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 고시 제2018-66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함양 목현리 구송」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함양 목현리 구송」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58호 「함양 목현리 구송」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목현리 16-3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구분	허용기준 검토(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함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 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를 실시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축행위 등에 대하여는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천연기념물 제358호 「함양 목현리 구송」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 지형도면 : 붙임과 같음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ㅇ 주  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전화 042-481-4988,  전송 042-481-4999

ㅇ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jdwlgmd78@korea.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주  소 :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합양읍 고운로 35

ㅇ 연락처 : 함양군청 문화관광과(전화) 055-960-4595, (전송) 055-960-5717

ㅇ 홈페이지 : http://www.hygn.go.kr, 전자메일 ach0909@korea.kr

<지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