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 2016-32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적 제533호 「경주 인왕동 사지」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5.  .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현상변경 허용기준

가. 고시대상 문화재

ㅇ 사적 제533호 경주 인왕동 사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호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조정내용 : 붙임 참고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내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3. 연락처

ㅇ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 (042)481-3105～6 / 팩스 042)481-3109

- 주소 : (우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 (054)779-6110 / 팩스 054)760-7405

- 주소 : (우 38102)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동천동)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 1부.  끝.

<붙임>

사적 제533호 경주 인왕동 사지

ㅇ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등 37건

(사적 제1호 경주 포석정지, 사적 제6호 경주 황룡사지, 사적 제7호 경주 망덕사지, 사적 제8호 경주 사천왕사지, 사적 제15호 경주 흥륜사지, 사적 제16호 경주 월성, 사적 제17호 경주 남고루, 사적 제18호 경주 동궁과 월지, 사적 제19호 경주 계림, 사적 제22호 경주 남산신성, 사적 제29호 경주 헌덕왕릉, 사적 제47호 경주 명활성, 사적 제88호 경주 성동동 전랑지, 사적 제138호 경주 서출지, 사적 제161호 경주 동부 사적지대, 사적 제163호 경주 낭산 일원, 사적 제172호 경주 오릉, 사적 제173호 경주 일성왕릉, 사적 제175호 경주 미추왕릉, 사적 제180호 경주 진평왕릉, 사적 제181호 경주 신문왕릉, 사적 제182호 경주 선덕여왕릉, 사적 제183호 경주 효공왕릉, 사적 제186호 경주 정강왕릉, 사적 제187호 경주 헌강왕릉, 사적 제188호 경주 내물왕릉, 사적 제219호 경주 배동 삼릉, 사적 제221호 경주 지마왕릉, 사적 제222호 경주 경애왕릉, 사적 제245호 경주 나정, 사적 제246호 경주 재매정,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사적 제340호 경주 천관사지, 사적 제390호 경주 보문동 사지, 사적 제457호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사적 제512호 경주 대릉원 일원, 사적 제533호 경주 인왕동사지)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1-1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수목원 시설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수목원 시설에 한함)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2-1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전통한옥에 한함)
3구역	-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5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6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25m 이하
7구역	ㅇ 별도심의
공통사항	ㅇ 기존 시설물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 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유적 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