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시 제2020-43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재 제194호「아산 용궁댁」등 국가민속문화재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1일

문 화 재 청 장

1. 고시명: 국가민속문화재 제194호「아산 용궁댁」등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연번	지정번호	지 정 명 칭	소 재 지	비고
1	국가민속문화재 제194호	아산 용궁댁	충남 아산시 도고면 시전리 528	조정
2	국가민속문화재 제196호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143-1	조정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보존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허용기준 및 허용기준 도면: 붙임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

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2) 주소(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나. 지방자치단체

○ 아산시 문화유산과: 전화 041-536-8774 / 팩스 041-536-8459

붙임  1. 국가민속문화재 제194호 아산 용궁댁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2. 국가민속문화재 제196호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1부.

[붙임]

1. 국가민속문화재 제194호 아산 용궁댁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기 존】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5m이하	ㅇ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ㅇ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ㆍ재축을 허용함. ㅇ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5m 또는 경사지붕 7.5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변 경】

2. 국가민속문화재 제196호 아산 윤보선 대통령 생가

【기 존】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구역
2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14m이하	ㅇ 최고높이 18m이하
4구역	ㅇ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를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최고높이 8m이하	ㅇ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ㅇ 최고높이 14m이하	ㅇ 최고높이 18m이하
4구역	ㅇ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ㅇ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ㅇ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변 경】

* 허용기준 도면 변경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