천시 문화관광과 : 전화 031-538-3027, 전송 031-538-2749

<붙임>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명 : 명승 제93호 포천 화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