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고시제2019-168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9호「제주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등 17건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제19호	제주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일원
천연기념물 제156호	제주 신례리 왕벚나무 자생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2-1
천연기념물 제159호	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강동 산14-2
천연기념물 제160호	제주 산천단 곰솔 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 375-1
천연기념물 제162호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순동 210
천연기념물 제374호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산 15
천연기념물 제375호	제주 납읍리 난대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457-1
천연기념물 제377호	제주 안덕계곡 상록수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1946
천연기념물 제378호	제주 천제연 난대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785-1
천연기념물 제429호	제주 월령리 선인장군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359-3 외
천연기념물 제432호	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1616 외
천연기념물 제441호	제주 수산리 곰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2274 외
천연기념물 제443호	제주 중문 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663-1 외
천연기념물 제302호	의령 세간리 은행나무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808 외
천연기념물 제493호	의령 세간리 현고수(느티나무)	경상남도 의령군 유곡면 세간리 1000번지
천연기념물 제359호	의령 성황리 소나무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성황리 산34-1번지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천연기념물 제19호「제주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ㅇ 천연기념물 제156호「제주 신례리 왕벚나무 자생지」, 천연기념물 제432호「제주 상효동 한란자생지」

- 한라산천연보호구역(세계자연유산지구 내/외) 허용기준에 따름

ㅇ 천연기념물 제159호「제주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 천연기념물 제160호「제주 산천단 곰솔 군」,

천연기념물 제162호「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천연기념물 제374호「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천연기념물 제375호「제주 납읍리 난대림」, 천연기념물 제377호「제주 안덕계곡 상록수림」,

천연기념물 제429호「제주 월령리 선인장군락」, 천연기념물 제441호「제주 수산리 곰솔」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20m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은 영향검토 대상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 허용함 ○ 건축물 높이는 옥탑, 계단탑, 숭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ㅇ 천연기념물 제378호「제주 천제연 난대림」, 천연기념물 제27호「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천연기념물 제443호「제주 중문 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20m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 개별 심의함
4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1구역부터 2구역에 적용》 ○ 기존 건축물은 기존범위 내에서 재·개축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고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심의 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함 《3구역부터 4구역에 적용》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ㅇ 천연기념물 제302호「의령 세간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제493호「의령 세간리 현고사(느티나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의령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범위 내에서 재·개축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ㅇ 천연기념물 제359호「의령 성황리 소나무」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의령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범위 내에서 재·개축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함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변경없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042) 481-4990, 4988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 전화 : (064) 710-6656 / 팩스 (064) 710-6659

- 주소 : (우633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ㅇ 경상남도 의령군 문화관광과

- 전화 : (055) 570-2533 / 팩스 (055) 570-2533

- 주소 : (우52140)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행정국 문화관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