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9-144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 보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문화재수리(식물) 표준품셈」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 합니다.

2019년  11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문화재수리(식물) 표준품셈」 일부개정

2. 고시사항

가. 개정내용

ㅇ (17-0 적용기준) 노임단가 변동사항 반영

ㅇ (17-1 병해충 방제) 약제살포 규격별 약량표

ㅇ (17-8 재검토기한)

나. 개정사유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식물)의 효과적인 보존·관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표준품셈에 대하여 2014년 개정 이후 현실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개정 필요

3. 개정 및 시행일자 : 2020년 1월 1일

4. 연락처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가.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전화 : 042-481-4990 / 팩스 : 042-481-499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tn2077@korea.kr

붙임 : 문화재수리(식물) 표준품셈 일부 개정 세부내용 1부.  끝.

〔붙임〕문화재수리(식물) 표준품셈 일부 개정 세부내용

현      행

개     정

17-0 적용기준

1∼4 (생  략)

5. 노임단가

문화재수리 식물치료기능공 노임이 정해지기 이전까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되, 매년 상반기에 공표되는 노임단가를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6∼10 (생략)

17-0 적용기준

1∼4 (현행과 같음)

5. 노임단가

문화재수리 식물치료기능공 노임이 정해지기 이전까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되, 매년 상반기에 공표되는 노임단가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하반기에 공표되는 노임단가는 당해 연도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6∼10 (현행과 같음)

17-1-1 병해충방제(단목)

<약제 살포 규격별 약량표>

(단위 : ℓ)

수고(m) 흉고직경(cm)	6	9	12	15	18	21	24	27	30
20	40	60	80	100
25	50	75	100	125
30	60	90	120	150	180
35	70	105	140	175	210
40	80	120	160	200	240	280
45	90	135	180	225	270	315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60	120	180	240	300	360	420	480
70	140	210	280	350	420	490	560	630
80	160	240	320	400	480	560	640	720
90	180	270	360	450	540	630	720	810	9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20	240	360	480	600	750	840	960	1000	1200
140	280	420	560	700	840	980	1120	1280	1400
160	320	480	640	800	960	1120	1280	1440	1600
180	360	540	750	900	1080	1260	1440	1620	1800
200	400	600	6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17-1-1 병해충방제(단목)

<약제 살포 규격별 약량표>

(단위 : ℓ)

수고(m) 흉고직경(cm)	6	9	12	15	18	21	24	27	30
20	40	60	80	100
25	50	75	100	125
30	60	90	120	150	180
35	70	105	140	175	210
40	80	120	160	200	240	280
45	90	135	180	225	270	315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60	120	180	240	300	360	420	480
70	140	210	280	350	420	490	560	630
80	160	240	320	400	480	560	640	720
90	180	270	360	450	540	630	720	810	9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20	240	360	480	600	720	840	960	1000	1200
140	280	420	560	700	840	980	1120	1280	1400
160	320	480	640	800	960	1120	1280	1440	1600
180	360	540	720	900	1080	1260	1440	1620	1800
200	400	600	6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17-8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8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