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20 - 73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부여군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73호 「부여 정암리와요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10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 국가지정문화재 「부여 정암리와요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구분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고시	사적 제373호	부여 정암리와요지	충남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 47 외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변경내용

ㅇ 부여 정암리와요지 문화재구역 조정(2019.11.25. 고시)으로 정암리 와요지 능선 아래쪽에 위치한 민가 지역을 문화재구역에서 해제함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허용기준 도면 조정

ㅇ 문화재구역 해제 필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	소유자	소유자 주소	비고
1	정암리	176	대	380	280	ㅇㅇㅇ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727 왕궁@ 312/407	일부해제 100
2	정암리	174	전	175	-	ㅇㅇㅇ 외 1인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727 왕궁@ 312/407	해제 175
3	정암리	175	대	347	-	ㅇㅇㅇ 외 1인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727 왕궁@ 312/407	해제 347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4, 3107 / 팩스 042-481-31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남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부여군 문화재과

- 전화 (041) 830-2625 / 팩스 (041) 830-2959

-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별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별첨]

ㅇ 부여 정암리와요지(사적 제373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분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부여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