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5 - 111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 11. 30.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비고
명승 제26호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일원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93-1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현상변경 허용기준

<명승 제26호 안동 백운정 및 개호송 숲 일원>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 지 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원지형 보존 - 기존 건축물 규모 내 개축․보수 허용
2구역	ㅇ 평슬라브 지붕 신축 불가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5m 이하	ㅇ 최고높이 7.5m 이하
4구역	ㅇ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ㅇ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ㅇ 문화재별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연락처 : 전화 042-481-4992, 4993, 전송 042-481-4999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3-950-3314, 전송 053-950-3349

ㅇ 경상북도 안동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4-840-5227, 전송 054-840-6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