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고시제2019-183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02호「의령 세간리 은행나무」등 2건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제302호	의령 세간리 은행나무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808 외
천연기념물 제493호	의령 세간리 현고수(느티나무)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1000번지

나. 정정사유 : 천연기념물 명칭 내용 오기 수정

다.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302호「의령 세간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제493호「의령 세간리 현고수(느티나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의령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범위 내에서 재·개축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바.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변경없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042) 481-4988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의령군 문화관광과

- 전화 : (055) 570-2533 / 팩스 (055) 570-2533

- 주소 : (우52140)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행정국 문화관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