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고시제2016-139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2호「서울 독립문」등 31개소 문화재 주변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6.  12.   .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사적 제32호「서울 독립문」등 31개소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연번	지정 번호	문화재명	시·도	시·군·구	비고
1	32	서울 독립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	157	환구단	서울특별시	중구
3	171	서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	서울특별시	종로구
4	213	서울 우정총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5	248	서울 대한의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6	252	서울 약현성당	서울특별시	중구
7	253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서울특별시	중구
8	254	서울 구 벨기에영사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9	256	서울 정동교회	서울특별시	중구
10	258	서울 명동성당	서울특별시	중구
11	275	서울 연세대학교 스팀슨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2	276	서울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3	277	서울 연세대학교 아펜젤러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4	278	구 서울대학교 본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15	279	구공업전습소본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16	280	서울 한국은행 본관	서울특별시	중구
17	281	서울 중앙고등학교 본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18	282	서울 중앙고등학교 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19	283	서울 중앙고등학교 동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20	284	구 서울역사	서울특별시	중구
21	285	서울 고려대학교 본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2	286	서울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3	287	인천 답동성당	인천광역시	중구
24	288	전주 전동성당	전라북도	전주시
25	291	창원 진해우체국	경상남도	창원시
26	324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7	438	안국동윤보선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28	465	서울 경교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29	497	서울 이화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30	520	서울 용산신학교	서울특별시	용산구
31	521	서울 원효로 예수성심성당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2호「독립문」등 31개소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 사적 제32호 서울 독립문 >

구분	허용 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1구역	개별심의 (원지형 보존)
2구역	개별심의
3구역	서울시(서대문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내) ㅇ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구분	허용 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1구역	개별심의(원지형 보존)
2구역	개별심의
3구역	서울시(중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2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2구역 내) ㅇ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사적 제157호 환구단 / 사적 제253호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 사적 제280호 서울 한국은행 본관 >

< 사적 제171호 서울 고종어극40년 칭경기념비 >

구분	허용 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1구역	개별심의(원지형 보존)
2구역	서울시(종로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1구역, 2구역) ㅇ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사적 제213호 서울 우정총국 >

구분	허용 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서울시(종로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내) ㅇ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사적 제248호 서울 대한의원 >

구분	허용 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개별심의(원지형 보존)
2구역	개별심의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사적 제252호 서울 약현성당 >

구분	허용 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내) ㅇ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사적 제254호 서울 구 벨기에영사관 >

구분	허용 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앙각적용(앙각 27° 적용)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4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23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6m 이하
5구역	서울시(관악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내) ㅇ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앙각 적용기준은 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를 참조

< 사적 제256호 서울 정동교회 >

구분	허용 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개별심의 (원지형 보존)
2구역	개별심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2구역 내) ㅇ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사적 제258호 서울 명동성당  / 사적 제284호 구 서울역사 >

구분	허용 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서울시(중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내) ㅇ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사적 제275호 서울 연세대학교스팀슨관 / 사적 제276호 서울 연세대학교언더우드관

사적 제277호 서울 연세대학교아펜젤러관 >

구분	허용 기준(변경 조정(안))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서울시(서대문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내) ㅇ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사적 제278호 구 서울대학교 본관 /  사적 제279호 구 공업전습소 본관

사적 제497호 서울 이화장 >

구분	허용 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서울시(종로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내) ㅇ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사적 제281～283호 서울 중앙고등학교 본관, 서관, 동관 >

구분	허용 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1구역	개별심의(원지형 보존)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0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4구역	서울시(종로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2구역,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내) ㅇ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사적 제285호 서울 고려대학교 본관  / 사적 제286호 서울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

구분	허용 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서울시(성북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내) ㅇ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제287호 인천 답동성당 >

구분	허용 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1구역	개별심의(원지형 보존)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11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15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그외 지역	인천시(중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2구역,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내) ㅇ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제288호 전주 전동성당 >

구분	허용 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사적 제339호 등 타 문화재 허용기준에 따름
5구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2구역,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내) ㅇ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제291호 창원 진해우체국 >

구분	허용 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보호구역	개별심의(원지형 보존)
1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1m 이하
2구역	최고높이 16m 이하	최고높이 19m 이하
3구역	최고높이 24m 이하	최고높이 27m 이하
4구역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보호구역, 1구역, 2구역, 3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4구역 제외) ㅇ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

구분	허용 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1구역	개별심의(원지형 보존)
2구역	서울시(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내) ㅇ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사적 제438호 안국동 윤보선가 >

구분	허용 기준
	평지붕	경사지붕 (3:10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최고높이 4m 이하	최고높이 6m 이하
3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0m 이하
4구역	최고높이 12m 이하
5구역	표고 30m 이상 - 최고높이 8m 이하 표고 50m 미만 -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 사항	ㅇ북촌지구단위계획,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3구역 내) ㅇ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사적 제465호 서울 경교장 >

구분	허용 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개별심의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사적 제520호 서울 용산신학교 / 사적 제521호 서울 원효로 예수성심성당 >

구분	허용 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공통 사항	ㅇ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ㅇ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내) ㅇ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의 변경 내용은 없음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연락처 : 전화 (042)481-4893, 전자메일 sy938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