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 2018-4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 고령군 소재 사적 제61호 「고령 주산성」 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행정절차법 제5장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 1. 10.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사적 제61호 「고령 주산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연번	종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소 재 지
1	사적	제61호	고령 주산성	대가야읍 중화리 산3
2	사적	제79호	고령 지산동 고분군	대가야읍 지산리 산23-1
3	사적	제165호	고령 고아리 벽화 고분	대가야읍 고아리 산13-1
4	보물	제54호	고령 지산동 당간지주	대가야읍 지산리 3-5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행위허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 / 팩스 054-880-3179

- 주    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홈페이지 : http://www.gb.go.kr

ㅇ 고령군 문화유산추진단 : 전화 054-950-6323 / 팩스 054-950-6659

- 주    소 : (우 40138)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 홈페이지 : http://www.goryeong.go.kr

붙임 : 사적 제61호 「고령 주산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붙임>

사적 제61호 「고령 주산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ㅇ 최고높이 11m이하	ㅇ 최고높이 15m이하
5구역	ㅇ 최고높이 23m이하		ㅇ 최고높이 27m이하
6구역	ㅇ 고령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시설물 규모․범위 내에서는 개․재축 허용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2,3구역에 한함) ㅇ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소음, 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