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고시제2016-36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목 및 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천연기념물 제18호	제주 삼도 파초일엽 자생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보목동 산1번지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2565번지 등
천연기념물 제378호	제주 천제연 난대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785-1번지 등
천연기념물 제443호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663-1번지 등
천연기념물 제194호	창덕궁 향나무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99, 창덕궁 내(와룡동)
천연기념물 제251호	창덕궁 다래나무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99, 창덕궁 내(와룡동)
천연기념물 제471호	창덕궁 뽕나무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99, 창덕궁 내(와룡동)
천연기념물 제472호	창덕궁 회화나무 군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99, 창덕궁 내(와룡동)
천연기념물 제354호	고창 선운사 도솔암 장사송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도솔길 294(삼인리)
천연기념물 제38호	구례 화엄사 올벚나무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산20-1번지
천연기념물 제485호	구례 화엄사 매화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산20-1번지
천연기념물 제88호	순천 송광사 천자암 쌍향수(곱향나무)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천자암길 105(이읍리)
천연기념물 제488호	순천 선암사 선암매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죽학리)
천연기념물 제173호	해남 대둔산 왕벚나무 자생지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산24-1번지

나. 조정내용 : 붙임 참고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ㅇ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 전화 : (042) 481-4990 / 팩스 : (042) 481-4999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내용 1부.  끝.

ㅇ 천연기념물 제18호 제주 삼도 파초일엽 자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따름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천연기념물 제378호 제주 천제연 난대림, 천연기념물 제443호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10:3 이상)
1구역	ㅇ개별심의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ㅇ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되,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은 개별 심의함
4구역	ㅇ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함 ㅇ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천연기념물 제194호 창덕궁 향나무, 천연기념물 제251호 창덕궁 다래나무, 천연기념물 제471호 창덕궁 뽕나무, 천연기념물 제472호 창덕궁 회화나무 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사적 제122호 창덕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따름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보존구역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5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공통사항	ㅇ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창덕궁 동북측 지역(문묘 인접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창덕궁 지정·보호구역에 설치된 담장 높이보다 낮게 건축물 높이를 제한함.

ㅇ 천연기념물 제354호 고창 선운사 도솔암 장사송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명승 제54호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따름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고창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물 및 시설물 설치 시 과도한 절·성토 금지 ㅇ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ㅇ 천연기념물 제38호 구례 화엄사 올벚나무, 천연기념물 제485호 구례 화엄사 매화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명승 제64호 지리산 화엄사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따름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구례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 재축은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천연기념물 제88호 순천 송광사 천자암(쌍향수), 천연기념물 제488호 순천 선암사 선암매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명승 제65호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따름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ㅇ 천연기념물 제173호 해남 대둔산 왕벚나무 자생지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 명승 제66호 두륜산 대흥사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따름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1구역	ㅇ 해남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