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4 - 136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4.  12. 29.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비고
사적 제268호	연천 전곡리 유적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178-1번지 외
사적 제467호	연천 호로고루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9-1번지 외
사적 제468호	연천 당포성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778번지 외
사적 제469호	연천 은대리성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577번지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

ㅇ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제15조 제2항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 연천 호로고루(사적 제467호)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3:10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ㅇ 연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사, 도축장, 도계장) 시설은 개별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연천 당포성(사적 제468호)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3:10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ㅇ 연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사, 도축장, 도계장) 시설은 개별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연천 전곡리 유적(사적 제268호), 연천 은대리성(사적 제469호)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3:10 이상)
1구역	ㅇ 개별 심의구역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5구역	ㅇ 연천군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사, 도축장, 도계장) 시설은 개별심의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ir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기도 문화유산과 : 전화 031-8008-4771/팩스 02-8008-2289

- 주소 : (우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ㅇ 연천군 문화관광체육과 : 전화 031-839-2143/팩스 031-839-2486

- 주소 : (우486-701)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연천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