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문화재청고시제2019-177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 창녕군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47호「창녕 계성 고분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창녕 계성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ㅇ 사적 제547호 창녕 계성 고분군(경남 창녕군 계성면 사리, 계성리, 명리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2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 : 전화 055-211-4564 / 팩스 055-211-4559

- 주    소 : (우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

- 홈페이지 : www.gyeongnam.go.kr

ㅇ 경상남도 창녕군 문화체육과 : 전화 053-530-1473 / 팩스 053-530-1470

- 주소 : (우 50317)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 홈페이지 : www.cng.go.kr

별첨자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별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1. 사적 제547호 창녕 계성 고분군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ㅇ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창녕군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재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ㅇ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터파기시에는 관계 전문가 입회하에 실시하여 매장문화재의 존재를 확인한 후 설치 여부를 결정함. 단, 관계전문가의 입회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제외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회색, 밤색),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를 득함.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ㅇ 소음 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ㅇ 도시계획 조례 변경 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