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 2018-107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사적 제538호 「대구 경상감영지」 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행정절차법 제5장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8. 24.

문화재청장

1. 고시명 : 사적 제538호 「대구 경상감영지」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2. 고시내용

가. 대상 문화재

연번	종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소 재 지
1	사적	제538호	대구 경상감영지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99(포정동)
2	대구시유형문화재	제1호	선화당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99(포정동)
3	대구시유형문화재	제2호	징청각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99(포정동)
4	대구시유형문화재	제49호	한국산업은행 대구지점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67(포정동)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행위허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붙임 참조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정책과 : 전화 053-803-3756/팩스 053-803-3729

- 주    소 : (우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1가, 대구광역시청)

- 홈페이지 : http://www.daegu.go.kr

ㅇ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개발과: 전화 053-661-2193/ 팩스 053-661-2199

- 주 소 : (우 41908)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39길1(동인동 2가)

- 홈페이지 : http://www.jung.daegu.kr

붙임 : 사적 제538호 「대구 경상감영지」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

<붙임>

사적 제538호 「대구 경상감영지」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14m이하	ㅇ 최고높이 18m이하
3구역	ㅇ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ㅇ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ㅇ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함.(단, 2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