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고시제2020-62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14호「진안 평지리 이팝나무 군」등 6건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제214호	진안 평지리 이팝나무 군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991
천연기념물 제380호	진안 마이산 줄사철나무군락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7
천연기념물 제386호	진안 은수사 청실배나무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3 외
천연기념물 제495호	진안 천황사 전나무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갈용리 산169-4 외
명 승 제12호	진안 마이산	전라북도 진안군 진양읍 단양리 산127-1 등
천연기념물 제415호	포항 달전리 주상절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산19-3 외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214호「진안 평지리 이팝나무 군」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2구역	진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건축물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ㅇ 천연기념물 제380호「진안 마이산 줄사철나무군락」, 천연기념물 제386호「진안 은수사 청실배나무」,

명승 제12호「진안 마이산」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한옥)
2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4구역	진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건축물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ㅇ 천연기념물 제495호「진안 천황사 전나무」

구분	허용기준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진안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건축물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ㅇ 천연기념물 제415호「포항 달전리 주상절리」

구분	허용기준
1구역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단, 절토와 성토 등 지표의 원형을 변경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
공통 사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화석 등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참관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 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변경없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042) 481-4984, 4990, 4993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라북도 진안군 문화체육과

- 전화 : (063) 430-2382 / 팩스 (063) 430-2710

- 주소 : (우55434)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진안군청 문화체육과

ㅇ 경상북도 포항시 문화예술과

- 전화 : (054) 270-2275 / 팩스 (054) 270-2270

- 주소 : (우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문화예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