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20-33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문화재수리의 제한) 제1항에 따른 문화재청장이 현상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로 ‘경미한 문화재 수리행위’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합니다.

2020년  4월  3일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2. 고시사항

가. 일부개정내용 : 붙임 참조

나. 일부개정사유 :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행위(당해문화재 경미한 수리행위6개 신설) 및 재검토 기한 도래

3. 개정 및 시행일자 : 관보 고시일

4. 연락처 :

가.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나. 담당부서

1) 보존정책과(돌봄사업) : 전화 042-481-4833 / 팩스 : 042-481-4849

2) 천연기념물과(상시관리) : 전화 042-481-4990 / 팩스 : 042-481-4999

전자메일 tn2077@korea.kr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붙임 : 경미한 문화재 수리 행위 일부개정 내용 1부.  끝.

[전문]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문화재수리」

제정 2015.12.23. 문화재청 고시 제2015-128호

일부개정 2017. 3.29. 문화재청 고시 제2017-48호

일부개정 2020. 4. 3. 문화재청 고시 제2020-33호

구 분	경미한 문화재수리의 범위
1.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재	1.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돌봄사업으로 행하는 아래 각 목의 수리행위로써 나목ㆍ다목ㆍ라목의 행위를 한식목공이, 마목의 행위를 온돌공 또는 한식미장공이, 사목의 행위를 보존과학공 또는 세척공이 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목부재에 콩기름칠, 들기름칠을 하는 행위 나. 파손된 창호·마루·수장재를 보수하는 행위 다. 긴급한 보수를 위해 구조부재 또는 결구부를 임시적인 보강재나 지지대 등으로 보강하는 행위 라. 부분적인 갈라짐, 벌어짐, 천공 등이 발생한 목부재에 동종재료 등 가역성이 있는 충진재를 사용하여 충진하는 행위 마. 부분적인 함몰, 파손 등 훼손된 구들, 연도, 굴뚝, 함실, 아궁이를 수리하는 행위 바. 석조물의 주변이나 건축물의 마당 또는 기단부에 유실된 토사 등을 보충하기 위해 복토하는 행위 사. 석조물의 구조 형태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지의류, 이끼류, 선태류 제거를 위해 물로 세척하는 행위 아. 인위적·자연적 재난에 따른 문화재 훼손시 문화재보호를 위해 임시적으로 가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2. 문화재청장이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를 위하여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중 천연기념물(식물) 유지보수로 지원하는 사업에 한한다. 가.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하는 행위 나. 병해충 방제를 하는 행위 다. 기존 상처치료 부위를 보수하는 행위 라. 고사지, 쇠약지, 부러진 가지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가지밀도가 높아 설해·풍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수관솎기하는 행위 바. 영양공급 및 지표면관리(고사목, 덩굴제거, 풀깍기, 돌발식생 및 경쟁목 제거 등)하는 행위
2.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시설물 또는 조경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돌봄사업으로 행하는 아래 각 목의 수리행위로써 나목ㆍ다목ㆍ라목의 행위를 한식목공이, 마목의 행위를 온돌공 또는 한식미장공이, 사목의 행위를 보존과학공 또는 세척공이 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목부재에 콩기름칠, 들기름칠을 하는 행위 나. 파손된 창호·마루·수장재를 보수 또는 일부 교체하는 행위 다. 긴급한 보수를 위해 구조부재 또는 결구부를 임시적인 보강재나 지지대 등으로 보강하는 행위 라. 부분적인 갈라짐, 벌어짐, 천공 등이 발생한 목부재에 동종재료 등 가역성이 있는 충진재를 사용하여 충진하는 행위 마. 부분적인 함몰, 파손 등 훼손된 구들, 연도, 굴뚝, 함실, 아궁이를 수리하는 행위 바. 석조물의 주변이나 건축물의 마당 또는 기단부에 유실된 토사 등을 보충하기 위해 복토하는 행위 사. 석조물의 구조 형태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지의류, 이끼류, 선태류제거를 위해 물로 세척하는 행위 아. 인위적·자연적 재난에 따른 문화재 훼손시 문화재보호를 위해 임시적으로 가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자. 석조물 주변, 목조건축물 주변의 지반을 고르는 행위 차. 관리사무소, 휴게시설, 편의시설 등의 주변시설물 부분 보수 행위

문화재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