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시 제2020-11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역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일

문화재청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구역

조정 및 지형도면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지정종별 및 번호	문화재 명칭	소 재 지
천연기념물 179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허용기준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스라브	경사지붕 (경사가 3:10 이상)
제1구역	ㅇ 개별 심의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
제4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36m이하
제5구역	ㅇ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ㅇ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ㅇ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ㅇ 철탑․그물(골프장 등)․경관조명 등의 시설물 설치는 개별 심의함 ㅇ 1구역중 문화재 관리․보존을 위한 시설물 설치는 허용 ㅇ 1구역중 우량농지가 아닌 지역은 2구역 기준 적용 ㅇ 2～4구역내 기반시설(부지조성, 도로개설 등) 조성 행위는 허용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마.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붙임과 같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 (042) 481-4983 / 팩스 : (042) 481-499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 전화 : (051) 888-5064 / 팩스 (051) 888-5069

- 주소 :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국 문화유산과

ㅇ 부산광역시 강서구 문화체육과

- 전화 : (051) 970-4065 / 팩스 (051) 970-4619

- 주소 : (우 46702)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 477, 강서구청 행정문화국 문화체육과

ㅇ 부산광역시 사상구 문화교육과

- 전화 : (051) 310-4067 / 팩스 (051) 310-4069

- 주소 : (우 46985)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 사상구청 행정지원국 문화교육과

ㅇ 부산광역시 사하구 문화관광과

- 전화 : (051) 220-4082 / 팩스 (051) 220-4069

- 주소 : (우 49328)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398번길 12, 사하구청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과

붙임 : 지형도면 1부.  끝.